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급감’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하여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하여 9.8%로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과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과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과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과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 신청 63건과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