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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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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득공제 자료제출, 원칙적으로 불가”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환자정보 노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했다.하지만 환자가 자료제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의협은 29일 “국민의 동의가 없는 진료정보 누설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를 전 회원에게 공지키로 했다.그러나 의협은 “환자가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 환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적 자료 제출은 환자 개인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으로 명백히 의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아닌 공단으로의 자료집중기관 지정은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조차도 산부인과를 비롯한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에서의 비밀 유출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2007-11-29 14:40
의료채권법 반대한다

의료연대회의는 2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보라매병원에서 개최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공청회 시작전 공청회장 앞에서 의료채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연대회의는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시키고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병원 채권발행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7-11-29 14:36
“소아환자 여러분, 책 읽고 힘내세요”

대구광역시립 대봉도서관이 북스타트운동의 일환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환자들을 위해 도서를 기증했다.대봉도서관 직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동산병원 소아과(과장 김흥식) 외래에서 병원을 찾아온 환자 100여명에게 그림책 2권과 손수건, 연령별 맞춤도서 안내장 등을 무료로 배부하고 아픔을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진다.
2007-11-29 14:00
政, 복지위 의견 무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결정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으로 결정,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또한, 예산소위의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더욱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 삭감총액에서 일부 충당하기로 결정한바 있다.「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따라 증액되는 금액(2369억 5400만원)은 1차적으로 위원회 삭감총액(1612억 7000만원)에서 충당하고, 그 외 부족분은 위원회에서 증액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 발췌-예산소위의 결정에 의료연대회의는 “복지위의 결정은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책임 약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예산소위에서는 증액안 심의 때 의료급여유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정부안대로 차상위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
2007-11-29 12:00
제니칼-리덕틸 병용처방, 효과적일까?

Sibutramine(상품명 리덕틸)은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로서 hypothalamus에 있는 appetite center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며, orlistat(상품명 제니칼)는 pancreatic lipase inhibitor로 장에서의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약물 모두 적어도 1년간의 사용에 있어서 체중 감소 및 유지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그렇다면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강북삼성병원 내과학교실 박정호 교수는 최근 열린 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만 치료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정호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9명의 비만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연구에서 Sibutramine과 orlistat를 같이 상용한 경우 저칼로리 식이용법이나 orlistat 단독요법 보다는 효과적이었으나 Sibutramine 단독치료와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이들 약물의 부작용이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2007-11-29 12:00
보건노조 “인천재활의원 CCTV 설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병원내 CCTV 설치 금한다’는 권고가 나오기 무섭게, 인천재활의원의 CCTV 설치를 두고 노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사회복지법인 모퉁이복지재단 인천재활의원은 직원들에게 단 한차례의 공지도 없이, 노조와의 그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병원전체에 20여대에 달하는 CCTV를 설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보건노조는 “인천재활의원은 환자와 직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의 CCTV가 설치됐고, 노조의 즉각적인 철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CCTV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재활의원의 CCTV는 1주일에 3차례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그리고 직원들의 의료행위 또한 일거수일투족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인천재활원노조는 “이는 만성질환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천재활의원은 영남대의료원과 같은 노조탄압용 CCTV 설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재활의원의 CCTV 설치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환자와 직원들을 감시·통제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2007-11-29 12:00
한미약품, 내년 8개 대형 개량신약 출시

올해 해열진통제, 탈모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대형 개량신약을 출시해 오고 있는 한미약품이 내년에는 8품목의 개량신약을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개량신약 질환도 위궤양,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제품으로 시장성이 넓고, 그 형태도 단순염변경 개량신약이 아닌 신제형 및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을 연구하고 있어 내년 주요 질환 시장에서 또 다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내년 1분기 출시로 예상되는 품목은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피도글’과 애니펜 개량신약인 ‘멕시부펜 서방정’으로 각각 1100억원대와 150억원대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2분기에는 넥시움 개량신약인 ‘에소메졸’이 3분기에는 리피토 개량신약인 ‘Atrovastain’ 출시가 예상된다.4분기에는 조코 개량신약 ‘심바스트CR정’, 아마릴엠 개량신약 ‘그리메피드엠’, 그리고 자체개발 복합제 개량신약인 ‘심바스트A’가 출시될 전망이다.한미약품은 이들 개량신약들을 앞세워 3950억원에 달하는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2007-11-29 12:00
복지부, 정신질환 편견해소 ‘마음열기’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해소를 위해 ‘마음열기’ 대국민 캠페인을 11월 30일부터 1달간 벌인다.이번 캠페인은 정신질환이 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본인의 노력으로 정상생활을 회복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4명의 실제 회복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뤄 화제가 되고 있다. 연말까지 이어질 캠페인은 24개 지하철역 PDP 화면과 서울시청 등 3개소 옥외전광판과 26개 수도권 영화관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2007-11-29 11:28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 열어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8일~29일까지 개최한다.이번 학회에서는 ‘의료정보 2.0’을 주제로 신개념의 의료정보학과 신의료정보산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07-11-29 10:02
단국대병원, 제6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수상

