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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기금, 보증한도 축소 20% 상환해야

  도매업소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축소로 자금압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은 금년에 만료되는 도매업소에 대해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금년에 보증기일이 만료되는 업소는 신용 유무에 관계없이 20% 상환한후 연장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신보측은 아직 내년도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증기일이 만료된 일부 도매업소에서는 상환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10% 이상 축소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30억이상 업소는 줄이고 그 이하 업소는 그대로 갈것이라는 방침이 나돌고 있어 추측이 무성한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8  

  • 강희종 기자
  • 2005.09.18 05:50

•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가이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지만 짧아서 아쉬운 이번 추석 연휴.   다양한 추석맞이 행사가 열리는 고궁, 놀이공원 등을 찾아가 알차고 풍성하게 연휴를 보내보자.   <전국 각 고궁과 명승지> 문화재청은 추석연휴기간을 맞아 4대 고궁(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에 대해 단계적인 무료개방을 실시한다. 추석 당일인 18일은 창덕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궁에 대해 전국민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또 연휴기간인 17일부터 19일까지는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 한해 무료 입장을 실시한다.   덕수궁=중화문 앞에서는 연휴기간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차기, 투호 등 전통민속놀이마당을 열어 한가위 흥을 더욱 돋우는 행사를 펼친다.   국립민속박물관=탈 만들기, 솟대 깎기, 한가위 민화 그리기, 승경도 놀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천신굿(17일)과 한국 전통 무예 18기(18일), 강령탈춤(19일) 등 민속 공연도 함께 선보인다.   용인 한국민속촌=전통 추수 체험과 도리깨,매통 등 옛 농기구 체험등이 열리고

  • 조현미 기자
  • 2005.09.18 05:10

• 불량의약품, 처방·조제 ‘안전 불감증’

  최근들어 판금 조치된 ‘PPA성분 감기약’이 처방·조제되는가 하면 병용금지 약물이 무분별하게 처방·조제되고, 부작용으로 수입 금지된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와 의·약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지면서 국민들은 약화사고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서 잇따라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약화사고의 우려가 심각해 짐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작용의 위험성으로 국내 제조·수입이 금지된 의약품의 재고분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 처방이 나오고 조제까지 이루어지는 등 막무가내로 유통되고 있다.   작년 11월 수입이 전면 금지된 ‘테르페나딘’(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의 경우 금지조치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7260건이 처방되어

  • 강희종 기자
  • 2005.09.17 05:30

• 다국적제약, 전방위 홍보정책 강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전방위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서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외자기업의 이 같은 방침은 신제품 발매가 확대 되면서 제품력 강화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화이자는 기업홍보 전담인력을 1명 추가한데 이어 제품홍보 담당자도 모집하고 있으며, 노바티스도 기업·제품 홍보인력을 1명씩 보강하여 홍보팀을 3명으로 늘이는등 홍보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등 홍보력 강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홍보에 등한시 했던 다국적 기업중 규모가 작았던 기업들까지 홍보력을 강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 향후 제품을 앞세운 ‘홍보전쟁’이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홍보력 강화는 분업이후 치료제 시장의 강세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 지면서 기업홍보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시대적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홍보전략은 제품마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관리하면서 홍보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전문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

  • 강희종 기자
  • 2005.09.17 04:50

• 고대의대 ‘79대1’ 대입 의대경쟁률 최고

  2006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예과를 비롯한 의·약계열에 몰리면서 고려대의대가 79대1을 기록하는 등 각 대학마다 가장 높은 치열한 입시경쟁률을 나타내 여전히 의사직에 사회적 기대가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3일 마감된 서울대·연세대·중앙대 등이 2006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의예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236명 모집에 6383명이 지원해 5.17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의예과의 경우 특기자 전형 12.20 대 1, 지역균형선발 전형 6.65 대 1을 기록했다.   연세대는 2009명 모집에 5.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서울캠퍼스가 7.85 대 1, 원주캠퍼스가 3.58 대 1을 기록 했으며, 전체 계열별로는 의예과가 13.94 대 1로 가장 높았다.   중앙대는 서울캠퍼스 일반전형(671명 모집)이 16.81 대 1, 안성캠퍼스 일반전형(322명 모집)이 11.25 대 1로 나타났으며, 서울캠퍼스에서는 의학부가 56.17 대 1로 가장 높았다.또한 고려대, 이화여대,

