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가 10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겸한 월례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는 △2019년 7월 개최 예정인 세계여자의사회 100주년 기념 후원금 전달식 및 에디오피아 6 · 25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후 월례학술심포지엄에서는 △연세의대 심장내과 홍범기 교수의 'Update of Hypertension Management' 강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의 '소화기내과 의사의 연령, 성별에 따른 업무강도 및 직업병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향애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신년벽두에 의료계뿐만 아닌 전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일들에 대한 마무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4 12:35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 · 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 · 유통 · 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4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
2019-01-14 10:59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가치 기반(Value Based) 심사 · 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본 개편안이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 진료 기구) ·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로 가기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측은 지불제도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액계약제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고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구성원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 총액계약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일에 이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심사 · 평가체계 개편안이 인구기반 지불제(Population-based Payment) · 총액계약제, 일명 미국식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포석임을 경고했다. 먼저 연구소는 개편안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 심사 · 평가체계 개편안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복지
2019-01-14 10:54
지난 2016년 7월 3일 경기도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A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 그해 12월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살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39대 추무진 집행부 시절인 2017년 3월 22일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가동했다. 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나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는 회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추무진 집행부는 현지조사대응센터의 활동상을 담은 ‘2017년 현지조사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지난 2018년 2월경 발간했다. 의협의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지난 2017년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지원을 20회 제공하는 등 현장조사 및 방문확인의 종합 민원 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 제40대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4월 이동욱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070-8788-1000)를 통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
2019-01-14 06:00
정신질환 분야 최전선에서 평생을 환자 치료에 헌신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를 애도 ·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가 12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의학회 회원 · 유가족 · 직장 동료 · 고대의대 동문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임세원 회원 추모식'을 거행했다. 故 임 교수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 날 추모식은 △故 임 교수 약력 보고 △추모사 · 추모 영상 및 추모곡 △유가족 인사 △의학회의 다짐 ·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12월의 마지막 날, 환자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임세원 교수의 비보는 아직도 온전한 현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환자가 위협을 하자 임 교수는 급히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주변 사람에게 사태를 알리며 피신했는지를 살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권 이사장은 "오늘 자리는 故 임 교수를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깊게 새기는 날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임세원이라는 이름은 차별 없고 안전한 진료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잊을…
2019-01-14 05:50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 ·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현재,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등으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밀의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비롯한 윤리 ·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이하 김 연구원)은 14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9호에 실린 '정밀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기고문에서 보험회사가 질병 · 의학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얻은 정보를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밀의료는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인 특성에 맞춰 치료하는 행위로, 유전적 특징을 이용한 진단 · 예방 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 △2017년 기준 약 53.5조 원에서 2023년 112.9조 원 규모로 연평균 1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는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염기체 서열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정밀의료 사업단을 구성한 바 있다. 사업단 운영기관은 고대
2019-01-14 05:40
전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안소영 연구원(이하 안 연구원)은 14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9호에 실린 '소득별 · 지역별 건강불평등과 핀란드의 개선 노력' 기고문에서 핀란드의 성공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는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 · 지역 ·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제작한 건강 격차 프로파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 경기도 등의 수도권 · 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기대수명 · 건강수명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83.3세인 서울특별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80.7세인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건강수명도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가 69.7세로 가장 높으며, 경상남도는 64.3세로 가장 낮았다. 심지어
2019-01-14 05: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2019-01-14 05:20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가 12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故 임세원 회원 추모식을 열어 깊은 애도를 표했다. 본 추모식에는 의학회 회원 · 유가족을 비롯하여 故 임 교수의 직장 동료 · 고대의대 동문 등 수많은 관계자가 참석했다. 추모식은 △묵념 △권준수 이사장의 인사말 △故 임세원 회원 약력 보고 △추모사 △추모 영상 · 추모곡 △유가족 인사 △의학회의 다짐 ·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권준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故 임 교수의 추모식에 소중한 걸음을 해준 많은 이에게 감사드린다. 오늘은 故임 교수를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깊게 새기는 날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임세원이라는 이름은 차별 없고 안전한 진료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유가족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여기 모인 정신 건강 관계자에게는 굳은 의지를, 환자에게는 차별없는 세상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12 17:06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12일 오후3시 회원초청의 날 행사를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7시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故 임세원 교수 추모 영상 상영▲경기도의사회 회무 소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소개 ▲민원처리 회원 사례 발표 ▲의료분쟁 대처방법(박복환 법제이사) ▲현지조사 대처방법(이동욱 회장) ▲회원 의견 청취 및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동욱 회장은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해결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출범시켰다. 다양한 회원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지난해 10월2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상생협의체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는 회원초청의 날을 기획하여 필수평점을 포함한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 또한 그간의 상담사례들을 공유하고 공단과 심평원에 전달할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2019-01-12 15:32
