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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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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 탈퇴 반복하는 얌체족 막는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 소사)은 내국인 대상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건강보험 얌체족들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편법에 악용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 고지된다. 이 점을 인지한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는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 · 상실을 반복하며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다. 김상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2019-03-15 10:03
만관제 보이콧, 소비자단체 vs 내과·가정의학과 반응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정부 투쟁의 도구로써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보이콧에 여부에 대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소비자단체는 만관제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건강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다음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입장을 정할 전망이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협의 결정에 따를 전망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제주도에서 현안 논의 모임을 갖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의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만관제 불참을 의협에 권고하기로 하고 12일 정식 공문을 보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공문을 접수했고, 앞으로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회와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에서 심도있게 진중하게 불참 선언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의료소비자단체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만관제이고,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그
2019-03-15 06:00
헬스케어 산업에서 환자 맞춤형 '의료관광'은 성장 기회!

"친절함, 쾌적함, 유쾌함 등의 감정을 병원에서 느껴본 일이 있는지?"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19'에서 의료 · 웰니스 전문가인 라즐로 프즈코(Laszlo Puczko) 교수는 '향후 헬스케어 시장의 발견, 산업 또는 패러다임' 발제에서 이 같이 반문했다. 헬스케어는 여러 산업이 혼합된 하나의 분야로, 비즈니스의 일환이다. 의료관광의 경우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라즐로 프즈코 교수는 "헬스케어 산업은 환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원격의료와 같은 기술은 환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을 통해 환자에게 유쾌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교수는 Wirerarchy라는 개념을 인용했다. Wirerarchy는 계층 구조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교수는 "Wirerarchy 상태에서는 의료데이터 관리 · 보험 청구 등에서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제약회사, 병원, 보험회사 등의 활동 주체들이 의료 · 보건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외 많은 주
2019-03-15 05:50
“미국에 등 돌린 중국, 한국 의료기기 업체에 기회”

중국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외 해외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업체에게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우대를 잘 활용한다면 중국시장 진출이한결 수월할 전망이다. 헬스케어기업 ‘글로벌평행세계’ 최장환이사는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의료기기 명품화를위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이사는 그동안 국내 의료기기 기업과 중국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매칭시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최 이사는 “중국 정부는 현재 의료기기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큰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의료기기산업발전 블루북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의료기기시장규모는 3700억 위안(약61조원) 수준이며, 연 평균 성장률은 20%로 조사됐다. 통 큰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투자유치 기업은 모두 63개였고,전체 투자유치 금액은9억8700만 달러(약1조1200억원)에달했다. 기업 한 개 당 약 1570만 달러(약 178억원)의 투자를이끌낸 셈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국…
2019-03-15 05:40
종근당,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연구개발 협약 체결