  • 조현미 기자
  • 2005.09.17 04:20

• “주사처방률 높은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전체 의료기관 중 주사제처방률 상위 3%에 해당하는 일부소아과에서 아동 10명 중 9명꼴로 주사제 처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3%에 해당하는 소아과들은 평균처방률 9%에 10배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처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5일 심평원이 제출한 ‘의원과목별 처방률’ 자료를 토대로 WHO 권장량을 준수하는 과목은 15%에 불과한 정신과와 소아과 두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아과의 경우 주사처방률이 9.2%로 아주 준수하나 의원의 소아과별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2만2289개소)중 상위 3%에 해당하는 7곳의 소아과 의원들의 평균주사율은 무려 85.27% 에 달해 아동들에 대한 주사처방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차감 조정하여 지급한다는 규정(건강보험법 제 43조 제 5항)을 적정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처벌규정도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

  • 이석기 기자
  • 2005.09.17 03:40

• 추석 연휴 환자발생시 국번없이 ‘1339’

  추석 연휴기간 중 환자발생시 국번없이 1339번을 누르면 전국 각 보건소와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등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안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각 시·군·구별로 20% 이상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순번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430여개의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과별 당직전문의 지정 등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해·대형사고 등에 대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상의료진을 편성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 국민 불편사항 민원을 안내하고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을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에 중앙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시·도 및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9월 5일∼9월15일 점검을 마쳤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에 설치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방문, 비상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다

  • 이석기 기자
  • 2005.09.17 03:30

• ‘노인수발보장제’ 1년늦춰 08년 7월실시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노인요양제’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노인수발보장제’가 준비·여건 부족으로 예정보다 1년 늦은 2008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당초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노인수발제도’를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1년 늦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이달말 입법예고 한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따르면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 해당되며,  이 가운데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로 선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발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천835원~2천189원 정도 될것으로

  • 강희종 기자
  • 2005.09.16 06:00

• 고대의대 ‘79대1’ 대입 의대경쟁률 최고

  2006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예과를 비롯한 의·약계열에 몰리면서 고려대의대가 79대1을 기록하는 등 각 대학마다 가장 높은 치열한 입시경쟁률을 나타내 여전히 의사직에 사회적 기대가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3일 마감된 서울대·연세대·중앙대 등이 2006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의예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236명 모집에 6383명이 지원해 5.17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의예과의 경우 특기자 전형 12.20 대 1, 지역균형선발 전형 6.65 대 1을 기록했다.   연세대는 2009명 모집에 5.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서울캠퍼스가 7.85 대 1, 원주캠퍼스가 3.58 대 1을 기록 했으며, 전체 계열별로는 의예과가 13.94 대 1로 가장 높았다.   중앙대는 서울캠퍼스 일반전형(671명 모집)이 16.81 대 1, 안성캠퍼스 일반전형(322명 모집)이 11.25 대 1로 나타났으며, 서울캠퍼스에서는 의학부가 56.17 대 1로 가장 높았다.   

  • 조현미 기자
  • 2005.09.16 05:45

• “원인불명 장염, ‘플라젤린’이 원인”

    재미 과학자 부부가 별다른 이유없이 발생해 심각한 복통을 일으키는 장염의 발생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훈·임은옥 박사 부부는 ‘플라젤린’이라는 물질이 원인이 불명한 장염 발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규명, 이 연구논문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인터넷판(early edition) 12일자에 발표됐고 본지 20일자에 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장내에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뿜어내는 ‘플라젤린’이 장의 면역조절 물질인 TLR5와 만나면 염증과 과도 면역반응이 일어나 장내 조직이 죽게 돼 장염이 생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에 들어갔다.   먼저 연구팀은 인간의 장조직을 연구해 TLR5가 장의 상피층의 하단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인공적으로 장상피층을 손상시킨 실험용 쥐를 이용해 플라젤린이 파손된 상피층 외벽을 따라 아래층 TLR5와 만나 장염을 일으키는 과정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로 장내 미생물들이 장염을 일으키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규명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과정을 원천 차단하는 약물을 개발할 경우  장염을 예방 및

