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부합토록 상병수당 예산 증액해야

국제 기준에 맞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증액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25일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 ▲보건·복지 ▲국토교통 ▲교육 부문의 예산을 분석해 지적 및 제언했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제언을 각각 제기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은 한

• 김민준 기자
• 2022-10-27 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