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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소식통] AZ '포시가',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강하 효과 부가적 이점 재확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가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를 한국인에서의 효과와 추가적 이점을 발표했으며,국내제약사인 휴온스는 자사의전립선 비대증 건강개선 기능성 소재 'HU-033’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외 제약사들의 R&D 현황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28일자 제약계 단신을 전한다. AZ '포시가', 한국인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강하 효과 및 부가적 이점 재확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SGLT-2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국내 시판 후 조사(PMS: Post-Marketing Surveillance of Drugs) 결과 한국인 당뇨병 환자에게서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와 더불어 혈압, 체중 감소의 추가적 이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결과는 지난 국제당뇨병연맹총회(IDF Congress 2017,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에서 'PARADIGM'이라는 연구명으로 발표되었고 올해 Diabetes Therapy 8월호에 연구 전문이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SGLT-2 억제제 '포시가'의 한국인
2018-08-28 12:57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분만실 민간인 출입 제한, 투명치과 진료비 환급 등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도자 의원이 지난 27일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28일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3일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 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 참고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의료분쟁! 함께 풀어요'를 발간했다. 메디포뉴스는 최도자 의원의 수술실 · 분만실 민간입 출입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부터 시작하여 27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다양한 보건의료계 소식을 전한다. ◆ 최도자 의원, 수술실 · 분만실의 민간인 출입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 투어…
2018-08-28 12:51
메드트로닉, KOTRA와 공동으로 ‘아시아 혁신 컨퍼런스’ 개최

전 세계 1위 의료기기 글로벌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국내 유망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8~29일 양일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2018 메드트로닉 아시아 혁신 컨퍼런스(Medtronic Asia Innovation Conference 2018)’를 개최하고 있다. 1949년 설립된 메드트로닉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심박동기, 최소 침습 치료, 뇌졸증, 파킨슨병, 당뇨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기술,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가 34조 원 수준으로 매출 기준 전 세계 1위 의료기기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R&D 투자 비용만 약 2조 6천억 규모인 메디트로닉은 의료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이번 컨퍼런스 첫 개최지로 선정, 국내 유망 의료기기 업체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KOTRA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 준비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허준 대표는 “메드트로닉이 처음 시도하는 이번 행사의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한 이유는
2018-08-28 12:00
[뉴스 브리핑] 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인 폭행 근절 일환 평택 병원 응급실서 철야 당직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의사 폭행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중환자실 2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병원은 오는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18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참가한다. 상계백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실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을지대학교병원은 하반기 교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 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인 폭행 근절 일환으로 평택 병원 응급실서 철야 당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2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했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
2018-08-28 11:55
내년 복지부 보건분야 예산 11조5,863억원 9% 증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분야의 경우 11조5,863억원으로 금년 10조6,248억원보다 9.0%(9,615억원) 증가한 것으로 편성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중 보건의료는 2조5,643억원으로 금년 10조6,248억원보다 6.5%(1,562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은 9조220억원으로 금년 8조2,167억원보다 9.8%(8,053억원) 증가했다. 이 예산으로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보장 ▲질병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분만산부인과(18개소→19개소) 및 소아청소년과(6→7개소) 신설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 원)에 예산을 반영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6→11개소),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2개소, 신규)으로 가구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2018-08-28 10:56
낙태, 사회적 합의 전까지 행정처분 유예해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8월 28일 오전8시에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했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이에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면서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 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
2018-08-28 09:11
실내는 미세먼지 안전지대? 실외보다 심각한 현주소…아이 건강엔 적신호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 미세먼지는 △실외 먼지 유입 △주방 조리 △실내 활동 △실내 흡연 등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 · 이해도를 높이고 저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로 인한 거주자 건강문제와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영욱 교수가 '실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과 대책' 주제로 발제했다. 임 교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일반인들이 미세먼지를 인지하게 됐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해 어떠한 피해를 일으키는지 정확히 규명된 바는 없다."면서, "미세먼지의 성상은 전부 다르다. 그때그때 발생한 미세먼지는 전부 다 다르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해 충분히 조사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라고 입을 열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 실내 · 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해 사망자 수를 각각 430만 명과 370만 명으로 추산했다. 임 교수는 "WHO가 발표한 사망자 수 대부분은 요리 · 난방에 대한 것으로, 가축의 대
2018-08-28 06:00
정부-의료계,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법에 의견차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론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원격진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환자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원격진료의 문제점은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비용,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 및 국민 비용부담 가속,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
2018-08-28 05:50
‘타시그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 새로운 치료목표 제시

