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기반 지불제’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바라는 방향은?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주제로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 기반 지불제’이 보건의료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가치 기반 지불제를 추진 시 고부가가치 의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에게 가치 설정 등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8월 1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가치 기반 의료가 아닌 건 뭘까요?”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정부가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지 교수는 정부가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바꾼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수술이 얼마나 사람 살리는 거니까 나에게 수가를 더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의 지불제도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치 기반의 반대말은 ‘비용’임을 강조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로의 전환을 통해 많은 비용 등이 발생하는 의료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교수는 “지금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돈을 더 주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가치 기반 지불제’를 보인다”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가치 기반 지불제의 ‘가치’의 개념에는 의료 질과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치 기반 지불제’를 추진한다면 의료 공급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및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가치 기반 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에는 고부가가치 의료와 함께 의료 자원을 투입해도 상대적으로 건강상의 편익이 별로 없는 비용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료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가 이를 잘 평가·구분해서 고부가가치 의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말 중요한 의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다면 설사 환자가 적더라도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 정부가 ‘가치 기반 지불제’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