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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결한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하라!"

의료사고 피해자 · 유족 및 환자단체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리수술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일선 의료기관 내 사건 ·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 A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어깨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고,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파주 B정형외과에서는 대리수술 · 무면허 수술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회는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CCTV 영상 유출 시 의사 ·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슈된 지 몇 달이 지났고 국민 불안 ·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의협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
2018-11-22 10:55
내년도 급여화되는 항목별 재정 규모…아직도 검토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응급 · 중환자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중점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천억 원 수준이지만, 각 항목에 대한 재정 소요는 여전히 추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20일 오전 11시 원주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이하 현 본부장)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급여보장실은 급여운영부 · 보장기획부 · 예비급여부 · 급여개선부 · 재난적의료비지원부 등 5부 16파트 및 의료체계개선지원반으로 구성돼 있다. △급여운영부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사업 및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지원 △보장기획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 지원 및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예비급여부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급여개선부는 비급여 관리정책 지원 및 현금급여 보장성 확대 △재난적의료비지원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가 주 업무이며 △의료체계개선지원반에서는 커뮤니티케어 · 의료전달체계 정책 지원을 맡는다. 현 본부장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 · 지급 내역들은 전부 DB화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부에서는 어떤 재난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지 모니터
2018-11-22 06:00
병원계, 국‧내외 고객 위한 각종 이벤트로 정다운 시간

각 병원들이 그간 힘든 수술과 치료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국으로 귀국 했던 예전 환자와 가족들을 초청,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간을 정을 다시 나누었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선병원은 한국을 다시 찾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방문 간담회를, ▲일산백병원은 사별가족모임 행사에서 원예요법을, ▲을지대학교병원은 을지음악회를, ▲화순전남대병원은 '남도의 향기, 국악의 향연을, ▲전남대어린이병원은 키즈오페라 '안녕? 딸국!' 공연을 각각 진행했다. ◆선병원을 다시 찾은 해외환자들…러시아, CIS 국가, 몽골 등지에서 온 15명 감사의 마음 전해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대전 및 유성선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외국인 환자들이 건강 회복 후 지난 11월20일 선병원을 다시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해외환자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15명이었다.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신장암, 인공관절, 족부질환 등 선병원 검진센터 및 암병원, 척추관절센터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환자들이다. 20일 선병원을 방문, 치료받던 곳을 둘러본 뒤 서로 치료경험을 공유하고 힘들었던
2018-11-22 05:50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미진 이유로 ‘반대’