‘글리벡’의 개발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에 혁신적인 치료효과 향상을 불러온 노바티스가 차세대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KI)로 개발한 ‘타시그나’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목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명, ‘기능적 완치’라는 새로운 치료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적 완치(Treatment-free remission, TFR; 무치료 관해)란 환자가 깊은 분자학적 반응(deep molecular response, DMR) 유지상태에 도달한 이후 약물 치료를 중단해도 치료 없이 분자학적 반응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 치료에서 ‘기능적 완치’는 새로운 치료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방영주 서울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올해 초 고가 항암제에 관한 국회 포럼에서 항암제 사용 후 환자가 관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약제를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유연한 약제 급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최근 들어 혁신 신약이 많이 등장하며 암 치료 분야에 치료 효과가 상당히 개선된 바, 관해 상태에 도달한 환자에서 약제를 중단할 수 있는 유연한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국내 암 치료 분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2018-08-28 05:40
미세먼지 건강 영향 및 법 ·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환경부 ·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사)한국환경건축연구회가 주관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거주자 건강문제와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영욱 교수가 '실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과 대책' ▲김영종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도시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사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박사가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환국환경건축연구원 김성완 박사가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인증 기준 개선 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패널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송시화 녹색건축과장 ▲환경부 조현수 환경연구개발과장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강은정 교수 ▲서울교통공사 건축2사업소 김태윤 차장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실내공기 질이 거주자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실내공기 질의 효율적 관리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간 공기청정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개선하려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기가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건축물을 설계 ·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08-27 14:24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사임 표명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YTN이 보도한 막말 논란 보도와 관련하여 27일 공식 입장을 전했다. 윤재승 회장은 "먼저 YTN에서 보도된 저의 언행과 관련하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있으며, 업무 회의와 보고과정 등에서 경솔한 자신의 언행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도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윤 회장은 "저는 오늘 이후 즉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저를 믿고 따라준 대웅제약 임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윤 회장은 "앞으로 대웅제약은 전승호, 윤재춘 공동대표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 임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웅제약을 아끼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2018-08-27 13:30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에 '의료영리화' 부정하는 복지부

"문재인 정부의 이번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이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규제 완화와 산업 · 병원 간 협력 강화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 주제로 발제를 맡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이하 정 실장)이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 이어 20일 '바이오 · 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정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번 규제완화책의 문제점으로 ▲한층 더 한 선진입 · 후평가 개념 도입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보건의료 부분 기업 친화 선언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병원 영리화 가속화를 언급했다. 선진입 · 후평가 제도에 대해 정 실장은 "정부는 안정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을 언급했지만, 의료기술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 ·
2018-08-27 13:20
[뉴스 브리핑] 직선제 산의회 28일 낙태전면 중단 선언 기자회견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1개월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산부인과의사들이 낙태전면중단 선언을 내일(28일)하게 됐다. 이밖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대구시 교육청과 병원학교 신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지난 24일 가졌다. 서울대병원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3년간 가톨릭성모병원에서 봉직한 최남용 교수가 굿닥터튼튼병원에 새 둥지를 틀었다. ◆ 직선제 산의회, 내일(28일) 낙태 전면 중단 선언 기자회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8월 28일 오전8시에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투표에서 낙태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면 낙태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불법 중절수술 전면금지로 ‘준법 진료’ 찬성 91.7%>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7일 자로 공표·시행했다
2018-08-27 12:42
한국MSD 새로운 비전 장착, “삶을 위한 발명”