  • 조현미 기자
  • 2005.09.16 05:30

• “주사처방률 높은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전체 의료기관 중 주사제처방률 상위 3%에 해당하는 일부소아과에서 아동 10명 중 9명꼴로 주사제 처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3%에 해당하는 소아과들은 평균처방률 9%에 10배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처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5일 심평원이 제출한 ‘의원과목별 처방률’ 자료를 토대로 WHO 권장량을 준수하는 과목은 15%에 불과한 정신과와 소아과 두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아과의 경우 주사처방률이 9.2%로 아주 준수하나 의원의 소아과별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2만2289개소)중 상위 3%에 해당하는 7곳의 소아과 의원들의 평균주사율은 무려 85.27% 에 달해 아동들에 대한 주사처방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차감 조정하여 지급한다는 규정(건강보험법 제 43조 제 5항)을 적정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처벌규정도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

  • 이석기 기자
  • 2005.09.16 05:23

• 추석 연휴 환자발생시 국번없이 ‘1339’

  추석 연휴기간 중 환자발생시 국번없이 1339번을 누르면 전국 각 보건소와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등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안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각 시·군·구별로 20% 이상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순번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430여개의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과별 당직전문의 지정 등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해·대형사고 등에 대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상의료진을 편성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 국민 불편사항 민원을 안내하고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을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에 중앙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시·도 및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9월 5일∼9월15일 점검을 마쳤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에 설치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방문, 비상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다

  • 이석기 기자
  • 2005.09.16 05:20

• 서울의대, “교수임용 현황 사실과 달라”

    서울의대는 여교수 채용비율은 5.1%, 타교출신 교수 채용비율은 3.7%에 불과하다는 정봉주 의원의 국감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왕규창)은 “최근 5년간 서울의대의 여교수 채용비율과 타교출신 교수비율은 각각 16.7%, 24.2%”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의 국정감사 자료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는 반박문에서 최근 5년간 총 186명(전임 63명, 기금 123명)의 교수를 임용하면서, 본교 출신 141명과 타교 출신 45명을 임용해 24.2%가 타교 출신이며, 이중 남자는 155명, 여자는 31명으로 여교수 임용비율은 16.7%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2년만을 놓고 보면 총 92명의 교수 중 타교출신은 31명으로 25.2%, 여교수는 23명으로 18.7%를 기록해 점차 꾸준히 늘고 있어, 서울의대가 타교출신 혹은 여성교수 임용에 인색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관계자는 “서울의대는 타교출신을 3분의 1 이상 임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봉주 의원이 주장한 자료는 기금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수

  • 조현미 기자
  • 2005.09.16 05:20

• 政, 노인수발보장법 시범사업 3년 설정

    [속보]올 12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됨에 따라 수발보장 대상자들은 법안 시행과 관련 수발보장 이용절차와 본인에게 가장 민감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에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노인수발보장법안’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복지부가 15일 발표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에 시행 적용에 앞서 1차 시범사업(2005년 7월~2006년 3월)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등의 평가판정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2007년 6월)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그 적정성을 시험한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 단계인 3차 시범사업(2007년 7월~2008년 6월)을 통해 원하는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시행과 동일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100개씩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지방비부족, 님비현상 등으로 2008년에 되어서야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

  • 이석기 기자
  • 2005.09.16 04:50

• 국민 81% 장기기증 의사 “실천은 미약”

  우리나라 국민들의 81%가 장기 기증 의사를 갖고는 있으나 뇌사후 장기기증자는 인구 1백만명당 1.8명으로 실제 실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시각장애인들에게 각막이식수술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눈을 떠요’ 코너를 통해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MBC ‘!느낌표’가 ‘장기기증 대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장기기증에 관한 태도와 인식 등에 대한 조사는 에이스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6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4%)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우리 사회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6.4%가 ‘큰 변화 있었다’고 응답 했으며, 62.5%가 ‘다소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85%가 ‘우리사회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장기기증에 관해 알게 된 계기는 대중매체가 8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80.8%가 찬성했으며, 반대 이유는 ‘장기

