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병원회장협의회가 앞으로 협의회 기능 재정비를 통해 정부의 압박수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27일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합동회의에 앞서 병협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이 모임에서 시·도병원회장들은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여파로 회원병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병원회장은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수가억제 정책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세무조사 등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압박수위가 날로 높아져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시·도병원회장들은 산하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이를 병원협회에 전달해 병원들의 실상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06-28 15:40“국민건강 좀먹는 불법 한방의료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침·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재판관)의 결정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헌재는 27일, 제기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합헌”이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한 이유로 ▲침 시술을 한의사만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 ▲침사와 구사제도는 현재에도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한의사 국시 및 진료과목인 ‘침구학’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침과 뜸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임 ▲침과 뜸은 보건위생상 위험한 시술이 아니며, 무면허 처벌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함 등을 밝혔다.헌재는 “의료행위라 함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이는 조금이라도 그르치면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또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원한 사이비 의
2013-06-28 15:39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본부 대강당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주년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의 현장체험사례 발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제도 시행 5년의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주제발표와 토론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제도시행 5년의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로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과 가족관계 만족도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또 서비스 제공 체계 비효율성 개선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나이토 카츠오 일본대학 문리학부 교수는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비율이 낮은 시기에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어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허준수 교수(숭실대…
2013-06-28 15:36
이대목동병원이 양천구청과 양천구(區)내 주요 기관들과 함께 자살률 낮추기에 나섰다. 이대목동병원과 양천구청,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강서교육지원청, 홍익병원 등 6개 기관은 지난 27일 양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광호 이대목동병원장,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등 구내 주요 기관장들과 담당 직원 30 여명이 참석했다. 6개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응급의료(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 ▲응급구호(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예방교육(강서구청, 강서교육지원청) 등 3개의 전문분야에서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자료 공유를 통해 자살률 낮추기와 함께 구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도 함께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살 시도자 기초 정보 제공 및 유가족의 사후 관리와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도 개최하게 된다. 김광호 병원장은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라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전문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 시도자 뿐만
2013-06-28 15:34
전세계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일시에 대한민국으로 모인다.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는 제22차 세계가정의학회 학술대회(22nd Wonca World conference 2018)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월) 체코 프라하 Corinthia 호텔에서 열린 세계가정의학회 평의회(Wonca World Council)에서 경쟁국인 홍콩을 압도적인 표차로 물리치고 대회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가정의학회는 전세계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가장 큰 학술대회인 세계가정의학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34년만에 처음으로, 발전된 대한민국 가정의학과의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Wonca(세계가정의학회)는 전세계 130개의 가정의학회 및 관련단체 40만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구이다.세계가정의학회 세계학술대회는 각국이 유치를 희망하는 학술대회이다. 우리나라는 3년 전 대회 유치에 실패 경험을 딛고 충실한 준비를 통해 이번 유치에 성공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는 설명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컨벤션뷰로의 지원을 받아 지난 1년간 충실한 준비와 수많은 회의를 거쳐, 이번 유치성공의 결실을 얻어냈다. 제22차 세계가정의학회 학술대회는 2
2013-06-28 15:29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 이하 대전협)의 포괄수가제 반대시위에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도 참석해 연대사를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대전협의 포괄수가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27일, 3일차에 돌입했다. 세 번째 주자는 주영민 복지이사, 네 번째는 최주현 사무총장이 이어받아 포괄수가제 강제실행을 규탄했다.주영민 복지이사는 “다른 것도 아닌 의료시스템을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시행하겠다면, 정부는 의료의 질을 상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철저히 마련해야한다”며 “포괄수가제로 인한 하향평준화 의료시스템으로 야기될 환자건강 악화에 대해 성실히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주현 사무총장 역시 “의료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며 “고귀한 생명의 존엄성을 국가가 정한 틀에 맞춰 재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멈추고, 개개인의 건강과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라”고 경고했다.대전협은 3일차로 접어든 대전협의 보건복지부 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많은 언론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으며, 주영민 복지이사와 최주현 사무총장의 1인 시위 모습과 피켓 속 강력한 메시지가 많은