의과가 한의과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미진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일방적인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통과됐다.이에 의협은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2018-11-22 05:40
질 높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 NGS 표준화, 정부가 나서야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 국내에서 고형암 10종, 혈액암 5개군, 유전질환 4개군에서 제한적 선별급여가 적용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현재는 병원이 개별적으로 NG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프로토콜을 갖춰 진단과 치료에 적용 중이지만, 이러한 질 높은 데이터들을 통합해 유전체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NGS 검사에 대한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GS는 유전체 염기서열의 고속 분석 방법으로,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인 ‘정밀의학’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기술이다. 특히 항암 분야에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암환자의 진단부터 시작해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약물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질환의 위험성까지 예측할 수 있어 예방에까지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NGS가 정밀의료의 핵심 기술로, 향후 범국가적으로 의료비 절감에까지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신약이 쏟아지며 재정독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NGS에 거는 기대는 막대하다. 혁신신약의 가격이 워낙 비싼 탓에 제약사
2018-11-22 05:30
고대 학부생 주도로 유전자 RNA 결합 조절 분석 시스템 개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14학번 박시형 · 13학번 조은솔 학생이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안승현 학생과 함께 지성욱 교수 지도로 유전자 RNA 결합 조절을 파악하는 분석 시스템 'CLIPick'을 개발했다고 20일 고대의료원이 전했다. 박시형 · 조은솔 · 안승현 학생은 공동 제1저자로서 국제학술지 'Nucleic Acids Research'(분야 상위 4.8%, Impact factor 11.561)에 'CLIPick: a sensitive peak caller for expression-based deconvolution of HITS-CLIP signals'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CLIPick은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환에서 유전자의 RNA와 조절 인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을 보다 특이적이고 민감하게 파악해 전사체 수준에서 검출하는 새로운 생물정보학 분석 기술이다. 학부 연구생으로 박시형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당 분석 기술을 개발 구현하고, 조은솔 학생이 이를 활용해 유전자 억제 조절 인자인 마이크로RNA의 새로운 표적 서열 특징을 발견했으며, 안승현 학생은 이를 기존의 분석 기술과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 우수성을 확인해 개발했다. 여러 질병에서 RNA
2018-11-21 20:46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이종원 교수팀, 밀기울 추출물 치매 예방 효과 확인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의 이종원 교수와 임선하 연구교수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하에 밀기울 추출물을 미리 섭취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 및 혈관성치매로 대표되는 치매와 심근경색증 및 뇌경색증으로 대표되는 허혈성질환은 암과 더불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연구진은 쥐를 이용한 연구실험을 통해 밀기울 추출물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치매 모델에서 기억력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기억력 감소를 호소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에 인체적용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시각영역 (시각기억 및 시공간작업기억)에서 인지기능을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 예로 시각기억은 외출시 가스불을 껐는지에 대한 기억이 대표적이며, 시공간작업기억은 새로운 곳을 찾아 가는 능력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밀기울 추출물이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증에서 심장 및 뇌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현재 연구진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8-11-21 19:51
응급실‧중환자실 기준비급여 21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CT,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래 별첨 :응급실, 중환자실 등 관련 기준 확대 21개 항목)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행위, 치료 재료 등으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왔다.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필수급여는 통상적인 본인부담 입원 20%, 외래 30∼60%(종별 10%씩 차등)적용한다. 예비급여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하나 급여적정
2018-11-21 16:59
동국제약 ‘치센’, 치질 치료제 시장 판도를 바꾸다

동국제약이 지난 해 7월 자사의 먹는 치질약 ‘치센 캡슐’ 발매 이후 치질 일반의약품 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먹는 치질약의 점유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전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치질 일반의약품 시장은 전년 대비 약 53% 성장(2018년 3분기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에 먹는 치질약 시장은 234% 급증했으며, 이에 반해 연고제와 좌제 제형은 -4% 감소해 정체를 보였다. 치질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먹는 치질약의 점유율은 약 24%에서 52%로 증가해, 연고 및 좌제류를 제치고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제약은"치질이 항문 혈관의 문제임을 정확히 알리고, 치질의 방치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가 진행한 ‘질환 바로 알리기 대국민 캠페인’이 초기 증상의 환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며,"치질은 항문 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임에도, 이를 청결의 문제로 오해하거나 발생 부위가 민감해 숨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국제약 치센 마케팅 담당자는 “2016년 주요 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치질 수술 건수가 백내장
2018-11-21 16:59
식약처, 사르탄류 고혈압약 불순물 관리 기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사르탄' 등 사르탄류 고혈압약의 불순물 관리를 위하여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잠정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시험법을 공개하고, 시험검사기관 및 업체 등에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전했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8월과 10월에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과 구조가 유사한 사르탄류에 대한 NDMA 잠정기준 설정 및 시험법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가 설정한 NDEA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과 외국 규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설정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과 일본후생노동성(MHLW)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NDMA와 NDEA에 대해 1일 섭취허용량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잠정관리기준 설정은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업체 및 시험분석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서 NDMA와 NDEA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사르탄류 6종 원료 및 완제의약품 중 NDMA, NDEA 잠정관리기준 사르탄류 1일 최대복
2018-11-21 16:59
한국콜마-우정바이오-셀비온, 3자 신약개발 MOU 체결