  • 강희종 기자
  • 2005.09.15 05:45

• 추석직후 ‘추계학술대제전’ 본격 개막

  추석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메이저학회인 대한간학회·대한순화기학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각 학회별 추계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올해 추계학술대회는 이미 이달 초부터 시작된 가운데 추석이 지난 내주부터 주목할 만한 학술대회가 속속 열린다.   대한간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소화관운동학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인 ‘아시아 소화기병주간 학술대회(APDW·Asian Pacific Digestive Week)2005’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29일부터 30일에는 대한순환기학회 학술대회(서울 그랜드힐튼호텔) 등 7개 학회의 학술대회가 추석 이후에 잇따라 개최된다.   10월에는 6일부터 7일까지 대한신경과학회 학술대회(서울 그랜드힐튼호텔)가 열리고, 대한신장학회(7~8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노인병학회(15~16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대한피부과학회(19~2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대한소아과학회(21~22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대한이비인후과학회(21~23일, 서울 그랜드힐튼

  • 조현미 기자
  • 2005.09.15 05:44

• 진흥원, 보건의료 우수기술·제품 공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2005 우수기술경진대회’에 참가할 기술·제품을 공모한다.   우수기술경진대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우수기술·제품에 대한 포상을 통해 우수산업체와 연구개발자의 사기진작과,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수요창출 및 기술거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공모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제품화된 보건산업 우수기술로서 의약품, 의료기기(의료정보), 식품, 화장품 4개 부문에 총 13개 기술을 오는 10월 20일(목)까지 접수받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단, 의약품 부문의 경우는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응모 가능하다.   응모된 기술은 부문별로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12월 8일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 행사시 시상된다. 지난해에는 ㈜이화양행의 ‘휴대용 의약품 주입기 ANAPA’기술이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금번 경진대회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시상이 승격됨에 따라 대상 1개 기술에 국무총리상, 우수상 4개 기술에 보건복지부장관상, 장려상 8개 기술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과 함께 메달도 수여된다. &nbs

  • 조현미 기자
  • 2005.09.15 05:43

• ‘의무기록’ 복사에 진료비 부과 논란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의무기록을 복사해 주는 과정에서 ‘진찰’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징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환자들이 병의원을 찾았을 때 과거의 진료기록이 필요하여 이전에 내원했던 병원을 찾아 의무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관련 의무기록을 복사만 했는데도 병원에서는 진료비 명목으로 1만4700원을 받고 있어 의무기록 복사에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제20조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환자와 그 배우자 등 보호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병원에서는 의무기록 자료를 내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환자의 의무기록을 내어 줄때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어 종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3년 9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을 대한병원협회에 보냈으며, 이를 전달 받은 병협도 이에 따른 동

  • 강희종 기자
  • 2005.09.15 05:41

• “민간보험, 질환명 교묘히 바꿔 보장 안해”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중 상당수가 발생빈도가 높은 뇌경색등 질환이나 관상동맥성형술 등 수술이 보장항목에서 혜택이 적거나 아예 제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보장이 현저히 미흡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에서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는 14일 김헌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과 공동 발간한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민간 의료보험 수입(우체국, 농협 판매 상품 제외)은 2001년 4조2746억원에서 2004년 6조5679억원으로 증가 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42.1%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상품 가운데 상당수는 빈발하는 질환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보장이 낮은

  • 강희종 기자
  • 2005.09.15 05:40

• 정신병원·요양원 “인권침해 사각지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관련 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4일 지난 7월말까지 정신보건 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 모두 243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대상 4건을 포함한 247 건 중 11개 시설에 대해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7개 시설에 대해 서는 고발·징계 권고를 내렸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정기적인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법규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령 개정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정신병원은 지난 2002년 부터 2004년 까지 조모씨 등 31명에 대해 입원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65명에 대해 입원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호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산의 한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보건소 직원이나 사회복지사의 서명을 받아 입원 시켰는데, 정신보건법 제24조 1 항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고 정신과 전

  • 강희종 기자
  • 2005.09.15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