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우성)이 지난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다.대한민국안전대상은 지난 2002년, 행정자치부에서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분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민간 자율적인 안전문화의 정책을 위해 화재를 비롯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있는 우수기업과 공로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병원계에서는 유일하게 단국대병원이 선정됐는데, 내원객을 위한 안전시설관리를 비롯해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화재 시 대처방법 및 완벽한 재난관리를 위한 재해 대응체계 확립을 비롯한 안전의식 고취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병원 안팎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계단 옆의 가드레일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낙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또 화재 발생 시 환자이동이나 대피방법에 대해 전 직원의 숙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제모의 훈련 등을 통해 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2007-11-29 09:59
어르신들 대상 ‘무료의료봉사활동’ 전개

중앙대병원(원장 장세경)은 최근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시립동작노인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호흡기내과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대병원 의료봉사팀은 이날 총 15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중앙대병원은 지난해 10월 동작노인복지관과 의료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7-11-29 08:00
[기획2]의료기관평가 "평가방식부터 문제 많다"

지난 달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복지부의 생각과는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이번 2주기 평가에서는 지난 1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 지적됐던 것들이 고스란히 뒤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력 문제이다.인력난과 관련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평소 4명이 근무하던 병동에서 기본으로 2명이 추가됐고, 이어서 3명의 중간번이 투입됐으며, 오후에 나올 이브닝 근무자 4명이 일찍 출근해 같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4명이 근무하던 이 병동은 평가당일 최대 4+2+3+4 = 13명이 근무하게 되어 평소보다 300%이상 인력이 투입되어 근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병원의 명성과 환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
2007-11-29 05:50
의협, 선택진료-포괄수가제 관련 장관발언 “유감”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선택진료제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변재진 복지부장관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변 장관은 27일 “적어도 환자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변 장관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달성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택진료제도와 포괄수가제 문제를 갑자기 발언 하면서 정권말기인 12월초에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공식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협은 논평을 통해 “우선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이 선택진료제도를 의협은 없애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뒤 “다만, 지금까지 이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는 공보험으로 수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것을 편법으로 만들어낸 기형적인 형태이었던 것을 밝혀야 하며,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병원의 윤리적 문제나 의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전가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11-29 05:40
한국 의료현장 혼란, ‘임상적 근거 평가제도’ 부재원인

한국의 현 의료체계에서는 근거에 대한 창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또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이란 컨퍼런스에서 ‘Pipe line from research to practice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R&D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허대석 교수는 한국에서 ‘근거’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일명 ‘천지산 사건’으로 불리는 예를 들었다. 천지산 사건은 비의료인이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구속됐으나, 검사가 ‘근거’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리, 여전히 동일 행위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한국에서 근거 적용이 어려운 것은 이 뿐만 아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신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들 때문.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 광고는 바로 ‘말기암 환자를 완치 시켰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 같은 광고와 관련해 허대석 교수는 “그 주체는 한의사를 비롯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라는 형태로 시행되
2007-11-29 05:30
내년 동아ㆍ한미 등 상위제약사 성장 가속화

