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기반 지불제’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바라는 방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 기반 지불제’이 보건의료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가치 기반 지불제를 추진 시 고부가가치 의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에게 가치 설정 등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8월 1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가치 기반 의료가 아닌 건 뭘까요?”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정부가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지 교수는 정부가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바꾼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수술이 얼마나 사람 살리는 거니까 나에게 수가를 더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의 지불제도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치 기반의 반대말은 ‘비용’임을 강조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로의 전환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