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30 (목)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장기이식법 본회의 통과로 팔 · 다리도 기증 · 이식 가능

팔 · 다리도 기증 · 이식할 수 있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 4선)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주호영 의원실이 전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기증 · 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 다리를 포함하고, 기증 ·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 다리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1백여 건이 시행됐고, 미국은 이미 신장 · 간장 · 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 · 다리를 관리한다. 팔 이식은 2010년에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 의료원이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 · 다리는 기증 ·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장기 · 인체조직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기증자 등록 △이식 대기자 등록 △기증자 · 기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돼 기증 · 이식이 이뤄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 의원은 "
2018-12-31 05:40
올해 의료기기 산업, 기업규모 상관없이 7%대 고르게 성장

올 2018년 3분기까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45개사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누적 매출액은 약 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 말 기준으로 의료기기 산업 일자리는 4만 6,078명으로 전년동기인 4만 4,688명 대비 3.1% 증가하여 1,390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3분기 보건산업 수출경영 및 일자리 성과'를 발표하며, 12월 결산 유가증권상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44개사) 및 일부 외감(1개사)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45개사(대기업 10개사, 중소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8년 3분기까지 상장 의료기기 기업 누적 매출액은 2조 660억 원으로 전년동기인 1조 9,250억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3분기 기준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2,489억 원), 삼성메디슨(2,239억 원)이 있었으며, 의료기기 매출 상위 기업 중 상반기와 동일하게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선전을 하며 오스템임플란트(15.3%↑), 바텍(18.1%↑), 덴티움(19.
2018-12-31 05:30
최대집, “대회원 TRC 불참 권고…참여 시 명단 공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회원들에게 TRC(Top Review Committee, 가칭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심사평가체계개편을 너무 서두른다.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의협은 원점 재검토를 거듭 천명했다.”면서 “그런데 어제 27일 복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정부 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TRC 애기는 의료계를 기만하는 거다. 그런 기만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TRC를 폐지하거나, 조직하려면 전문가로 한정하고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는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TRC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민단체가 왜 여기 들어오나? 심사평가는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평가 하려면 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비전문가 참여 왈가왈부는 심평원 정체성 기능 존재이유에 반하는 제도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회원에게 TRC 등 불참 권고안을 낸다. 참여 회원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9
2018-12-29 06:00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아닌 곳으로 가면 사망률 증가?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는 크게 △지역 간 불균등한 응급센터 배치 △119 구급대의 부적절한 응급 환자 이송 △부적절한 중증응급환자 전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어촌에는 적절한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이 없지만, 대도시에는 너무 많은 탓에 환자가 분산되어 결국 질 저하를 초래한다. 119 구급대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기관으로 이송하며, 권역 · 지역응급센터는 응급실 당직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송된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지 않고 전원을 반복한다. 이 같은 문제를 진단 · 해소하고자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이하 김 교수)가 '응급의료 전달체계 혁신 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 응급센터, 너무 많거나 규모 작거나 진료량 적으면 사망률 증가? 우리나라는 중증응급환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응급센터를 지정한 상태로, 이는 곧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 중증응급환자를 연간 2,700명 이상 보는 권역응급센터의 사망률을 1이라고 가정하면 △2,700~1,800명은 1.18배 △1,800~600명은 1
2018-12-29 05:50
의협, 의원급EMR 전체 심사 고려에 ‘난색’

지난 19일 열린 제3차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원급 EMR(전자의무기록) 전체를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에 배석한 변형규 보험이사가 이같이 언급했다. 변형규 보험이사는 “(심평원 회의에 가면) 갑자기 안건이 나온다. 한 예로 지난 19일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 자료에 제가 굉장히 반대한 부분이 있었다. 의원급 EMR 전체를 넘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회의 자료에 있었다.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변 보험이사는 “지금까지는 진단명 약제 행위 등 청구명세서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면서 “(그런데 회의 자료에) 여기에 주증상 주요내력 과거력 등 전체를 심평원에 넘겨 심사하겠다는 운영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변 보험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스럽다고 발언했다. 의원급 EM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어려울 거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면) 갈수 있다고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적극 반대했다.”고 말했다. 변 보험이사는 “TRC(Top Review Committee, 가칭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2018-12-29 05:40
올해 3분기 제약산업 일자리, 전년동기 대비 5.5% 상승

