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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 ‘가임력보존술’, 급여 필요성은 논의해봐야”
최근 의학적, 사회적 이유로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서비스(이하 가임력보존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임력보존술을 급여화를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의한 생식세포 냉동 보관의 국내외 제도 고찰’을 주제로 하는 이슈와 논점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가임력보존술은 미래 시점까지 현재의 수태력을 보존하고자 시행된다는 점에서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난임부부 보조생식술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보존술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24년 1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 주요국들 역시 가임력보존술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있었다. 법적 허가는 물론 재정적 지원까지 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 노영희 기자
- 2024-03-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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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명’ 벼랑 끝 출산율…”난임 및 가임력 보존 지원책 시급”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정책적 및 재정적 지원과 현행 국가 난임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가임력 향상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 보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하된 가임력은 회복 불가…AMH·경질초음파 급여 확대 및 보존 시술 급여화 고려돼야 이날 ‘가임력 보존과 증진: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 발제를 맡은 이정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학적 대책으로 가임력 보존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고려에서 주목받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정렬 교수는 “가임력 보존은 고령화 및 가임력 저하로 인한 난치성 난임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국가 지원 제도도 전무하다”며, “배아 또는 난소 동결은 확립된 가임력 보존 방법으로 의학적으로도 권고되는 방법이나, 현재 의료 지원 체계에서는 전액 비급여로 본인 부담
- 이윤희 기자
- 2023-12-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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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06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