2013-06-28 15:27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조영석 교수가 최근 미국 에모리대학교 Lily Yang 교수와 함께 암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DNA 나노카세트를 개발,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지 ‘Small’과 바이오의학 저널인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에 보고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암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도록 합성된 siRNA는 새로운 암치료제로 이용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생체 내에서 쉽게 방출되지 않거나, 정상 세포에도 침투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킨다는 점과 가격이 고가인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영석 교수팀은 새로운 DNA 나노카세트를 개발하여 생체 내에서 안정적으로 siRNA를 발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나노카세트를 표적지향형 나노입자에 탑재하여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하였으며, 나노입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치료 효과를 영상화시켜 효율적인 항암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소화기내과 조영석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 유방암 조직의 특정 부위에 선택적으로 정확히 전달되어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암세포에 머무르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췌장암 세포에 투여하였을 때는…
2013-06-28 14:54로슈의 ‘맙테라주(리툭시맙)’가 활성 B형 간염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다.식약처는 한국로슈가 제출한 맙테라주에 대한 안전성 정보 자료를 토대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27일 이같이 밝혔다.변경된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활성 B형 간염 환자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또 모든 환자는 맙테라주를 투여하기 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B형 간염바이러스(HBV) 스크리닝을 해야한다. 아울러 혈청검사 결과 B형 간염 양성인 환자는 약을 투여하기 전 간 질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B형 간염 재활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치료표준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맙테라주는 지난 2월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를 보고한 것과 관련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바 있다.당시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맙테라주 사용한 백혈병 및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환자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및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피부반응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켰음이 보고됐다”면서 주의를 권고했다.
2013-06-28 06:0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 투쟁 준비위원회 신설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 26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투쟁준비위원회 신설 의결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이에 전의총은 성공적인 장기적 투쟁을 위한 투쟁준비위원회 신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약사와 제약사만 혜택을 보고 정작 의료수가는 10여년 동결수준이 되어버렸음에도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이 의료계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결과를 초래했고, 지난해 토요일 휴진투쟁 역시 용두사미가 되어 투쟁동력을 상실케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투쟁준비위원회는 모든 의사가 참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전 보건의료직역까지 아우르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의협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투쟁준비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번 투쟁에 있어 만약 시도의사회장, 의사단체장들이 참여를 기피하거나 불응한다면, 이는 저수가와 잘못된 의료제도로 신음하는 의사와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이고, 의사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만 한다고 밝
2013-06-28 06:037월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 이밖에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로 전환(7월),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7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10월) 등이 금년하반기에 시행된다.▶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되었다.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이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
2013-06-28 06:02지난 5월 25일, 국시원의 주관으로 ‘제1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응시자 2481명 중 2370명(95% 이상)이 응시를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나마 남은 140명의 응시대상자 중에서도 단 111명만이 응시하고 말았다. 문제의 발단은 국시 출제위원에 당사자인 언어재활사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만 참여해 시험을 출제한 것에서 비롯됐다. 언어재활사협회에 따르면 국시원이 현재 국가에서 공인한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 언어재활 전문가가 없어 자리매김하기까지 적절한 관리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의사와 특수교육 전문가들만으로만 시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언어재활사들이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 출제 및 관리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언어재활사 자격 국가시험 출제위원회에 언어재활사가 일체 배제되고 의사만 참여하고 있어 자신들이 소외됐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최초로 언어재활 관련 학과가 처음 설립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지난 1988년으로 대구대학교가 최초다. 현재는 국내 45개 대학에 언어재활(치료, 병리)학과가 개설
2013-06-28 05:56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부당한 삭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를 통과했다.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2013-06-28 05:48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7일 가졌다. 양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전개키로 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정보 ‧ 자원 교류, 공동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전문 인력의 교육 ‧ 훈련 ‧ 진출, 국내외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그 밖에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에 주력키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흥원과 의협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의료는 생산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양 단체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경화 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를 주요한 국가경쟁력으로 생각하고, 인력양성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이 확대되기를
