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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이다. 특히 저소득 노령층의 증가로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의료 재정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미국은 전체 GDP의 20% 정도가 보건의료 분야에 지출될 것이라고 한다. 둘째, 환자들은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질병 예방과 신속한 치료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환자의 기대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료계와 과학기술계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의 발전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까?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데이터의 활용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란 환자의 상태와 행동, 전자의무기록(EMR), 보험수가 청구 기록, 임상실험 자료, 약제 R&D 자료 등이다.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표본코호트DB, 유전인체자원, 사회보장
2018-12-08 08:37
헌혈 인구 감소 대비 의료기관별 가이드라인 필요한 적십자사

저출산 ·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혈액을 사용하는 고령 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이 국내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2019년도 전혈 헌혈목표는 전년 대비 2만 건 감소한 196만 5천 건, F-RBC(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 · A-PLT(성분채혈 혈소판제제)는 각각 329,530 · 229,430유닛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별 적정 혈액 보유 기준 · 혈액 보유 일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기관 규모별 적정보유량 · 단계별 보유량 및 부족 시기 단계별 공급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7일 그랜드힐튼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수혈학회 · 질병관리본부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김대성 수급관리팀장(이하 김 팀장)이 2019년도 혈액수급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금년도 통계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50대 이상 인구는 △2019년 38.4%에서 △2024년 43.6% △2030년 48.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수혈자 비율은 83.4% · 수혈건수 비율은 81.1%로, 수혈자
2018-12-08 06:00
국내 심부전 치료, 암 치료에 비해 과소평가 경향 지적

심부전은 그 어떤 질환보다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폐암을 제외한 여느 암보다 예후가 나쁘며 유병률 또한 급증하고 있어, 향후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예견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답보상태를 지속해오던 심부전 치료 분야에 최근 표준치료 대비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내며, 세계 유수의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 우선 치료제로 이름을 올린 노바티스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가 작년 국내에도 급여 출시됐지만, 만성 심부전 환자의 2차 치료제로만 급여가 적용되며 그간의 미충족 수요를 채우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7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병수 교수는 노바티스가 주최한 미디어클래스에서 ‘급성-만성 심부전 이행기 치료 전략’을 소개하며, ‘엔트레스토’의 최신 업데이트된 연구 결과와 급성기 심부전 환자 치료에서의 엔트레스토 가능성을 설명했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이완 기능이나 짜내는 수축 기능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심장이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통칭한다. 국내의 경우 2016년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0.75
2018-12-08 05:50
CT 검사 비전속 전문의 규정 현실적 대안 월 1회 방문

작년에 A병원에 이어 금년에도 B병원에 대한 CT검사 요양급여 전액 환수가 문제되고 있다. 다른 점은 작년에는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금년에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비단 B병원만이 아니고 C병원 D병원도 환수가 통보된 점이다. CT검사 요양급여 전액환수 사안의 단초가 된 제도는 ‘CT검사 정도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1회 병의원 방문을 통한 지도 감독’이다. 이 제도가 금년에 이슈가 된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제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도를 악용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병‧의원이 책임질 일이다. 제도를 악용한다는 거는 환수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CT검사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보면, ▲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수행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병‧의원 ▲정책 불이행시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겠다. 먼저 당하는 입장인 병‧의원의 애기를 들어 보면,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행정권 남용이며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은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거다.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
2018-12-08 05:30
휴온스그룹, 주주 가치 제고 위해 2018년 배당 결정

휴온스그룹의 상장 3社인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가 7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배당 규모와 함께 결정된 배당 내용을 당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휴온스그룹은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의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이 2,792억을 달성하는 등 올해 예상 매출이 지난해 실적인 3,254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주와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주주 이익 환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과 주식 배당 지급을 결정했다. 올해 휴온스글로벌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과 0.05(5%)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 배당 총액은 약 52억원이고 주식배당총수는 517,063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226억원 규모다. 현금과 주식을 합친 배당 합계는 약 278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현금 및 주식 배당과 동일한 배당 조건이다. 휴온스는 보통주 1주당 800원의 현금 배당과 0.1(10%)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 배당 총액은 약 65억원이며 주식배당총수는 815,672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593억원 규모다. 현금과 주식을 합친 배당 합계는 약 65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의 보통주 1
2018-12-07 16:23
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웬말이냐?

