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제시된 인상률을 받아들여 타결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의협은 협상 최우선 조건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양측의 결렬은 연속 3년째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 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왔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이 2차 협상에서 검체 영상·처치·수술 등 전체 인상률 1.9%에 플러스 0.2%p를 준다고 했는데 0.2%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게 차등 적용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차 최종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한 병원 유형도 끝내 결렬됐다. 송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의 ▲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개선됐음을 확인했으나,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24.8월)에 맞추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도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했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Chak) 카드를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지난 5월 25일에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30일 기준)
부산과 경남 김해의 의료기관 2곳이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조은금강병원(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과 좋은삼선병원(부산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조은금강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를 갖추고, 이동 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편의시설, 수어통역사, 장애인 특화 검진장비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07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개시한 곳은 18개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2026년까지는 모든 지정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담배산업으로부터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켜냅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캠페인 주제와 연계한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Protecting children from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이다. 이날 행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금연 유공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정책 포럼으로 구성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주제 영상 상영 및 유공자 포상, 아동위원의 흡연 예방 영상 및 대학생 금연 응원단(서포터즈) 노담 선서, ’24년 1차 ‘이참에 금연’ 캠페인의 국민 참여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2부 정책 포럼에서는 ‘담배산업의 전략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담배산업은 하루 평균 약 314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에게 친숙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담배 제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고,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을 의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모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29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차의과학대학 일산차병원 정슬아)는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영상과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미쳤을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 이후 국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국민 정신건강 관리모형’을 도출했다. 해당 연구는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3차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희생자와의 연관성 ▲미디어 노출 방식 ▲불안, 우울, 분노, 안전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일반 국민들의 불안, 우울,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됐지만, 분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른 정신건강 지표에 비해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은 사건 직후 보다 시간이 지난 후 더 악화됐으며, 한 달이 지난 시기에도 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생자와 연관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공모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사업장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기업의 자율 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4년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사업’은 사업장 내 금연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금연지원센터-사업장-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을 확산하고 사업장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KHEPI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건강한 사업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 절차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양한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KHEPI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6월 3일까지 모집하며, 6월 7일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중 제공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 규모, 유형의 사업장을 선정, 지역사회 공공 자원을 활용해 약 6개월간 신체활동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원거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영유아 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 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아프라스 2024(APFRAS 2024)’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형성한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무그룹 활동·계획 보고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 ▲참가국 식품 규제체계 소개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 등이 의제로 선정됐다. 건기식협회는 아프라스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에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지난 9일 베트남 식품안전국 및 국내 주요 관계처가 참석한 가운데‘한국·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규정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정보 교류 및 협력 관련 논의를 통해 양국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