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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검역소 간호사가 콜레라 예방약 투약 ‘검역업무지침’ 위반

국립목포검역소에서 2017년 10월에 간호사에 의한 콜레라 예방약 투약이 1건 발생하는 등 2018년 1월까지 총 10건의 투약행위를 하여 ‘검역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침을 위반하여 투약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 하기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5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한 '2018년 국립검역소 종합감사' 결과를 금년 1월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없는 국립검역소에서 간호사가 예방 접종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각 국립 검역소는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왔다. 각 국립검역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은 황열과 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며 이중 콜레라는 전문의약품의 경구투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최근까지 각 국립검염소 중에는 공중보건의 등 의사면허 소지자가 상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근 간호사가 단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고 했다.
2019-02-08 05:50
의협, 故 윤한덕 과로사에 “의사 진료시간 제한 등 준법진료 정착 시급” 강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4일 과로사에 앞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설을 앞둔 1일 당직실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저녁 보도자료에서 “의료계가 침통해 하고 있다. 두 명의 회원 모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숨진 것이다.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근본의 문제”라고 했다.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故 윤한덕 센터장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설 연휴 당직근무를 서다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애도를 전했다. 의협은 윤 센터장 및 전공의의 죽음과 관련, 준법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연간 일인당 17회)에 해당한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의 의료기관을 특히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경우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
2019-02-07 21:29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신설에 '간무협'도 환영

2월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간호정책 TF 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TF에서는 △수급관리 · 업무범위 · 배치기준 · 양성체계 등 제도 전반 및 단체 관리 △근무환경 개선대책 추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 · 자격신고 관리 등 간호정책의 업무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7일 이를 적극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간호조무사 직종과 관련한 종합적 계획 마련 · 체계적 관리에 기대감을 표했다. 간무협은 "이번 TF 신설로 고령화 ·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양상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간호인력 양성교육부터 간호인력 수급계획 · 질 관리 · 활용 증대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의 의료 · 돌봄 현장에 맞는 간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국가보건의료정책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2018년 말 기준 72만여 명이 자격을 취득해 전체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자의 50%에 육박하며, 취업 활동 간호조무사는 20만여 명으로 취업활동 간호인력의 5
2019-02-07 17:01
故 윤한덕 교수와 같은 듯 다른 전공의 사망 원인은?

지난 2월1일 인천 A병원 2년차 전공의 B가 돌연사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립의료원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같은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확인 결과 과로사가 아닌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나타났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인천 A병원 소아과 2년차 전공의 B가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A병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2년차 전공의 B가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밤에 당직이었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 안보여서 당직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병원 측은 故 윤한덕 교수(국립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와 같은 과로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A병원 관계자는 “부검 했다.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돼 있다. 부검 전에 병원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외상이 있는 지, 기존의 병력이 있는 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체크 했는데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했다. 전공의 2년차라 혹시 과로로 사망한 부분이 있을 까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공의법이 엄격하게 적용 되고 있다. 우리 병원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사망한 B전공의
2019-02-07 14:53
의약품으로 둔갑한 건강기능식품, 노원구 보건소는 '솜방망이' 대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이지만, 최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주의 · 감독이 더욱 요구된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달 초 서울 노원구 소재 A업체의 B제품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페이스북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견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노원구 보건소는 광고 내용을 심의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물로 바로 게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바로 시정 조치했다는 다소 가벼운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하는 업체에 대한 노원구 보건소의 솜방망이 대응을 지적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업체 및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보건소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A업체는 페이스북 ·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 △혈당 감소 즉시 효과 △수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든 혁신적 혈당 감소 효소 탄생 △1천 개 이상의 약국에서 이미 인정받은 제품 등의 의약품 오인 문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2019-02-07 14:37
대한응급의학회, 故 윤한덕 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애도

설 연휴였던 2월 4일 오후 6시경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센터장 사무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근무 환경 · 직위의 특성상 故 윤 센터장의 사인은 현재 과로로 추정되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응급의학회(이하 의학회)는 7일 故 윤 센터장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과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뜻깊게 추모했다. 의학회는 "2019년 기해년 설날 연휴에 발생한 故 윤한덕 회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대한응급의학회 모든 회원은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학회에서는 故 윤 회원을 떠나보내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과 생전에 함께한 국립중앙의료원 내 모든 이와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의학회에 따르면, 故 윤 센터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 전임의를 수련한 후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한결같이 우리나라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응급의료기관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 · 응급의료상황실 운
2019-02-07 13:45
이대서울병원 진료 본격 개시, 첫 진료 환자는 누구?