“발명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을 담고 있는 만큼, 한국MSD는 인류의 삶을 위해 혁신적인 의약품 및 백신 발명을 지속할 것!” 27일 한국MSD는 서울시 소공동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18 MSD 미디어 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약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도 인류의 삶을 위해 혁신적인 의약품 및 백신 발명을 지속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담아 '삶을 위한 발명(INVENTING FOR LIFE)'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한국MSD는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온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비전 발표와 관련, 지난 7월 리서치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국내 1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2.2%가 ‘의약품’을 가장 중요한 발명품으로 평가했다. 향후 개발되기 바라는 발명품으로 항암제를 포함한 신규 의약품을 선택한 답변이 6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아비 벤쇼산 대표이사는 “의약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MSD의 미션과
2018-08-27 12:17
인플루엔자 접종, 75세 이상 10월2일·65세 이상 10월11일부터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에서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만 75세 이상은 10월2일, ▲만 65세 이상은 10월11일부터 무료접종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가을(9,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래 별첨 올해, 지난 절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등등)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자가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12세 어린이(325만 명)까지 확대된다. 어르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이 지원대상이다. 사업시작과 종료시점은 예방접종 실시기준(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4주 간격으로 접종),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 15일까지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
2018-08-27 10:55
"보건의료 영역에서 못된 규제는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이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규제 완화와 산업 · 병원 간 협력 강화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 김진현 국장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신준수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핵심규제개혁 과제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제 완화이고 누구를 위한 혁신 성장인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 · 안전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못된 규제는 없다. 규제도 분명 그 역할이 있기
2018-08-27 10:13
지역의사회 자치단체 정책기관 삼위일체 돼야

“통합형 만성질환관리제는 지역의사회가 참여하지 않고는 절대 뿌리 내릴 수 없다. 지역의사회 자치단체 정책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환자도 중요하다.” 26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6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박홍준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통합형 만관제는 지역의사회와 지역보건소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보고했다.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등 4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하여 개선했다. 이는 개원가에서 일명 ‘통합형 만관제 시범사업’으로 불리 운다. 아직 내포한 여러 문제는 있다. 박홍준 회장은 “통합형 만관제는 시범사업 단계다. 그러니까 통합만관제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
2018-08-27 06:00
낙태죄 폐지 위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복지부는 개정안 철회해야!"

낙태 수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날치기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조만간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 의사를 표할 예정이다. / 한편, 익명의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제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2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여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메디포뉴스는 동 시위를 꾸준히 돕고 있는 BWAVE(비웨이브) 관계자와 만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공포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물었다.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했다.[편집자 주] ◆ 이번 시위의 의도는? 원래부터 낙태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위를 계획한 것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2016년 9월에 입법예고하면서부터였다. 입법예고를 보고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여성들이 인터넷
2018-08-27 05:50
애브비 ‘마비렛’, 국내 환경에서 힘 발휘할 수 있을까?

최근 지난 2016년 발생했던 원주지역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이 2년 6개월 만에 결정되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RNA 검사 양성환자 196명과 자비를 들여 치료와 검사를 완료한 213명 등 총 409명이며, 지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피해자 지원은 마무리되겠지만 후발조치 외 C형간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C형간염은 주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수혈로 전염이 되는 질환인 만큼 침이나 주사바늘 등을 사용하는 시술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한 번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관련된 보상 지원은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C형간염이 만성화되어 간경화나 간암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그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면 정부는 해당 시술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 아니라 숨어있는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의 발굴 및 치료로 원천적인 감염 위험을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치료 8~12주 안에 C형간염의 완치를 가능케
2018-08-27 05:40
낙태죄 존치·폐지 여부, 헌법재판소 판결 만? 국민투표도 있다.

낙태(임신중단)죄에 대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진행 중이다.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개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가 중요 관전 포인트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 중 5명이 9월19일 임기를 앞두고 있어 낙태죄의 위헌 여부 판단은 새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늦춰질 거라는 거다. 이번에 바뀌는 재판관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를 포함시켰다.이 고시 내용을 보면 8월17일부터 의사가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복지부는 2년 넘게 끌어 온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고시 개정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성범죄 마약 유효기간지난약사용 등 그간 사회문제가 돼 온 비도덕적 행위에 관한 처벌이 시급하기도 했다. 이에 2년을 끌다가는 복지부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처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를 공포 시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낙태는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 고시에서
2018-08-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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