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을 간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료계·시민단체·보험자·학계·정부 등 총 5개분야 15명의 위원을 확정하는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명단을 공고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이성식 병원경영이사, 대한의사협회 윤해영 개원협의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법제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 등 의료계 대표 4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신현택 상임위원 등 시민단체 대표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가입자지원상임이사 등 보험자 대표 1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등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3인, 국무조정실 유호영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부단장,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김준동 DDA 담당심의관,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 등 정부기관 대표 4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구성이 완료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25일 오전
2005-10-23 12:00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10명 중 1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보고되는 등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강서 미즈메디병원은(원장 정규병)은 이에 맞춰 26일에 ‘무료 당뇨병 공개강좌’를 열고, 내과 전문의가 직접 강의에 나서 당뇨에 대한 예방, 증상, 치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무료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심혈관 위험률도 측정 및 당뇨병 관리 중 식이요법과 더불어 중요한 발관리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24
2005-10-23 10:00위절제술이 단기간에 살을 뺄수 있는 다이어트 미용 수술로 잘못 알려져 남용되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작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외과병원에서 진모씨가 위절제술을 받은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은 사인이 위절제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위절제술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절개, 접합하는 수술로 200명에 한명꼴로 숨질 만큼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비만해소를 위한 미용시술로 남용될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의들은 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섭취제한, 흡수제한 등 두가지 효과가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아주 급속도로 체중이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물이나 식이요법으로도 살을 뺄수 없는 고도비만자들에게는 마지막 치료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절제술은 4년전 국내에 처음 도입된뒤 한해 평균 100명꼴로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위절제술이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려는 다이어트 미용술로 남용되어 일부 병원에서
2005-10-23 05:50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범위가 정해졌으며, 포란액 및 자이프렉사주 등 약제의 요양 급여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암환자 보장성 강화 차원의 해당 약제범위를 개정했으며, 포란액 등 11가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25일까지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21일 개정된 암환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중증환자중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를 신설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악성종양제 등 항암화학요법제 11종, 최토제·진토제 등 항구토제 3종, 정신신경용제 등 암성통증 치료제 5종 등 총 19종 함암제 사용관련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의견조회에 들어간 포란액 등 11가지 약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뇌질환 및 심장질환 약인 포란액 등 isoflurane제제는 외래환자 마취시 30분 초과 2시간 이내에 마취를 요하는 수술에서 ‘2시간 이내에 마취를 요하는 수술’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fluoxe
2005-10-23 05:40국내에서 대체의학의 열풍이 불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채 성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체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어 이에 대한 학문적 정립이 필요항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현재 대체의학으로 불리우는 치료요법은 70여 종으로 자연의학, 민간의학, 전통의학 등으로 불리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종류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연간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의학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잇는 가운데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치료 효과가 주로 환자나 경험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소문으로 나돌고 있어 사실상 효능 효과가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민간치료법이나 대증요법등을 통해 일부 치료사들의 경우 유일한 치료법으로 암등 난치병을 완치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의학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점에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2005-10-23 05:30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운용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재정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은 그 예외로 장관 승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2005-10-23 05:20아시아 의학교육학회(AMEA.Asian Medical Education Association)는 23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차 아시아 의학교육학회(AMEA2005)'를 개최한다. 아시아의학교육학회는 2001년 설립되어 아시아 각국 의과대학의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전세계적 의학교육의 흐름을 조망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21개국 64개 의과대학이 가입한 학회다. 이번 학회는 홍콩(2001년)과 상하이(2003년)에 이어 3회째 열리며, “아시아의 의학교육, 비전과 도전”을 주제로 아시아 20여개국 400여명의 의학 교육자들이 참석, 의학교육의 세계적 흐름과 최신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사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의사협회 대니얼 클라스(Daniel Klass) 교육책임자는 의사의 재교육과 평가 방법에 대해 발표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의대 ‘얀 반 달렌’(Jan van Dalen) 교수는 임상수기교육의 최신 흐름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안드레이 보이착’(Andrzei Wojtczak) 교수는 중국 의과대학 평가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각국의 의학교육이 국제수준으로…