24개의 진료과 · 입원 병실 330병상으로 구성된 이대서울병원이 본격적인 진료를 개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맞이하여 △개원 첫 예배 △떡 케이크 커팅식 △개원 기념 전시회 오픈 행사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금일 전했다. 병원 3층 방주교회에서 진행된 개원 첫 예배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이화의료원 교직원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착공한 이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대서울병원 진료 개시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대서울병원이 환자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지친 마음까지 치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병인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대서울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병실 구조와 새로운 진료 시설 · 시스템이 환자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는 물론 대학병원으로서 고객 ·
2019-02-07 11:41
2019년, 현명한 의료소비자가 꼭 기억해야 할 달라진 의료법 5가지는?

새해부터 달라진 의료법에 따라 폐암과 비뇨기•하복부 질환과 같은 난치병 및 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들에 대한 검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우울증 검사대상에 젊은층이 포함되고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대한 조건도 조정됐다.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률 문제를 고려한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혜택도 늘어났다. 7일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은 “새해를 맞아 달라진 의료법 중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 사망률 1위 ‘폐암’ 국가검진에 추가 포함 먼저 올해 7월부터 54세~74세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1인당 약 11만 원인 검진 비용 중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만 1,000원으로 검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폐암 사망자 수는 1만 7969명으로 사망률 1위 암을 기록했지만 조기발견율은 20.7%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만 55세에서 74세 중30갑년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2019-02-07 11:01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전환

1월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형외과 원장 A씨(56) · 간호조무사 B씨(70)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 B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2개월간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꺼풀 · 눈주름 · 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사람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유령의사 · 간호조무사 · 간호사 등 다양해졌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며, 의사면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 ·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16일 열린 1심에서는 △
2019-02-07 11:01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아래 참고자료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
2019-02-07 10:51
윤한덕 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인은 '과로'?

전국 병원의 응급 정보를 기획 · 관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이하 NEMC)에서 과로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설 연휴였던 지난 4일 오후 6시경 NEMC 윤한덕 센터장(51)이 심정지 상태로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7일 전했다. 의료원 측은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센터의 특수성으로 과중한 업무를 지속한 것이 이번 사인이라고 지목했다. 윤 센터장은 당일 센터장실에서 업무를 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 · 심정지라고 작성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 일시를 위한 부검이 금일 이뤄진다. 7일 의료원 관계자는 "센터장은 휴일이나 연휴라는 개념이 없다. 센터장이기 때문에 야근이나 추가 근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늘 바쁜 사람이지만, 이번 명절을 위해 토요일(2일)에는 함께 집에 내려가겠다고 가족에게 약속한 것으로 안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총 4백여 개가 존재한다. NEMC는 이들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황을 체크하는 곳이기 때
2019-02-07 10:0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주년, 계획서 작성 활성화돼야"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설 연휴인 4일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논평에서 "본인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의사 · 환자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를 통해 환자 본인 의사가 존중되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명의료 중단 허용으로 인간의 존엄 ·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달도 채 안 된 3월 27일 개정된 바 있다. 먼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결정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가족 범위를 기존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 · 자매'에서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 · 비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 · 자매'로 변경됐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도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등 기존 4가지에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승압제 투여 등 3가지를 추가했다. 또
2019-02-07 09:19
대웅제약 ‘나보타’, 국산 최초 美 FDA 판매허가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Jeuveau)’의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FDA는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7일 밝혔다.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가운데 최초로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불순물을 줄이고 순도를 높이는 ‘하이-퓨어 테크놀로지’ 공법을 개발,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로 부터 미간주름 개선,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나보타는 cGMP 인증을 받은 최신설비의 전용공장에서 제조, 공급되며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2,1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나보타의 FDA 승인을 통해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서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미간 주름의 개선에 대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2019-02-07 09:13
정우진 남원시 의사협회장 "필수의료 정상화 화두 삼아야" (1)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서남대 의대가 지난해 폐교하면서 전라북도 남원과 그 인근 지역에 제공돼야 할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에 큰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을 추진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공공의전원 설립만으로 의료인력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인력을 유인할 재정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문화 ·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원시에서 15년 간 의사로 근무해온 정우진 남원시 의사협회장(이하 정 회장)의 의견은 어떨까. 정 회장은 의협 소속이지만, 남원 시민이기도 하다.메디포뉴스는▲지역사회 내 열악한 의료서비스 현황 ▲서남의대 폐교 · 공공의전원 설립 등을 주제로2월 1일 정 회장과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을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15년간 대장항문외과의원을 운영해온 외과의사 정우진이다. 2015년부터는 남원시 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남원시 의사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당시의 소감을 듣고 싶다. 내가 공중보건
2019-02-07 06:00
올해부터 면허기구 설립 박차 가해야 하는 이유는?

