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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ISO 45001’은 조직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의해 올해 3월 새로 제정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GC녹십자는 지난 2015년,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한 뒤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향상에 힘써왔다. 이에 이어 올해 3월 ‘ISO 45001’이 제정된 직후부터 관련 매뉴얼 및 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공인인증기관인 DQS로부터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ISO 45001’은 기존 ‘OHSAS 18001’의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ISO 통합 구조 도입, 제반 활동의 프로세스화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GC녹십자 본사와 연구소, 국내 공장 3곳(충북 오창, 전남 화순, 충북 음성)과 함께 각각 충북 음성에 위치한 계열사 GC녹십자엠에스, GC녹십자웰빙의 공장까지 총 7개 주요 사업장이 모두 ‘ISO 45001’ 인증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G
2018-10-11 12:36
오제세 의원, 한의 의료기기 문제 해소 ‘주문’

최근 심화되는 의사 · 한의사 간 직역 갈등 문제가 국정감사까지 비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서원구)이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의사 · 한의사 간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 · 한의사로 구분된 체제인데, 유독 일반 의과대학 · 한의대학과 의사 · 한의사로 나뉘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의사 · 한의사 제도는 국가에서 교육부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정의한 시스템이며, 전문의 면허제도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건 국가 의료정책 수립과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볼썽사납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갈등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국민도 두 직역의 갈등을 바라지 않는다. 의료는 영리도 아니며 인술이다. 국민 대상으로 인술을 펼치는 의사 · 한의사가 되려면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최고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 사명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직역 간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했다. 금년 9월 파기된 의 · 한 ·
2018-10-11 12:07
간호인력난, 대기간호사 규제 ·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인력 쏠림 현상과 병원 내 태움 문화를 초래하는 '대기간호사' 제도로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단순히 간호 인력 증원만 할 게 아니라 대기간호사와 같은 고질적 관행부터 개선해 간호인력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사 수급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약 11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하고, 2030년에는 약 16만여 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지원사업 · 실습교육지원 등에 내년도 예산으로 약 149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간호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는 37.5만 명이며, 매년 약 1.6만 명이 신규 배출된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18년 1.9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8천 명이 증원됐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방 ·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심화되는 실정이다. 지
2018-10-11 06:00
의협의 대리수술 근절 가능한 모든 수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17개 의사단체가 10일 오후에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대리수술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사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실효적 해결과 효과적 사전예방을 위해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결의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했다. Q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A 내부자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고발자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신변과 신원정보의 보호를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대리수술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을 다시 한다. 빈도 횟수 많지 않지만 조사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한다. 정도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회원자격정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징계 요청에 부응했다. 따라서 동시에 긴밀히…
2018-10-11 05:50
"향후 50년은 당뇨병 분야에 세계 리더될 것"

1968년 10월 12명의 당뇨병학 선각자가 주축이 되어 3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당뇨병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지금 의료∙기초연구∙간호∙영양∙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3,568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학회가 되었다. 50여 년 전만해도 국내에서 희귀질환으로 알려졌던 당뇨병은, 이제는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유병률이 증가해 국내 질병부담 최상위 질환이 되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제 국내및 아시아권에서의 입지를 넘어서 전 세계 당뇨 분야의 리더십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박경수 이사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학회는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선도’하는 미션과 ‘당뇨병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모토를 실현하고 당뇨병의 연구 및 치료에 있어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0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10일 대한당뇨병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의 50년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했다고 전하고, ‘대한당뇨병학회 50년 10대 뉴스’와 ‘숫자로 알아보는
2018-10-11 05:40
“응급요청 응한다.”는 의사 35.3% 그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가 35.3%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0월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2일간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래 별첨,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이에 의협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설문조사에는 만 2일이라는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631명이라는 많은 수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면서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
2018-10-10 21:45
[보건의료계 이모저모2] 문케어로 의료비 경감? 부담 더 늘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 0.8% 하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더 커져 오히려 국민 ·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은 16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7년도 대비 금년에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인 간호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 · 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 필요 등 복지부 현안에 관한 질의를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년간 약 5만 명의 직장인이 결핵으로 확진 받은 가운데 결핵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2018-10-10 21:08
K약품, 40억대 불법 리베이트 '물의'

K약품 전·현직 대표 3명이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각종 향응 접대를 받아온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약 42억 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K약품은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 측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K약품에 대해서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측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에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
2018-10-10 20:56
[보건의료계 이모저모1] 대리수술 · 수술보조, 특단의 조치 있어야

소비자 · 환자단체가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 악질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의료비가 10년 전 대비 109% 급증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해서도 구체적 · 체계적 ·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치과 진료 시 물 ·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이며,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 · 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2018-10-10 15:13
대리수술 시키는 의사 더 이상 동료 아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히는 회원을 더 이상 대한의사협회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의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후 1시경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결의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학회, 의사회 가나다순)가 참여했다. 공동결의문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한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다. 공
2018-10-10 14:04
비급여의 급여화 비용 2,098억 원 추산했지만 812억 원 지출