지난 6일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7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2800 회원 일동은 법안 발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이란 보건 산림 세무 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가리킨다. 공단에 수사권한까지 추가된다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아니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2018-12-07 16:06
랩스커버리 적용된 한미약품 첫 바이오신약, FDA 허가신청 임박

“롤론티스의 두번째 임상 3상을 통해 약물 경쟁력을 입증했다. 6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종류의 임상 3상 데이터들은 올해 연말 FDA에 제출 예정인 생물의약품 허가신청(Biologics License Application/BLA)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스펙트럼 조 터전 대표이사가 이같이 언급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장기지속형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롤론티스’의 FDA 허가신청이 임박했다. 스펙트럼은 지난 6일(현지시각) ‘2018 미국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SABCS 2018)에서 롤론티스의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두번째 3상 임상(RECOVER 임상)은 경쟁약물인 페그필그라스팀(제품명 뉴라스타)과 비교해 중증 호중구감소증 발현 기간(duration of severe neutropenia/DSN)의 비열등성을 입증한 연구다. 발표에 따르면,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DSN±SD(중증 호중구 감소증 발현기간±표준편차)의 경우 짧을수록 좋은데, 첫번째 cycle에서 롤론티스는 평균 0.31±0.688일로, 페그필그라스팀(0.39±0.949일, p<0.0001)과 비교
2018-12-07 15:27
전국 14개의 '심뇌혈관' 질환센터 컨트롤할 중앙센터 지정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비롯한 권역심뇌혈관센터 ·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 · 체계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 태안)이 6일 심뇌혈관질환환자의 신속한 치료 · 질병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 · 체계성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돼 있지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성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권역센터 ·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센터를 지정하여 더욱더 쉽게 권역센터 · 지역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 ·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신속한 병원…
2018-12-07 14:07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 신고자에게 포상금 2억 2천만 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및 포상금 지급기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천 8백만 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 ·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모바일 앱 'M건강보험' · 우편 ·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2018-12-07 14:07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모든 간호대학으로 확대하라!"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 · 공립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간호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2월 7일 사립대간호대학(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모든 간호대학으로 확대하라'는 요구 내용을 담은 성명서(아래 별첨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모든 간호대학으로 확대하라')를 발표했다고 대한간호협회가 전했다. 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28일 의결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국 · 공립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즉각 즉각 시행할 것과 함께 내년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모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국 · 공립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그러나 올해 집행될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부터 국 · 공립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까지 포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내년 예산 심의에서는 가능한데 어찌 올해 예산 집행에서는…
2018-12-07 13:45
대한수혈학회 · 질병관리본부, 2018년 공동 심포지엄 개최

대한수혈학회 · 질병관리본부가 7일 오전 10시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2018년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임상수혈의 실제' △'교육 프로그램' △'헌혈자 · 수혈자 및 혈액수급 관리' △'혈액제제와 감염 위험' △'서울의대 검사의학교실 한규섭 교수 정년 기념 강연' 주제로 세션이 나뉘어 진행됐다. 대한수혈학회 윤성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 노령화에 따른 헌혈자 감소 추세로 인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 온난화 · 국제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학회 ·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공급혈액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혈액 수급 · 안전 수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12-07 13:00
성범죄 · 폭행당한 전공의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보장된다

성범죄 · 폭행 · 폭언 등으로 수련이 어려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게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성범죄 ·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07 12:36
GC녹십자, 문관부 주최 ‘2018년 여가친화기업’ 선정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여가친화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매년 임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활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 내용은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임직원 만족도 등이며, 올해는 GC녹십자를 비롯해 총 39개 기업이 선정됐다. GC녹십자는 PC온∙오프제 등 근무시간 준수와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한 유연한 근무 환경조성을 통해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여성전용 휴게실 등 여가지원시설과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 및 사내동아리 등 여가활동지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캘리그래피’, ‘핸드 페인팅’ 등 매월 다른 주제로 진행하는 ‘Connect+(커넥트플러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GC녹십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업 홍보 및 소속 임직원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남기준 GC HRM팀장은 “임직원의 삶의 만족은 곧 회사에
2018-12-07 06:51
녹지국제병원 반대하는 국회, 권한 없는 복지부는 속수무책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성명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에서도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병원 개설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제주도지사로 규정돼 있어 타 지역과 달리 허가 결정에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영리병원을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하에 비영리 · 공공성을 제고하여 현 의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6일 오후 1시 20분 본관 65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총 111건의 법률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채택한 원안 2건 · 수정안 6건 · 대안 21건 · 위원회안 1건 등 총 30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했다
2018-12-07 06:00
[창간특집] 신의료기술과 의료수가