2005-10-23 05:102003년 12월이후 지금까지 조류독감 감염자는 118명으로 이 가운데 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모두 91명이 감염되어 41명이 사망하여 국가별로는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태국이 18명 감염에 사망 13명, 캄보디아가 감염 4명에 사망 4명, 인도네시아가 5명 감염에 3명이 숨진 것으로 각각 집계, 동남아 지역의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는 감염자수는 사망자수를 포함 했으며, 정밀 조사를 거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된 경우만 집계한 것이어서 해당 국가의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경우 현재 사망자를 44명으로 발표했다 WHO의 자료가 2003년말을 기산점으로 한것은 홍콩에서 어린이 1명이 가벼운 조류독감 증세를 앓은 것이 확인됐고 한국과 베트남, 일본 등에서 잇따라 가금류가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실이 처음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조류독감이 인간에 전염된 사례는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진정될 때까지 모두 18명이 감염되고 6명이 사망했었다. 당
2005-10-23 05:00변화하는 의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기 위한 생화학 교육의 변화와 방향이 새롭게 조명된다.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황병두)는 오는 26~27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05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급변하는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에 맞춘 생화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토의하게 된다. '21세기 생화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학회 기간 중 26일 오후 3시부터 두시간 동안 서울교육문화회관 크리스탈룸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학회 교육위원회가 의학전문대학원제 시행에 따라 실시한 생화학 학습목적 및 학습목표에 관한 개정작업에 대해 발표하고, 6년제와 의학전문대학원제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제도와 비교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3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1세기 생화학교육의 방향성 제고'란 주제로 임인경 아주의대 교수가 기조발언을 하고, 2부에서는 '다양한 생화학 교육방법'이란 주제로 *문제중심 학습(한정아 강원의대 교수) *기초의학 선택실습(용태순 연세의대 교수) *서울의대 교육사례(서정선 서…
2005-10-23 04:50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조류독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의사협회 급성전염병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회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조류 독감·신종 독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 잡아 주고 궁금증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학적 관점에서 조류독감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의 소개와 함께 무엇보다 의료현장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위주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급성전염병대책 위원·질병관리본부 방역 관계자·조류 독감 전문가·농림부 수의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의 조류 독감과 신종 독감 등에 관한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급성전염병대책위원회 위원 *각 지역 의사회·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학술이사 *복지부·질병관리본부·병협 등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
2005-10-23 04:50의협이 지난 14일 파키스탄 대지진 피해지역에 긴급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데 이어 21일 추가 2차 의료진을 파견했다. 이번 의료지원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과 의협 김세곤 긴급의료지원단 총괄단장(의협 부회장)을 중심으로 서울아산병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 약사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2차 지원단은 21일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후 8시25분발 대한항공 KE653편으로 출국, 11박12일의 일정으로 의료봉사활동 및 긴급구호활동을 벌인 뒤 11월1일 귀국하게 된다. 이번 의료지원단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아보타바드(Abbottabad) 지역 아유브(Ayuv) 대학병원 내에 진료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우선 지진으로 인해 다수 발생하 골절환자, 피부손상환자 등 외과진료에 주력할 예정이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과 함께 무자파라바드, 만세라 등 지진 직접피해지역과 오지의 환자를 찾아가는 순회진료도 병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앞서 파견된 의료지원단 1진은 아유브(Ayuv) 대학병원내 고정진료와 순회
2005-10-23 04:30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을 간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료계·시민단체·보험자·학계·정부 등 총 5개분야 15명의 위원을 확정하는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 명단을 공고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이성식 병원경영이사, 대한의사협회 윤해영 개원협의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법제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 등 의료계 대표 4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신현택 상임위원 등 시민단체 대표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가입자지원상임이사 등 보험자 대표 1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등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3인, 국무조정실 유호영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부단장,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김준동 DDA 담당심의관,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 등 정부기관 대표 4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구성이 완료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2005-10-23 04:10한국와이어스는 최근 와이어스사가 호르몬제제인 프레마린 제조시설을 폐쇄한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 이와 관계없이 계속 생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와이어스는 “와이어스 본사가 폐쇄한다고 밝힌 것은 루제스 포인트에 있는 공장 뿐”이라며 “프레마린의 전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푸에르 토리코 및 아일랜드 공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시장에서 프레마린과 프리멜의 공급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아일랜드와 한국의 허가상 용출시험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와이어스는 프레마린 및 프리멜이 가능한 한 빨리 재공급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와이어스는 앞으로 2008년 말쯤 뉴욕주 루제스 포인트 소재 프레마린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이 같은 결정은 와이어스의 주 제품이었던 프레마린이 폐경 여성의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암 등 부작용 문제로 시장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발표 당시 와이어스는 2006년 공장 인원을 감축