의약품 CMO 기업 한국콜마는 21일 정밀의학 CRO 기업 우정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바이오 벤처기업 셀비온과 함께 ‘비임상 및 임상시험용 원료 및 제품 생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신약개발을 위한 시험용 의약품 제조와 비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약개발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소요된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해 개발한 뒤에도 동물시험과 같은 비임상(전임상) 시험을 거쳐 임상시험에 진입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임상시험 기술과 인프라, 시험용 의약품 제조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 또한 시험용 의약품은 다품목 소량생산이 가능한 GMP 승인 업체에서 제조돼야 한다.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과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비임상시험 의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의 목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국내 제약사들이 비임상시험을 믿고 맡길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사 협력을 통해 해당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축한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정바이오가 신약개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료를 생산하면, 다품목 소량생산이 가능한 GMP 시설을 갖추고 있는…
2018-11-21 16:59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 개시

코오롱티슈진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Invossa)'의 미국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을 미국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소재 더 센터 포 파마슈티컬 리서치(The Center for Pharmaceutical Research)에서 21일(한국시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보사’는 기존 치료 방법인 수술법 또는 약물·물리치료 방법과는 달리 주사제를 통해 통증 및 기능, 관절 구조 개선의 효능,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서, 단 한 번의 주사제 투여로 1년 이상의 통증 완화 및 기능성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혁신적 기술의 바이오 신약이다. 이번 임상 3상은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을 비롯해 보스턴대학(Boston University), 노스웰병원(Northwell hospital) 등 미국 내 총 60개 임상기관에서 1,020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인보사’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대표이사는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모든 환자 투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국 임상 3상의 성공적 진행을 확신하고 있으며, 최대한
2018-11-21 16:59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정부가 보상분담금 100% 부담한다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 병)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전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게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윤 의원은 금년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분쟁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 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2018-11-21 16:09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건강검진, 윤소하 의원 "적극 환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 · 세대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년층 720만여 명이 무료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1일 논평에서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근본적인 청년 건강을 위해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격히 악화하는 청년건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청년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의원으로서, 이번 복지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추질환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 △공황장애 · 우울증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염 등 소화계 질환 △급성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등 많은 분야에서 청년 건강이 전체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
2018-11-21 15:36
건강보험료, 11월부터 123만 세대 인하 · 264만 세대 인상

11월부터 소득 ·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인상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아래 별첨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및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금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 ·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으며, 소득 ·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 ·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
2018-11-21 15:35
한의계 "커뮤니티케어 적극 지지…돌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6년부터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과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1일 논평에서 방향 · 취지에 찬성을 표명하며, 국민 건강 ·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참여 ·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지지한다. 커뮤니티케어는 국가 차원의 선결 과제로 급부상하는 고령화 · 의료비 폭등 등 산적한 돌봄 분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라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참여가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 인력의 참여 · 협조가 필수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 · 협력을 비롯한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의료 · 복지 · 건강 · 돌봄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간 양의사의 의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고, 그 피해가…
2018-11-21 15:35
파주 대리수술 의혹…대전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처벌하라!"

금년 4월 파주시 소재 A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대리 · 무면허 수술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 행정원장의 무면허 수술 의혹이 크게 불거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파주 소재 병원 및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1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계 각 단체에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전협은 "최근 의료계 내 영업사원 · 무면허 의사 ·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 대리처방 · 대리수술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 ·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감히 국민 건강 ·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며,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2018-11-21 15:34
간호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중단 · 재검토 촉구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의 병원현장 적응력 ·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시뮬레이션 · 실기 교육을 위한 기기 · 장비 구입비 및 시뮬레이션 센터 설치 · 확장을 위한 설계비 · 공사비를 지원하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공고했다(아래 별첨 '2018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선정 공모 안내'). 이와 관련하여 간호계는 국공립대학 간호대학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학 간 위화감을 부추기고,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에도 시뮬레이션 장비 ·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즉, 간호교육 이해 없이 진행되는 잘못된 정부 지원이 오히려 간호교육 체계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중단 ·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아래 별첨 '간호계 공동성명서'). 성명서에서 간호계는 "그간 간호계는 간호대학
2018-11-21 15:34
소아전문응급실 설치 · 운영 시 국가 ·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소아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 · 운영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 호흡 · 맥박 ·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 ·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 장비 ·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 ·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 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급여, 당직비 등 간호사 인건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
2018-11-21 13:18
분만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사회 책임지는 것 당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0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제46조’를 발의했다. 현재는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이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 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제도의…
2018-11-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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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