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중 4400여억 원이 보건의료 분야에 편성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체활동 감소 및 코로나 우울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적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에 2937억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시설 방역 지속 추진 및 방역물품 비축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475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현장의 방역물품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축 방역물품 구입에 23억 원을 투자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 가중 상황에 대응해 방역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지속적 방역체계를 마련한다. 백신 면역효과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비 1058억 원을 지원해 돌파감염 확대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환자에게는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이 전환됐을 때 국내 방역체계와 의료대응체계는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주민·신현영 의원 등이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주최한 위드 코로나 관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년 반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지금의 방역정책은 지속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새 방역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 수십 배에 달하는 미국과 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생겨났다”고 비판하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확진자 수에 맞는 확진검사와 철저한 접촉자 격리,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병상과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크고 방역효과가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최
K방역 체계의 장기적인 실행·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건소 조직체계 개선안이 제시됐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박건희 보건소장은 23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시군구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박 소장은 현재의 K방역 체계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소위 ‘갈아 넣고 있는’ 방식이 과연 1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소장은 “2015년 메르스를 겪고 나서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할도 강화되고 각 시군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 조직이 생기면서 그 안에 전문가도 1~2명씩 늘었지만, 당시에는 확진자도 시군구에서 1명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하루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밀접접촉자도 많고, 방역과 예방접종을 같이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체계가 10년 후에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보건소에 소속된 직원들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공무원이고, 정부에서 시키니까 일을 묵묵히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공무원들을 혹사시키고 소위 굴리면서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 이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