2018년 3분기 제약산업의 일자리를 조사한 결과 6만 8.061명으로 전년동기인 6만 4,485명보다 3,576명 증가해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 3분기 누적매출액은 14조 180억 원, 영업이익률은 9.4%, 연구개발비는 9,740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누적매출액은 7.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p 감소했으며, 연구개발비는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보건산업 수출경영 및 일자리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제약산업 분야에서 3분기 기준 전년동기보다 3,576개 일자리가 더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경영 성과면에서 갈펴보면, 2018년 3분기까지 상장 제약기업 109개소(대기업 58개, 중소기업 51개) 매출액은 14조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특히 중소기업(14.3%)은 대기업(7.0%)에 비해 약 7%p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2017년 11.0%에서
2018-12-29 05:30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6개사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월 21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6개사를 최종 인증한다고 2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3년)받으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D)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에는 17개 제약기업(일반기업 6개사 , 벤처기업 5개사, 외국계 기업 6개사)이 신규 인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가 발견된 1개 기업을 제외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서면․구두평가)를 실시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고, 다양한 신약 연구개발 성과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학․연․병(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동실적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인증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2년(43개 기업)과 ’14년(5개 기업), ’16년(7개 기업)에 각각 신규 인증된 바 있고, 올해에는 네 번째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총 47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됐다. < ’18년 신규 혁신형 제약기업 주요
2018-12-28 19:15
중증응급환자 사망 줄이는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 소사)이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의 좌장은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가 맡았으며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응급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이 '119-병원 간 연계 확립'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충북대 심혈관센터 배장환 교수 △서울대 응급의학교실 신상도 교수 △고대 안산병원 최병민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참석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현 응급의료체계 방향을 재정립해 응급환자가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뜨거운 토론을 통해 좋은 정책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우리 의료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응급의료서비
2018-12-28 13:59
신풍제약, 자궁내막증 치료제 '로잔정' 내년 1월 발매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자궁내막증 치료제 ‘로잔정(주성분 : 디에노게스트 Dienogest 2mg)’을 내년 1월부터 발매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신풍제약은 독일의 글로벌 회사인 Helm A.G(헬름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해당 업체가 개발한 제네릭 제제 로잔정의 완제품 도입계약을 체결, 국내 임상적 약효동등성시험 및 품질확인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수입판매 허가를 취득했다. ‘로잔정’은 기존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정제사이즈를 줄인 필름코팅제로 개발되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으며, 오리지널 제품보다 매우 저렴한 약가로써 환자의 치료비용과 국가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의 글로벌 회사 Helm A.G가 연구 개발한 로잔정은 유럽, 동남아 및 북미 등에서 등록 또는 판매 준비 중인 제네릭 제품이다. 신풍제약은 국내에서 별도 시설로 생산하기 어려운 호르몬제제인 로잔정을 도입 계약한 다음, 한국인 대상의 ‘생물학적동등성’ 임상시험을 실시해 오리지널 대비 약효동등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8-12-28 13:34
연 1조원 전공의 수련지원 준법진료로 가는 길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준법진료로 가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지불한 금액이 7,350억원이었다.” 28일 용산 삼구빌딩 7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요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최대집 회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전공의 수련비용의 추계는 7,350억원 이었다.”면서 “2019년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을 정부에서는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되어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3년 자료 ‘전공의 수련교육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보면 전공의 직접인건비
2018-12-28 12:31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IMRT), 재발한 자궁경부암에 효과적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이하 IMRT)가 재발한 자궁경부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용배 교수팀이 2007년부터 10년간 재발 · 전이된 자궁경부암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성적을 거뒀다고 27일 전했다.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부인암이다. 조기발견으로 완치율이 높지만, 재발도 많다. 수술을 받더라도 3년 내 5~20%의 환자에게서 재발한다. 부인암에서 일차치료 후 골반 내 재발한 경우 종양 위치 · 크기에 따라 구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수술이 어려워 항암제 · 방사선 치료가 우선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차치료 후 재발한 자궁경부암 환자 대상의 방사선요법은 연구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더욱이 골반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게서 재발한 경우 재방사선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궁경부암 치료를 받은 후 재발 · 전이된 환자 1
2018-12-28 12:31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 · 정지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일시 정지하고,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를 취소 ·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기도 의정부 · 인천 부평에서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불구속 입건돼도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도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일시적으로
2018-12-28 10:48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개정안이 방문간호사가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어 방문간호사 고용 불안 · 지역사회 취약 계층 건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방문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에 안정적 ·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간협은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질병 예방 · 건강 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 한 것"이라면서 "방문간호사는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 가정 · 시설에 방문해 가족 · 가구원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 ·…
2018-12-28 10:47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추가된다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 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한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인 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
2018-12-28 10:10
제33대 대공협 선거에 '조중현 · 정경도 후보' 단독 출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제33대 회장 선거에 조중현 정후보 · 정경도 부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12월 24일 마감한 결과 기호 1번에 회장 조중현 · 부회장 정경도 후보가 등록했으며, 오는 1월 13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전했다. 조중현 회장 후보는 한림의대를 졸업하여 현재 경기도 여주 금사보건지소에 근무 중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32대 대공협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경도 부회장 후보는 인제대를 졸업하여 충청남도 아산 영인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이며, 현 33대 대공협 복지이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중현 · 정경도 후보는 제32대 대공협에서 진행 중인 △훈련기간 산입 문제를 이어받아 헌법 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력 충원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 · 정 후보는 "지난 32대에서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성공하고, 국회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쉽게도 국방부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보류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36개월인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을
2018-12-28 10:10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 美 FDA에 글로벌 신약 시판허가 신청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미국 FDA에 장기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BLA)을 완료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펙트럼의 조 터전 대표는 “롤론티스는 스펙트럼의 성장을 책임질 핵심 품목으로 FDA 허가신청 단계까지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BLA는 의료진에게 15년 만에 새로운 호중구감소증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며, 스펙트럼은 이 거대한 시장과 매우 친숙하다”고 말했다. 스펙트럼은 골수 억제성 화학치료요법에 의해 호중구감소증이 발현된 643명의 초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2건의 데이터(RECOVER와 ADVANCE 연구)를 토대로 이번 BLA를 신청했다. 두 연구 모두에서 경쟁약물인 페그필라스팀(제품명 뉴라스타) 대비 ‘호중구감소증 발현 기간 및 안전성’의 비열등성 및 우수한 상대적 위험 감소율 등이 확인됐다. 이 수치는 총 4번의 치료 기간 동안 유지됐다.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는 “랩스커버리로 개발된 글로벌 신약의 첫 번째 FDA 시판허가 신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주기를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독자 개
2018-12-28 10:09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권미혁 의원실이 전했다.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권 의원은 금년 1월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권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28 10:06
전 국민 암검진 수검률 63.3%, '위암' 72.8%로 가장 높아

