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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급여 적용해놓고…약은 돈 있어도 못써”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를 준비 중인 정밀의료발전 특별법에 ‘타 암종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항암제는 사전 사용, 사후 신고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유전체 정보와 임상 정보를 통합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교수는 21일 국회도서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밀의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외국 사례를 보면 정밀의료를 통해 암 진단 및 치료에서 50%까지 맞춤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기에는 암 조직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유전자 이상이 없거나, 치료 가능한 유전자 변이가 없는 등 다양한 실패 요인도 있다. 하지만 김지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정밀의학을 구현하기 힘든 두 가지 요인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미비와 항암제 사용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김 교수는 “NGS 검사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빠른 수준으로 급여 적용이 됐다. 2017년 3000여건, 2018년 7000여건에서 지난해 3만건 이상 시행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로 인해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치료
2020-01-22 06:00
입원진료 환자경험, 불쾌감 43.1%

입원진료 환자 중에는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사람은 43.1%,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사람은 20.5%였다.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였다.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8%로 집계됐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가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60.2%)보다 24.3%p 높았다. 21일 보건복지부가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건강수준·이용현황 ▲외래 진료 ▲입원 진료 ▲보건의료제도 등으로 발표했다. 이 중 입원진료를 보면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47.0%)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1.0%)’과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17.0%)’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4.4%로 집계됐다. 입원 당시와 퇴원 시점의 이용 병실을 비교해 보면, 입·퇴원 병실이 다른 경우는 10.1%이며, 이 중 1~3인 병실로 먼저 입원한 후 4인 이상의 다인 병실로 이동
2020-01-22 05:00
바이엘코리아, 강서구 노인 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기증

바이엘코리아(대표 프레다 린)는지난 20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과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AED) 기증식’을갖고 강서구 내 노인 이용시설 5곳에 AED를 전달했다고밝혔다. 바이엘코리아 심혈관질환 사업부는 2018년부터 심혈관질환 위험에 노출된노인인구의 건강증진 독려와 심장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AED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내지역구별심혈관질환유병률과AED보급률등을바탕으로기부처를선정하며,올해는심장정지환자수(질병코드I46, 222명)가서울시에서가장많았던강서구가선정됐다(2018년기준). 또한강서구는심방세동및조동환자수3위(질병코드I48, 2,133명)를기록하는등심뇌혈관질환위험이높은반면, AED설치대수는하위50%에속해적극적인예방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이엘코리아 직원들이 강서구립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에 AED와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민들과 함께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증식이 끝난 후에는 일산백병원 남궁준 심장내과 교수가 심장질환 예방관리법과 응급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강좌를진행했다. 남 교수는 “급성 심정지 사건은 대부분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2020-01-21 16:41
대웅제약, 한국머크 바이오파마와 ‘콩코르’ 국내 판권 계약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지난 20일 삼성동 본사에서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대표 자베드 알람)와 심혈관 질환 치료제 ‘콩코르(Concor)’의 국내 판권 계약에 대한 조인식을 개최하고 제품 판매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콩코르는 β-아드레날린수용체를 차단하는 베타차단제로,고혈압,협심증 치료(5mg)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치료(2.5mg, 5mg)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콩코르는 타 베타차단제 대비β1수용체에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박수 조절을 통해 우수한 심장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국내에서는 콩코르정5mg이2000년, 2.5mg이2001년에 처음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2월 보험급여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 11월 콩코르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의료진 대상 프로모션 및 세일즈 인력 운영 등의 국내 영업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콩코르 도입으로 인해 순환기계 약물 라인업을 확대하고 순환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올로스타, 올로맥스 등의자체 개발 품목과 함께 크레스토, 세비카, 릭시아나 등 코프로모션품목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
2020-01-21 15:03
현대약품-한국페링제약, 산부인과 3품목 공동 프로모션 진행

현대약품(대표 이상준, 김영학)과 한국페링제약(대표 최용범)은지난 10일 협약식을 맺고 ‘트랙토실 주’, ‘듀라토신 알티에스 주’, ‘프로페스 질서방정’ 등 산부인과 3품목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트랙토실 주(아토시반)’는 옥시토신 길항제로 조산예방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유럽에서는 유럽산부인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기진통 1차 치료제로 아토시반을 주로 사용하고있다.베타 교감신경작용제와 유사한자궁수축 억제 효과를 보이면서, 위약만큼 낮은 이상반응을 보여 안전성 측면에서 강력한 임상적 근거를가지고 있는 안전한 제제로 인정받고있다. 자궁근육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때문에, 산모나 태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조산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다.‘듀라토신 알티에스 주(카르베토신)’는 선택적 제왕절개술에 따르는 자궁무력증 및 출산 후 출혈 방지 효과를 가진 약물이며 실온 보관이 가능한 바이알제제로 기존 냉장보관으로 인한 불편함과 제품의 안정성을 개선했다.‘프로페스 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은 미FDA에서 승인한 유도분만제로 임신기간이 38주 이상이고 분만의 유도가 의학적 또는 산과적으로 지시된 환자에게 자궁경부숙화(cervical rip
2020-01-21 13:19
외래진료 환자경험, 의사 긍정평가 83.9%↑