2013-06-27 17:02올 상반기에 신약 5개, 개량신약 11개 품목이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의약품 개발의 도전과 성공전략’ 주제의 교육워크숍에서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김호정 연구관은 지난 5월까지 신약 허가 현황을 밝혔다.김 연구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신약은 ▲다케다제약의 ‘네시나정12.5mg’(알로글립틴벤조산염)과 ▲‘네시나정25mg’, ▲‘네시나정6.25mg’ 등 3개 품목과 페링제약의 ▲‘퍼마곤주120mg’(데가렐릭스), ▲‘퍼마곤주80mg’ 등 총 5개 품목이다. 개량신약은 11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새로운 효능군은 ◇4개 품목,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4개 품목, ◇새로운 조성 2개 품목, ◇동일투여경로 새로운 제형 1개 품목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품목명을 살펴보면 ▲동국제약의 ‘줄리안정15mg’, ▲휴온스 ‘네노마정15mg’, ▲씨티씨바이오 ▲‘컨덴시아정15mg’, ▲진양제약 ‘클로잭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로스탄CR정’, ▲진양제약 ‘올메탄정22.08mg’, ▲SK케미칼 ‘올메신에스정’, ▲안국약품 ‘올모스에프정22.08mg’, ▲제일약품…
2013-06-27 16:18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시험정보집’을 27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정보집은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의 제조과정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인 마이코플라스마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Real-time PCR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Real-time PCR(실시간 중합효소연쇄 반응)을 이용하면 극미량의 마이코플라스마 DNA를 검출해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험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마이코플라스마 신속검출법에 대한 ▲국내·외 규제 정보 ▲상세시험법 ▲시험법의 검증에 필요한 특이도 및 검출한계 등의 검증과정으로 구성됐다.식약처는 이번 시험정보집이 국내 연구개발자 및 심사자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심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관련 시험정보집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06-27 16:17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6월28일자로 개정되어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금년 7월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천명(‘ 13.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루어진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2013-06-27 16:16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세이브엔케이(이사장 이종윤)와 공동으로 5년 내 남북통일 대비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제1회 남북한 전문가포럼을 오는 6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탈북난민들의 인권과 생명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세이브엔케이와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제도와 의료체계가 전혀 다른 남북 통합의료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전재기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북한 의료현황과 보건의 료직 양성과정을 주제로 2002년 탈북 후 북한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혜경 박사와 2011년 탈북, 북한에서 10년 동안 의사로 활동 했던 최정훈씨가 주제를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남한 통일준비 현황 및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에 대해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김석주 교수,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전 교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손종도 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특성상
2013-06-27 16:15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구로구의사회와 관악구의사회에 대해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참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전의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 산하 전체 25개 구 중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제지에 나선 것이다.전의총은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하고, 인두제 및 주치의 제도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서울시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에도 제도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사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 사업이 서울시 혼자만의 밀어붙이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서울시 의사회 및 각 구 의사회에서 적극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행 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이에 지난 6월 18일 전의총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등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 후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장단 모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6-27 15:55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6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 12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6,900여만원이다.명단공표제도는 2008년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2010년 13개, 2011년 38개, 2012년 48개 거짓
2013-06-27 14:58한약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한약재 제조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과정 교육을 실시한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인력개발원)은 오는 7월 5일(금), 한약재 제조업체 품질관리 업무담당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역량강화를 위한 ‘한약재품질관리교육과정(기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2015년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조업체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한약재 GMP의 이해, ▲한약(생약) 등의 품질 관리규정, ▲한약(생약)등의 공정서 규격, ▲한약재의 품질분석 이해, ▲한약재 품질관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약재 품질관리에 대한 기본 교육과정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약재 품질관리교육(기본)과정은 관련규정에서 분석이론 및 품질관리사례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에 걸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만큼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
2013-06-27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