금년도 국내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2004년 대비 24.5%p 증가한 63.3%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전국 성인 4천 명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암검진수검행태조사' 결과, 암검진 수검률이 2014년 이후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 결과'). 2018년 암종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위암 72.8% △유방암 63.1% △대장암 58.4% △자궁경부암 55.6%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간암 검진은 고위험군만 대상이므로 조사 참여자 수가 적어 신뢰도가 높지 않아 결과를 기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검진을 받은 수검률은 2004년 대비 35.7%p 증가한 53.4%로, 국가암검진 · 개인암검진 수검률 모두 전체 수검률과 경향을 같이해 2014년 이후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분변잠혈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대장암 검사방법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률은 꾸준히 증가해 금년도에는 45.4%로 나타났다. 반면,…
2018-12-28 09:13
건보 연체이자율 9%→ 5%로 인하, 생계형 연체자 부담 덜었다

연체이자율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 민주평화당)이 서민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김광수 의원실이 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1.5%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 수준으로 연체가산율이 적용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월 3%대로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1%에서 0.06%로 △30일 경과 후 연체이자율을 현행 0.03%에서 0.016%로 각각 절반씩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9%에서 5%로 낮춰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2018-12-28 09:12
가입자 참여하는 ‘심사제도 운영위원회(TRC)' 신설 운영 보고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Top Review Committee : TRC)’가 신설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가 심사체계개편방안 중 심사에 관여하는 최종 단계인 TRC를 폐지하거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가입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가입자단체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 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진료비 심사에 대해 가입자 단체의 가치 판단이 들어 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여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는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전 세
2018-12-28 06:00

이전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6년 04월 30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