외래진료에서 환자가 경험한 의사 및 간호사 서비스의 긍정적인 평가비율이 의사 83.9%, 간호사 89.2%로 나타났다. 의사서비스 OECD 평균은 86.6%이다. 외래 진료 전(前)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은 95.4%,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은 83.7%,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가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건강수준·이용현황 ▲외래 진료 ▲입원 진료 ▲보건의료제도 등으로 발표했다. 이 중 외래 진료를 보면 의사 서비스의 경우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외래환자의 83.9%로 2018년(82.0%)보다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으로 2018년(예의:83.7%, 설명:82.9%, 반영:82.3%, 배려:81.3%)과 비교해서 긍정
2020-01-21 13:01
인하대병원, 수도권 최대 규모 고압산소치료센터 가동

인하대병원이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추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운영한다. 기존에 보유하던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와 새로 들인 다인용 의료기를 24시간 동시 운영하는 수도권 유일의 병원이 됐다. 인하대병원은 10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지난 10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압산소치료는 챔버 안에 대기압(해수면 기준)보다 2∼3배가량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다량의 산소를 체내 혈액 속에 녹아들게 해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여러 질환의 증상을 개선해준다. 중증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치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급성 일산화탄소중독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상처와 방사선치료에 의한 골조직 손상 및 혈뇨성 방광염, 잠수 질환,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분야로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1대당 10억 원을 상회하는 고가인데다 치료기 조작 인력 외에 전문 의료진 배치가 필수적이기에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능력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쉽게 도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인하대병원은 다인용
2020-01-21 11:18
GC녹십자, ‘디지털 가상세포 모델’ 활용한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 이동엽교수팀과 공동으로 ‘디지털 가상세포 모델(in silico modeling)’을활용해 세포 배양공정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 ‘저널 오브 바이오테크놀로지(Journal of Biotechn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0일밝혔다. ‘디지털 가상세포 모델’은실제 세포와 게놈정보가 동일한 가상세포를 활용해 실제 실험과 같은 결과를 얻거나 예측하는 기술로 국내에서 의약품 생산을 위한 동물세포 배양공정에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디지털 가상세포를 통해 배양공정에서 가스 등 물리적 변수에 따른 세포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세포가 항상성유지를 위해 아미노산 대사를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것을 확인했다. 유현아 GC녹십자 종합연구소장은 “이번디지털 기반 연구는 세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세포 배양공정 외에도 세포주 개발부터 제형 개발 등 의약품전 공정에 디지털 기반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수준의 공정개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엽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학습이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을
2020-01-21 11:13
복지부, “외국 약사면허자 예비시험제도 관련, 시험과목 등 마련”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01-21 10:18
진선미,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강제해야"

“의료기관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의무보고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당)이 대한병원협회 회지 병원 최근호에 기고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확보의 보편화를 기대하며’라는 시론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안전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보고에만 의존할 뿐 의무적 보고체계가 없는 상태이다.”라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주기적으로 인증원에 제출하는 자체조사 자료에 대해 인증원이 따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시험문제만 풀 뿐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의료기관이 제출한 중간 자체조사 자료에 대해 인증원이 타 의료기관의 유사사례, 지표별 평균 수치 등 기관의 개선에 유용한 내용을 반영해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의무 보고와 피드팩이 상호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교환될 때 문제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의료기관들의 역량 강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불량 인증의료기관의 불시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진 의원은 “(인증등급을 받
2020-01-21 06:00
25% 더 비싼 치매전담형, 서비스 매뉴얼 만든다

건보공단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 제공기준을 제시하고, 치매전담실 배치 인력 및 시설 등을 활용하는 적정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정부는 치매노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공급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도입 첫 해 25개소이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175개소까지 확충됐다. 하지만 이용자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부담금 차이에도 불구하고,일반실과 치매전담실간 양질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치매전담실은 일반실에 비해 약 25%수가가 높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우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케어 제공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 치매케어 가이드라인 설정한다. 아울러 급여형태별로 서비스 제공 매뉴얼(안)을 개발한다. 매뉴얼 개발에는 ▲외국사례 고찰을 통한 적정프로그램 실시횟수, 시간에대한
2020-01-21 05:50
보령제약 예산캠퍼스, ‘스토가’ 생산으로 본격 가동