문재인 케어가 계획 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 2,098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으나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 지출액은 38.7%인 812억 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 케어 사업 1년 차 실 지출 계획은 3,433억 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한 총 6개 항목인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2017년 재정 소
2018-10-10 13:36
[병원계 뉴스 브리핑] 좋은 죽음이란? 환자,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답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서울의대가 최근 국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는데 환자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을 들었다. 외국은 어떨까? 미국은 '통증에서 해방', 영국은 '윽숙한 환경에서 임종', 일본은 '심신의 편안함'을 가가 들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이 최근 몽골, 우즈벡 봉사활동에 이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에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 전남대학교병원이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 혈관신경외과센터·타슈켄트 의학원 1병원·타슈켄트 의학원 2병원 등 3곳과 MOU를 체결했다. / 경북대학교병원 간이식팀이 지난 9월 성인 생체간이식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절제수술 50례를 돌파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최근 혈관조영기 Innova IGS5 도입과 함께 인터벤션 센터를 개소했다. 이같은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전한다. ◆ 서울의대 ‘좋은 죽음’ 설문 결과…환자, “가족에 부담 주지 않는 것”, 가족,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울의대가 ‘좋은 죽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환자와 일반인은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는 것'을 첫째로 꼽았고 가족들은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8-10-10 12:26
[제약계 소식통] 국감 이슈 이모저모

국감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저마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개발 활성화, 공공제약사 도입, 감염병 예방및 치료 대책 방안 등 제약계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메디포뉴스가 최근보건복지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제약계의 다양한 국감 이슈들과 제약계 단신을 전한다. 오제세 의원,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 위한‘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신약은 29개에 불과하며, 국산신약 생산실적은 전체 의약품 대비 1%도 안 된다”고 말하며,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신약개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과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높은 IT 기술 및 인프라 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제약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공지능 도입 실적이 저조하고, AI 개발업체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영세하고 소수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2018-10-10 12:23
朴정부의 건보공단 · 심평원 통합 시도, 사실로 밝혀져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작성한 '정부 3.0 時代!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직 통합 시도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제한적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건보공단 · 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조직통합안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가 지적됐다. 내용에서는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 ·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 · 체납자 등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1조 594억 원이었으나 실제 환수 금액은 1,170억 원인 7.3%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삭감 · 조정한 세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2018-10-10 11:39
미국흉부의사협회, 한미약품 몬테리진 3상 결과에 ‘주목’

한미약품의 천식 동반 알레르기비염 치료 복합신약 ‘몬테리진’의 임상 3상 결과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흉부의사협회(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CHEST) 연례학회에서 발표됐다. '몬테리진'은 기관지 수축·호흡 곤란·콧물 등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 물질을 억제해 천식 및 비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성분인 '몬테루카스트' 10mg과 알레르기비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 염산염' 5mg를 결합한 이층정 복합제이다. 학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열렸다. 발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종숙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 22개 기관에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 환자 220명 대상으로 몬테리진의 MDNSS (Mean Daytime Nasal Symptom Score/낮 시간 동안의 코 증상 평균 수치) 효과를 몬테루카스트 단일제와 비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몬테리진 투여군은 몬테루카스트 단일제 투여군 대비 후반 2주(3~4주차) MDNSS 변화량에서 우월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상반응에서도 단일제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
2018-10-10 09:37
구멍 뚫린 국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경보'

식약처가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3개월차를 맞았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고,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감시망에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자 사망 이후 마약류 의약품 처방 보고한 병원 종별 건수> 요양기관 종별 처방건수 처방량 의원 92 3,66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408 1,486 요양병원 141 1,343 병원 102 809 총합계 743 7,297 ※ 2018년 5월 1일~ 9월 21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DB와 연결하여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난 것
2018-10-10 09:35
의협 병협과 대립보다 정책다양성 측면에서 공조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8인의 공동회장 체제로 1년간 운영된다. 1년 후 단독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대립이 아닌 정책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공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말미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진규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신상진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의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축사했다. 지병협 행사에 초대 받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임영진 회장은 경희대병원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2부 토론회에서 전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3부 창립총회에서는 ▲김재학 위원의 창립 경과보고 ▲이상운 준비부위원장의 회칙채택 제안 ▲박진규 준비위원장의 임원선출 안건 보고 ▲선언문 낭독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이어 지병협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박진규 공동회장의 '지병협의 정체성' 등
2018-10-10 06:00
장애인 고용부담금 4억 낸 건보공단 "인력풀 확보 어려워"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일산병원 · 서울요양원의 업무에 맞는 장애인 인력풀 개발이 부족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병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이 대다수이며, 요양원은 몸 쓰는 일이 많다는 게 그 이유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이 무려 15억 원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건보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적십자사 3억 4천만 원 △국립암센터 2억 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억 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 1억 2천만 원 순이다.지난 한 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도 △건보공단으로, 2억 9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2억 2천만 원…
2018-10-10 05:50
간호인력난에 간호사 '증원' 정책 내놓은 정부, 간호사는 한숨

내년부터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이 30%까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4년 과정의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되며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대상에 4년 과정의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학부 · 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인 '산업체 근무 요건'을 삭제해 등록 자격을 완화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2018-10-10 05:40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 누구인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금까지의 장애인등급제도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며, 기존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2018-10-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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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4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