2005-10-23 04:00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장환일 교수가 선출됐다. 또 이사장에는 정영조 교수가 선임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1~22일 양일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와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과 이사장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장환일 회장과 신임 정영조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뜻깊은 60회에 새로 임원으로 선출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신경정신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정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학회가 각 지역의 회원 모두가 고루 참여해 학문적 발전과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야제 ‘우울증 예방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어 이번 학술대회의 서막을 장식했다. 사전등록 인원만 1109명으로 총 1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는 총 39개의 강연과 심포지엄, 403편의 포스터 전시 및…
2005-10-23 03:50정부가 내년부터 원폭 피해자 2세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1일 광복과 함께 원폭 피해를 당한지 60주년을 맞아 78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원폭 피해자 2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폭피해자 복지기금’과 관련,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고 보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23
2005-10-23 03:40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이영석)이 최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일 단국대병원은 천안 야우리백화점을 방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과 금연’을 주제로 비뇨기과 김형지 교수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 교수는 “성에 대한 올바른 건강상식을 토대로 더 이상 성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추기 보다는 주변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기능 장애의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금연과 적절한 음주와 함께 긍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하여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1일에는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은빛회관을 방문, 병천면에 거주하는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내분비대사내과 김도희 교수가 ‘당뇨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천안시보건소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건강강좌는 특히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당뇨병을 잘 극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일반인에게는 당뇨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05-10-23 03:30한양대병원을 비롯한 성동구의사회, 간호사회 등과 성동구보건소가 공 ‘동민건강의 날’ 하반기 행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9일 간 9개 동에서 진행됐다. 이번 하반기 ‘동민건강의 날’ 무료 검진을 위해 한양대병원에서는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일반직원 1명 등 총 5명을 파견해 동민들의 건강을 검진했다. 한양대병원은 이번 행사 기간동안 무료 고혈압·당뇨 검사 및 처방, 일반 건강상담, 정신 건강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성동구의사회, 간호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에서 체지방 검사 및 운동처방, 식사진단 및 영양상담, 체지방 줄이기 대회, 구강검사 및 상담, 한방진료 및 처방 등을 진행했다. 건강검진에 참여한 송남숙(71)씨는 “혈압과 당뇨 검사를 동네에서 받게 돼 편할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전문의에게 건강 검진과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어 더욱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한양대병원은 지난 2004년부터 성동구의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성동구보건소와 함께 ‘동민건강의 날’ 행사를 통해 무료검진을 실시해 왔다. 성동구보건소 홍성복 주임은 “
2005-10-22 16:00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1월 3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기회와 위험'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도입에 따른 기회와 위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주식회사 메드뱅크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의 ‘국내외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시사점’,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사회보험연구팀장의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박용남 메디뱅크 대표의 ‘민간의료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게 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2
2005-10-22 16:00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상기 원장은 지난 10월 20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대성그룹 경영자 세미나에서 ‘생명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경영특강을 하였다. 대성그룹(회장 김영훈) 최고경영자 17명이 참석한 이날 경영자 세미나에서 이상기 원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의 현황과 미래 첨단 기술분야를 소개하고, 전세계 신약개발 현황과 바람직한 신약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 및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서 대체에너지인 바이오연료 분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한 대성그룹은 21세기 초우량기업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대구도시가스㈜를 비롯한 19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신기술 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기 원장은 “생명공학이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의 비전에 대한 경제계 리더들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생명공학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2005-10-22 15:00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운용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재정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은 그 예외로 장관 승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2005-10-22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