한화증권 정효진 연구원은 29일 ‘2008년 제약 전망 및 투자전략’의 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이 계속되면서 최근 몇 년과 같은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라는 필연적인 변화에 따라 의약품 수요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연구원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한미FTA,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등의 영향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약가재평가 제도 등을 활용한 정부의 약제비 억제정책 역시 일관성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또 정부 주도의 정책적 변화들은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면서 상위 제약사의 성장을 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상위제약사 범주에 편입되기 위해선 ▲개량신약 및 신약개발 능력 ▲해외부문 성장동력 ▲R&D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 내년 성장이 유망되는 제약사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을 꼽았다.
2007-11-29 05:20
병의원내 CCTV 설치, ‘일체금지’ 될 듯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자감시를 당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노동부에 권고함에 따라 그동안 규제가 어려웠던 병원내 CCTV 설치가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최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있어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여기에 포함할 인권보호의 구체적 내용들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 및 개별 사업장 단위의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그동안 규제하기 어려웠던 민간의료법인에서의 과도한 CCTV 설치는 없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업무활동 범위내에서 전자감시의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법률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부에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인권 침해 대한 규제는
2007-11-29 05:00
건보공단, ‘우리집 건강주치의’ 발간 배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가정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과 응급상황 등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해 가정내 비치할 수 있는 ‘가정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를 책자로 발간, 배포하고 홈페이지 건강 in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정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는 가정에서 가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건강과 의학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국내 최고 의학전문가들의 집필과 감수를 거쳐 총21장으로 제작됐다.이번에 발간된 책에는 ▲한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자가관리방법, 처치, 병원치료를 즉시 받아야 하는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범람하는 의학정보의 바른 선택방법 ▲의료기관 이용정보와 건강보험 100% 활용정보 등을 꼼꼼하게 구성했다.또한 책자에 대한 가독성을 고려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고, 내용은 읽기에 편하도록 간결하게 칼라로 구성,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디자인 편집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제작됐다.책자는 10만부를 발행하고 공단 전 지사를 통해 배포하며, 책자가 필요한 가정은 지사에 신청하면 무료로 보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ㆍ고ㆍ대학 등 교
2007-11-28 21:04
심평원 김창엽 원장, ‘존경받는 대한민국CEO大賞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이 한겨레 Economy21에서 주최한 ‘2007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大賞’에서 공공기관 부문의 최고 CEO로 선정, 28일 수상했다.‘2007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大賞’은 정도경영 토대위에서 경제ㆍ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조해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최고 CEO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006년 7월 심평원장에 취임이후 “과학적인 근거의 생산과 적용을 모든 업무분야로 확대하고 사고의 혁신적 전환”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모든 관행을 벗고 글로벌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다. 이런 노력은 정부경영평가 2위, 혁신 상위 선도그룹 진입, 보건복지부장관 혁신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일본 NHK 시사프로그램에 해외선진화 사례로 소개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심평원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시상식은 2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으며, 시상식에 참석한 김원장은 “그동안 전 임직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인정해 주셨다는 점에서 오늘 이 상이 더욱 가치가 있으
2007-11-28 20:53
고려안암 이상헌 교수팀, 학교 발전 위해 특허권 기부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 연구팀은 그동안 연구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치료법의 특허권을 고려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기부은 직접적인 액수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특허권에 관한 이익금 중 일부가 학교 발전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과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된 특허권은 ‘신체조직의 선택적 제거를 위한 방사주파수 전극체’라는 이름으로 출원되었으며, 이러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허리, 디스크 등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기로 개발돼 국내특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를 받기위한 특허신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상헌 교수는 “이번 기부는 의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특허권의 수익금을 기부한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부를 통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연구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환자들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기부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2007-11-28 20:45
의료쇼핑 과다 환자 약제비 환수

앞으로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비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또 파스류 등 가벼운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호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값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환자가 하루에 동일 병원 내 2개 이상 진료과를 방문할 경우 중복투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30% 가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도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또 환자가 같은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한 차례 상담을 통해 경고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때는 약제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7-11-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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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전임상평가센터 심포지엄 성료

최신연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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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득공제 자료제출, 원칙적으로 불가”

의료채권법 반대한다

“소아환자 여러분, 책 읽고 힘내세요”

政, 복지위 의견 무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결정

제니칼-리덕틸 병용처방, 효과적일까?

보건노조 “인천재활의원 CCTV 설치는 인권침해”

한미약품, 내년 8개 대형 개량신약 출시

복지부, 정신질환 편견해소 ‘마음열기’ 캠페인 전개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 열어

단국대병원, 제6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수상

어르신들 대상 ‘무료의료봉사활동’ 전개

[기획2]의료기관평가 "평가방식부터 문제 많다"

의협, 선택진료-포괄수가제 관련 장관발언 “유감”

한국 의료현장 혼란, ‘임상적 근거 평가제도’ 부재원인

내년 동아ㆍ한미 등 상위제약사 성장 가속화

병의원내 CCTV 설치, ‘일체금지’ 될 듯

건보공단, ‘우리집 건강주치의’ 발간 배포

심평원 김창엽 원장, ‘존경받는 대한민국CEO大賞 수상’

고려안암 이상헌 교수팀, 학교 발전 위해 특허권 기부

의료쇼핑 과다 환자 약제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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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복지부-인천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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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연구진전

“소아기 ADHD 진단·치료 경험, 성인기 비만과 키 연관성 확인”

우울증 환자의 자살위험, 시각피질-전두엽 연결성 약할수록 높아

장내 미생물로 카티세포(CAR T-세포) 치료 효과·부작용 예측한다

안면 홍반 환자 ‘모낭충 밀도’ 예측 AI 모델 개발

난치성 IDH-돌연변이 신경교종, ‘정상 판정’ 뇌조직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