보령제약(대표 안재현, 이삼수)은 예산캠퍼스가 위염∙위궤양치료제 ‘스토가’ 소포장(30정) 생산을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보령제약 예산캠퍼스는 지난해 4월 준공 후 10월 말에는 GMP승인을 획득했다.규모면에서는 내용고형제가 8억 7천만정으로 기존 안산공장 대비 3배이며, 최대 5배까지 확장 가능하다. 보령제약은올해 내용고형제31개 품목에 대한 생산 허가를 획득하고전체 생산량 중85%를 예산캠퍼스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캠퍼스의 첫 생산품인 스토가의 경우 한 회(1batch) 생산량은안산공장 대비 2.5배 증가한 약 500만정이며, 포장 속도(소포장 30정기준)는 약 5배 빨라지는 등 생산효율이 증대됐다. 제약사측이 스토가를 예산캠퍼스 첫 생산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라니티딘 중단 이후 처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소포장의 경우 약국가에서도 조제/처방 편의성으로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환자들도 보관/복용 편의성이 높아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보령제약 이삼수 사장은“예산캠퍼스는 최첨단 스마트공장으로 필요에따라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조절/운영할 수 있다”며“현재 시장에서 스토가 소포장 유통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약
2020-01-20 14:32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에 부담 전가

100% 보장의 초기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손의료보험의 만성적 적자를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료보험의 상호작용(연구책임자 석승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는 모두 공적의료보험자에 전가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구입한 사람에 비해 보장률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설계한 모형에 따르면 개인 중 일부가 민영의료보험을 구입하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전가돼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적보장률도 최적수준에 비해 낮아지고, 민영의료보험을 구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구입하지 않은 사람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다. 우리나라는 1977년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료보험이 먼저 도입된 이후 1989년에 이르러 전국민을 피보험
2020-01-20 06:00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급여 자격부여 독단진행 개선돼야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급여 인정을 위한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과 관련, 이비인후과전문의 등에게 공지하지 않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1차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11대 회장에 취임한 박국진 회장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국진 회장은 19일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총회에서 10대 11대 회장의 이임식과 취임식을 함께했다. 박 회장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을 위한 정도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의 독단을 지적하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
2020-01-20 05:50
지불제도 개혁 “건강보험ACO 제도 도입하자”

의료기관들이 서비스 양을 늘려서 수익을 보전하는 대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면서 의료비를 절감한 가치에 지불하는 건강보험ACO(책임의료조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 ‘인구집단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입법과, 요양기관 주체에 ACO 추가·인구집단 비용 절감에 대해 ACO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 개정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는 바른미래연구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한국 복지 제3의 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건강보험 ACO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ACO 제도는 현재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 개입 시스템에서 탈피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국민 건강을 유지 향상시킨 성과에 대해 의료조직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성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라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급성기질환을 치료하는데 적절하게 구축됐던 건강보험은 만성질환과 노인이 주요 건강문제가 된 현재에는 변해야 한다. 서비
2020-01-18 06:00
괴롭힘 심화되면 형사처벌 조항 신설될 수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화된다면 가해사용자나 가해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발간한 1월 뉴스레터에 이상민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의점'이라는 칼럼 게재문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와 같은 정도의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도 괴롭힘 문화가 근절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직장문화, 회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처벌 조항 미비라는 현행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괴롭힘을 가한 사용자나 가해근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과 피해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에 대한 신고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구제수단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2020-01-18 05:50
남성난임 문제 해결 정책적 방안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생 문제가 고착화돼 가고 있는 우리 사회 속 남성난임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에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더욱 감소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라며 “특히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 증가하고 있고, 난임문제의 절반가량은 남성요인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오늘 토론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정부의 난
2020-01-17 18:04
겨울방학, 설 연휴 맞아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시정권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및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
2020-01-17 16:36
대웅제약, 차별화와 글로벌 오픈콜라보레이션의 고도화전략 제시

대웅제약이 공개한 올해의 핵심전략은 차별화와 글로벌 오픈콜라보레이션의 고도화이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15일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전승호 대표가 글로벌 사업전략과 신약 개발 현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대웅제약의 R&D 성과로 가장 눈에 띄는 ‘펙수프라잔(Fexuprazan)’의글로벌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펙수프라잔은 지난 해 국내 임상 3상시험이 완료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가 신청된 상태로, 올해 그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시험에 진입하고, 향후 약 40조원의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대웅제약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현황도 밝혔다.대웅제약은2020년 자가면역질환치료제‘DWP212525’의 임상1상 진입을 위해 준비 중이며,현재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DWN12088’의 임상1상이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다.또한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HL036’의 미국 임상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대웅제약은연구개발 전체 프로세스에서대웅제약의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
2020-01-17 13:14
사무장병원 등 41개 의료기관 수사 의뢰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
2020-0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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