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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신설

의협 “관권동원 여론 조작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여론조작 정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많은 의사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과연 이러한 설문조사가 권익위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편파적인 설문조사 내용도 지적했다. 의협은 “권익위는 설문의 배경 설명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며 의료계의
- 손락훈 기자
- 2020-08-19 10:57
국회도 주목, 의사인력 이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의 경우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보의는 특히 소득 수준에서 가장 큰 직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근무
- 손락훈 기자
- 2020-08-12 06:00
‘사면초가’ 의협, 의사인력 확충반대 지원군이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 저지를 위해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함께 싸워줄 동맹군이 보이질 않는다. 정부·여당이 23일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단체를 제외한 정치권, 유관단체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무한 상황이다. 연신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성명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의협산하 단체다. 반면 정책 추진에 찬성하고 힘을 실어주는 곳은 다양하다. 대한병원협회=때로는 아군, 때로는 적군이 되는 병협이지만 이번에는 정확히 반대편이다. 병협은 23일 당정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병협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 병협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돼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 손락훈 기자
- 2020-07-29 06:00
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 설립 추진 강력 반대 성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공공의대 설립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의사회는 23일 ‘공공의대 설립과 무분별한 의사정원 늘리기는 방역만능열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뤄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공공의대 설립과 무분별한
- 손락훈 기자
- 2020-07-23 11:47
“코로나19로 의사부족 드러나? 근거를 대라”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의사 수급은 정부와 정치권의 이득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되며, 각국의 고유한 보건의료체계 틀 속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임 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먼저 성 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성종호 이사는 “의사 수급은 각국의 고유한 보건의료체계 틀 속에서 고려돼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이득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논의대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비합리적 접근법으로 인해 끊임없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를
- 손락훈 기자
- 2020-07-23 06:00
의협 “의사 수 부족 아냐,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 27일 대구-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들도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 손락훈 기자
- 2020-06-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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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