종근당은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CKD-506’의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종근당은 이번 협약으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CKD-506의 유럽 임상 2a상 연구지원을 받게 됐다. CKD-506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히스톤디아세틸라제6(HDAC6)를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억제 T 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면역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새로운 작용기전의 치료제다. 종근당은 전임상 시험에서 CKD-506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신약으로서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2018년 유럽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했다.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럽 5개국에서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CKD-506은 약물의 우수성과 개발 가능성을 인정받아 전임상 시험부터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며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신약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14 15:33
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 시장 조기 진입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및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 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2019-03-14 14:35
의협,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3월 11일 기동민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다. 동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 환자·보호자 등과의 갈등에 기한 위험노출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되어 왔다. 그 동안 누적된 응급의료정책의 실패로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
2019-03-14 14:18
대전협, 가천대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모금 시작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3일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故 신형록 전공의를 추모하는 범의료계 모금 운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지난 달 1일 신 전공의는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병원 측은 "수련환경에는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여 전공의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2012년 전공의 과로사 이후 전공의법이 제정 ·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전공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더욱이 전공의법이 정한 4주 평균 80시간, 최대연속수련 36시간 또한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휴게시간 보장도 없이 60시간 넘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과연 과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故 신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며 추모 배지를 제작 · 배포했으며, 모아진 기금은 유가족 및 고인이 살아생전 봉사한 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협은 이를 토대로 추후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 · 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심도
2019-03-14 14:08
조울증 환자, 20대 청년 · 70대 노인층에서 급증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조울증은 70대 이상 노인층과 20대 청년층에서 급증하며,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14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울증 환자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조울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7만 1,687명에서 2017년 8만 6,706명으로,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1.4배 많았다. 남성은 2013년 2만 9,576명에서 2017년 3만 5,908명으로 연평균 5.0%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4만 2,111명에서 2017년 5만 0,798명으로 연평균 4.8% 증가했다. 공단 일산병원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조울증은 전체 인구의 약 2~3%다. 2011년 국내 역학조사에서 조울증 유병률은 4.3%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0.2%에 못 미친다. 즉, 유병 인구가 증가한 게 아닌 유병 인구 중 진료받는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전 역학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아직도 양극성 장애 환자
2019-03-14 12:51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KIMES 2019', 개막식 개최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제35회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35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Hospital Equipment Show, KIMES 2019)의 개막식이 14일 오전 삼성동코엑스전시장(COEX) A1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 ▲표창 수여식▲전시회 진행 상황 보고 ▲테이프 커팅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분야가 선도적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R&D)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수출증진에 기여한 에이스메디칼 김진욱 부장, 지니스김상도 대표이사, 에이치티엔티메디칼 전성종 이사유공자 등 3인에게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KIMES 2019는 코엑스전시장전관에서 17일까지 4일간개최된다. “Meet the Future"(미래를 만나다)를주제로 전 세계 36개국 1403개사
2019-03-14 12:50
보건복지부 · KHIDI, '메디컬 코리아 2019'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학술대회 'Medical Korea 2019'가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의 발견'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국내 · 외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새로운 의료시장에 대한 협력 및 대응 전략, 신기술기반 의료서비스 등을 논의한다. 건강관리분야 6개 세션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 의학교육, 온라인 홍보 · 판매 등의 변화 · 미래 대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11개국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비즈니스 미팅, 국내 관계자 대상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관련 정책 · 제도 설명회, Medical Korea 홍보관 운영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 10주년을 맞는 메디컬 코리아는 우수한 한국 의료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는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건강관리 산업이 세계인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가 깊고 다양한 논의를 해주기를
2019-03-14 12:49
턱없이 부족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사업 걸림돌 우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수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개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하며, 특별한 대책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주문했다. 간병 부담 해소 및 간호 질 제고 취지 하에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2019년 2월 말 기준 3만 7천 병상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맹성규 의원은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2배 이상의 간호 ·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기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종사 간호인력 수는 24,466명으로 △간호사 15,513명 △간호조무사 5,162명 △병동지원인력 2,573명 △재활지원인력 1,218명으로 확인됐다. 맹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2017년 기준 약 36만 명으로, 2022년에는 53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결원 발생 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부 높은 연령대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2019-03-14 11:09
대웅제약, 베트남에 기술이전 및 사업혁신 본격화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2018년 지분인수한 베트남 최대 제약사 트라파코(Trapaco)社와 본격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생산을 위한 킥오프(Kick-off) 미팅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과 생산으로 트라파코社는 전문의약품(ETC) 분야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고, 대웅제약은 베트남 현지 입찰그룹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우루사를 포함해 트라파코社의 신공장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8개 제품을 선정하고 원료소싱, 장비구입, 분석기술법 이전, 시험생산 등을 포함한 생산기술 이전을 2019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제품 판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라파코社는 대웅제약 제품의 영업, 마케팅 조직을 신설하고 베트남 현지 생산과 판매 유통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대웅제약은 각국의 문화, 환경, 제도 등 전반적인 환경과 트렌드를 반영해 현지화를 추진하는 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현지시장 지배력 강화’를 집중 추진해 왔다”며, “베트남은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업체에 가장 높은 비중을 주는 입찰규제를 시행 중이어서, 이번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다양한 품목을 현지 생산하여 로컬입찰그룹을 통해
2019-03-14 10:27
3월 한방 추나요법 건보 적용은 건보료 인상 요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오는 3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거 라면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자동차 보험 한방인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함께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인정은 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9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에게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하여
2019-03-14 10:09
자면서 고함치고 과격행동, 치매·파킨슨으로 발전