지난 2018년 7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의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특허 받은 의료기계를 의료현장에서 임상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의료수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를 시행할 때는 위험성이 낮고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논문도 필요하다. 그러나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시술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생리통치료에 대한 치료방법을 연구해왔고 아무런 기질적인 질병이 없는 원발성 생리통의 경우 개발된 치료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리통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한 허혈성 장기기능 장애도 효과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목 어깨 허리 골반에 이어지는 근육들로부터 비정상적인 과잉수축을 보이는 근육이 많은 통증의 원인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음을 환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 치료법은 통증이 발생하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해부학에 기초하여
2018-12-07 05:50
상급종병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 거부 대안 ‘현실과 이상 차’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조사한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결과, ▲약 35.9%가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한 약국으로 나타났으며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에서도 약 71.8%에서만 복약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나 질환으로 인해 가루약을 처방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환자단체 측은 의약분업 예외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비교적 가루약 조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가루약 조제 가능 약국을 찾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약사나 법조인 및 정부 측은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 거부 현상은 단순히 환자와 약사들 간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및 조제수가, 약제 안전성 등과 관련된 문제로, 선행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 현황을 주제로 한 ‘제3회 환자권
2018-12-07 05:40
성추행자 상습마약요구자 등에겐 ‘응급진료 거부’ 가능해져야

“이제는 응급실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가해자나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요구자와 같은 범죄자들에게까지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매어진 응급진료 거부의 금지 족쇄를 풀어 안전한 응급의료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패널토론에서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응급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료진에 대한 의무가 무시돼도 응급진료를 거부 할 수 없는 법률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경원 섭외이사는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병원내 관련 규정 준수의 의무가 있다. 의료진에게 신뢰와 존중은커녕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한다면 과연 그 환자에게 정상적인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을까?”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환자라
2018-12-07 05:30
제10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6일 오후 1시 20분 본관 65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11개 안건을 심사 · 의결했다. 전공의 폭행 방지법 ·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등 이날 의결된 안건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등이 금년 2월 27일에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의 이의로 법안소위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장에게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일규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잘못된 수술 ·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잘못된 수술 · 의약품 투여의 인증은 법률적 판결이 날 때까지 대개 수년이 걸린다."며, "이 안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재검토해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18-12-06 16:06
광동제약, 한국먼디파마와 공동 판매 협약 체결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은 지난 5일 한국먼디파마(대표 이명세)와 베타딘 제품군 등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총 40여종을 공동 판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인후염, 질염 등 다양한 감염질환을 치료하는 ‘베타딘’류, 습윤 드레싱제 ‘메디폼’류 등 다양한 제품을 한국먼디파마와 공동으로 판매하게 된다. 베타딘은 45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독 및 감염성질환 치료제다. 여성세정제 지노베타딘, 인후염과 후두염 등을 치료하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등의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메디폼은 상처를 소독하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습윤 드레싱제로 국내 습윤 드레싱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다. 진물 흡수력이 높은 폼 타입부터 하이드로콜로이드 타입, 리퀴드 타입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광동제약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한국먼디파마 이명세 대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약국 영업력을 보유한 광동제약과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소비자들이 먼디파마의 우수한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최성원
2018-12-06 14:25
의협,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중이다. 토론회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한계(진료거부의 정당성 및 법적 한계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진료선택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이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가 패널로 참석 토의한다. 토론회 개최배경은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현존하나, 현재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배 소지가 문제되고 있고, ▲진료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선택(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의사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신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2018-12-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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