올해 4분기부터 난임 치료비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동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난임 치료는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왔고, 그 결과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에 대해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사망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접종으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개인 SNS를 통해 “금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은 환자 두 명이 사망했다”며 “인과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접종과 사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그리고 접종과 사망 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백신 연관 사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 연관 사망은 ‘백신에 의한 사망’과는 다르다. 추후 임상적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 시 부검 등을 실시해 인과성 유무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일까지 접종 건수가 너무 작아 아직 백신 연관 사망이 나오지 않았으나 백신 접종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백신 연관 사망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첫 접종 시작인만큼 3월말까지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성과 유효성, 신속성 등 접종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백신 연관 사망 사례가 오늘 두 건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의 백신 접종 여부,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기업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신년사 전문. “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다른 나라보다 늦더라도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돼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며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가 있어야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유감이다.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며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코로나19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내 협의기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해소와 필수 의료인력 강화, 공공의료 확충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루속히 업
의사파업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협의 국무총리 면담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하며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향후 의협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은 불안해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의협 측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면담 후 박능후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통한 것 같다”며 “집단행동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다만 예고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아직은 견해차가 좁혀진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