"면허기구의 설립으로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자율규제 장치를 사회 보편적인 기제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로 2019년부터 의사 면허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함의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최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2018 Vol.16 No.4)'에 기고한 권두언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독립, 왜 2019년 지금인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이는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사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20 일정표에 부합하는 최고의 시기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의사단체는 정의, 공평, 정직, 봉사, 인권존중 등 초월적 가치를 전문직의 이데올로기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율규제의 장치가 작동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적 자율기구의 필요성으로 의료 사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단기적 처방의 문제점을 들었다. 안 소장은 "의사를 위시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감독과 징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근본적 대처보다는 국회의 질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급조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2019-02-07 05:50
탈원화 과정의 강제입원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여당 TF 활동의 결과물로서 1월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을 사법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비자의입원 시 환자 가족 ·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사회적 낙인 · 차별로 인해 입원을 꺼리는 사람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공식 입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제43조(보호입원) 제2항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필요 여부를 판단 · 결정할 동의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박약하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를 진단하여 비자의 입원을 가능하게 했다. 정신질환자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2019-02-07 05:40
의협 파업 시 응급실 폐쇄도 고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일 향후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3일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역대 의협 회장 중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최대집이 유일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4일 의협은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정부에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2월1일 보건복지부는 회신 공문에서 완곡하지만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월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최대집 회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응급실 폐쇄를 조건부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각종 사회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
2019-02-07 05:30
제62차 전문의 최종 합격자 3,069명, 97.46%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의 최종합격률(응시대상자대비합격률)은 평균 97.46%(3,0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 10개과의 합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이 가장 저조한 과는 94.12%를 기록한 병리과로 나타났다. 제62차 1‧2차시험 합격자 확인과 합격확인서는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2019-02-02 21:49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초석?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기점으로,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편견 · 낙인으로 입원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은 △비자의입원 관련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사법입원제 도입 △비공식 입원 도입 △퇴원 후 외래 치료 활성화 △보험상품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1월 25일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모든 중증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원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사회의 외래 치료 등으로 편하게 치료받는 인권 친화적인 치유 환경 구축을 우선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일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반대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2-02 18:09
간협,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설치에 '환영'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 업무범위 · 배치기준 · 양성체계 ·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를 2월 1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설치된 간호정책 TF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의 전 단계로, 간호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4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환영의 뜻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적 · 지속적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협은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0년에 폐지되고 1975년 의정과 간호계로 축소된 이후 45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됨으로써 간호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질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간호정책은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 절름발이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간호정책 TF 설치는 △고령화 · 만성질환 중심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사 수급 계획부터 간호교육 질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 간호사 근무환경 · 처우개선 등으로 간호사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이 추진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간호정책 TF의
2019-0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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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