신년 분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지난 5일 서울의료원 간호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5년차 A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 A간호사의 사망 원인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의료연대)는 10일 '서울의료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또 희생당한 간호사'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A간호사는 2013년 3월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5년간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18일 간호행정부서로 부서 이동됐고, 출근한 지 12일 만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명서에서 의료연대는 "부서이동 후 고인은 △간호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 분위기 △본인에게 정신적 압박을 준 부서원들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부서이동 후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황이 있다."며, "현재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 ·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오히려 의료원 관리자 일부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다."고 했다. 11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의료원 의
2019-01-12 06:00
“의사들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사용 등의 관행이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준법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려는 정당한 노력에 해당될 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쟁의행위에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발간 배포한 '준법진료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래 별첨 : 준법진료 자료집) 의협은 ‘준법진료’가 쟁의행위의 일종인 ‘준법투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먼저 준법투쟁의 의미를 정의했다. 준법투쟁의 의미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실상 또는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평상의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쟁의행위에 해당 ▲준법투쟁은 정시 출・퇴근 등 집단적 근무시간 준수, 시간외 근무
2019-01-12 05:50
최근 국내 연구에서 자궁적출술 후의 합병증 발병률이 4.5%로 나타났다. 이는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6~40%보다 낮은 수치다.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심승혁 교수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포함한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에 대한 최신 보고를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11일 건국대병원이 전했다. 그동안 자궁적출술에 대한 연구 결과 대다수는 10년 내지 20년 전 자료로, 심 교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국대병원에서 양성부인과질환으로 △개복수술 371명 △복강경수술 686명 △질식수술 522명 등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 1,609명을 대상으로 최신 합병증 발병률을 도출해냈다. 연구 결과, 합병증 발병률은 전체 4.5%로 나타났으며, 치료 방법 간의 발생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는 자궁적출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이 6~40%까지 보고됐다."며, "최근 수술 기술 · 재료가 발전하면서 합병증 비율도 낮아진 것"이라고 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산부인과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의 공식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
2019-01-11 16:43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동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나라도 현행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제작, 배포하게 됐다
2019-01-11 14:23
1월 5일 서울의료원 5년차 A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A간호사의 주된 사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의료연대)는 11일 '서울의료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또 희생당한 간호사'라는 성명서에서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진상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서울의료원에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주변 동료 · 유가족 말에 따르면,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고인 사망을 의료원 내 노동자에게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인 ·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상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A간호사는 2013년 3월에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5년간 병동에서 근무했다. A간호사는 항상 열심히 일한다는 주변의 평을 받으며 근무했고, 퇴원한 환자들도 고맙다며 연락했다. 지난해에는 친절스타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간호행정부서로 이동한 후 출근 12일 만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더니 돌연 1월 5일에 스스로
2019-01-11 14:17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
2019-01-11 11:17
서울대병원은 “탈모 환자가 면역억제제 복용 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한 모발을 이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피부과 권오상 교수팀(제1저자 김진용 임상강사)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장기이식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장기이식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치료는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약물요법(바르는 약-미녹시딜 / 먹는 약-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치료제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된 경우엔 모발이식을 고려한다. 특히, 항암제가 유발하는 영구 탈모나 심한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에겐 모발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모발이식은 일명 ‘자가모발이식’이다. 건강한 모낭을 함유한 본인의 피부조각을 때어내 탈모가 일어난 부위에 뿌리째 이식한다. 이는 환자의 남아있는 모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모낭을 얻을 수 없다. 타인의 모발을 이식할 경우,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 간, 신장 등의 장기와 달리 탈모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
2019-01-11 10:5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000원이지만, 개정 후 한쪽…
2019-01-11 10:08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난제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포용적 복지 실천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미 서구 국가들과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지역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 모형을 완성도 높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따른 노년기 삶의 질 저하, 가족 부양에 따른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그리고 사회적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지방도시에 홀로 거주하는 80세, 한 남성의 사례를 보면서 퇴원 전, 후에 이르는 의료와 요양의 유기적 결합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20년 전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반신 마비, 언어장애가 있었고 다시 2년 전, 고관절골절로 인한 수술 치료 후에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활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해, 입원 중이
2019-01-11 09:32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全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사법입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가 10일 오후 2시 의학회 사무국에서 지난해 12월 31일 故 임 교수 추모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을 사법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이날 의학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 제도의 전반적 검토 · 수정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진행 △자 · 타해 위험 발생 시 민감한 행정 대응부터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치료 체계 구축 △외래치료 · 지역사회 관리 활성화 대책 마련 및 병원 기반 사례관리 전면적 시행 △사법입원제 도입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분야 기구 설치 및 예산 확대 등 크게 6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사태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 편견 때문에 치료가 지연될 경우 이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
2019-01-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