서울대병원은 “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특발성렘수면행동장애 환자를 장기 추적한 결과 3/4이 파킨슨, 치매 등 신경퇴행질환이 나타났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전 세계 11개국, 24개 센터의 수면 및 신경 전문가들이 특발성렘수면행동장애 환자 를 조사한 결과가 뇌과학 분야 국제적 학술지인 ‘브레인(Brain)’ 최근호에 게재됐다. 주로 북미, 유럽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이번 연구에 아시아에서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가 유일하게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렘수면은 쉽게 말해 몸은 자고 있으나 뇌는 깨어있는 상태로 대부분 이때 꿈을 꾼다. 렘수면 때는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특발성렘수면행동장애 환자는 근육이 마비되지 않고 긴장돼 꿈 속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그 때문에 외상이 빈번하다. 전체인구에서 유병률은 약 0.38~0.5%이고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1%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수면다원검사로 확진된 특발성렘수면행동장애 환자 1,280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6.3세였고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4.6년, 최장 19년이었다. 치매와 파킨슨증 발생률
2019-03-14 09:57
보건복지위 도마 위 오른 버닝썬 사태, '마약' 불법유통 우려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국회 보건복지위까지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클럽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의혹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GHB(이하 물뽕)이 일부 일탈층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 의원은 "영화 아저씨에서 물뽕이 사용되는 장면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닌 마약 구입 · 흡입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며, "피상적인 몇 가지 대책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특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도 같은 우려를 표하며, 물뽕으로 불리는 데이트 강간 약물 관리에 식약처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은 10여 년 전과 똑같은 판박이 대책이다. 이번 버닝썬 사태에서는 이전과 달리 마약 구매자가 약물을 사용하고,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켰다.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된 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며, "식약처가
2019-03-14 09:29
신임 식약처장은 제약회사 편? 본격 가동된 보건복지위

JW중외제약 · 유유제약 사외이사를 역임한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이 최근 3년간 제약사 등으로부터 35억 원 가량을 받아 43건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식약처장이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처장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발주로 수행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 연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신약 약가가 OECD 평균의 4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약가협상에서 주요 근거로 인용됨에 따라 금일 식약처장은 다국적제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본관 601호에서 23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어社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문다혜 씨 관련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제약회사와 식약처장 간 유착 관계 등이 언급됐다. ◆ "식약처장이 국민 건강 아닌 다국적제약사 이익 대변" 2014년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발주로 진행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2019-03-14 06:00
바이오의약품 면역원성 평가 전략은? ”주기적 샘플링과 워시아웃”

바이오의약품 개발사라면 임상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있다. 바로면역원성(ADA)이다. 면역원성이란 바이오의약품과 같은 단백질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하는 약이 체내에 유입됐을 때 나타나는 면역반응이다. 안전성 문제를 야기하고 약효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개발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지원 연구사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열린 ‘제2회 바이오의약품의 면역원성 이해와 분석 세미나’를 통해 제약사의 개발과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김 연구사는 면역원성은 투여자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역반응 조절인자, 유전자 결손,연령, 그리고 질환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대로 바이오의약품 자체가 면역원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영향을미치는 요인은 의약품의 단백질 구조, 제형, 부가생성물 등이다. 김 연구사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 면역원성이 발생하면 몸에서 항체가생기고, 항약물항체가 나타나면 의약품의 효력은 상실된다”며“약동학(PK), 즉 약물의 흡수, 분포, 생체내 변화…
2019-03-14 05:50
만관제 중단 서브권 넘겨받은 의협 행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의정협상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투쟁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이에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투쟁에 힘을 실어 준다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도 중단할 것을 의협에 공문으로 권고했다. 이에 의협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박종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문을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어제 오후에 의협에 줬다.”면서 “투쟁국면을 맞아 생각해 본다. 답답한 상황에 분노하는 회원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만관제 중단 권고 공문은 의협의 투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제주도에서 회의를 갖고, 12명 중 9명이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에 동의했다. 정부와 투쟁국면에 접어든 의협에 힘을 실어 주자는 목적에서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협에게 만관제 전면 철수권고를 의결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의결내용을 이행하여 만관제 전면 철수를 선언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의협도 투쟁의 도구로써 만관제를 활용하겠다는 입장
2019-03-14 05:40
안전진료 의료법 발의에 “국민적 공감대 생긴 것” 환영

안전진료를 위한 의료법 발의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가진 박 대변인은 “안전진료를 위한 의료법 발의는 의료인의 보호권과 국민건강권에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명연 의원은 지난 11일 ‘안전한 지료를 위해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려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2019-03-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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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4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