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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 수단 의료자문 “순기능도 있다”

의료자문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자문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시각에서의 접근을 주문했다.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 시 고려사항’ 보고서(백영화 연구위원)를 보험법리뷰 제3호를 통해 공개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이태규 의원실은 배포자료를 통해 ‘대형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해 보험금 10건 중 6건 이상을 부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문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 받기 때문에 그 의견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또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점도 문제다. 이에 최근 보
2020-02-10 05:54
뇌경색 혈전제거술 급여적용 5년반, 그 효과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 치료를 받은 뇌경색 환자의 예후가 점차 좋아지는 경향이 확인됐고, 이는 치료받은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에서 급성 뇌경색 발생 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의료비용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급여화된 혈전 제거술의 장기예후와 진료비 부담에 관현 연구(일산병원 신경과 서권덕)’ 보고서를 공개했다. 뇌경색은 혈류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뇌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 남기 때문에 증상 발생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진료지침에 따르면 증상 발생 이후 6시간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뇌혈관 내 기계적 혈전제거술이 2015년 권고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한 뇌혈관 내 기계적 혈전제거술이 2014년 8월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다. 연구는 2007~2017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주 진단명과 첫 부 진단명이 뇌경색증으로 입원이 일어난 만 45세 이상이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청구 자료를 추출해 분석했
2020-02-09 23:53
신종 코로나 25번째 환자 가족 2명 추가 확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2명 추가돼 국내 확진은 27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16시 30분 기준 26번째, 27번째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51세 한국인 남성인 26번째 환자와 37세 여성인 중국인 환자느 모두 지난해 11월 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둥성을 방문, 2월 9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두 환자는 모두 25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현재 경기도 지정 감염병관리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다.
2020-02-09 16:51
이틀만에 확진환자 1명 추가 ‘2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이틀만에 1명 추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전 9시 기준 신종코로나 환자가 1명 추가 확인돼 국내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5번째 환자는 73세 한국인 여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던 가족(아들, 며느리)의 동거인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입원해 있다. 국내 확진자 중 2명은 퇴원해 현재까지 격리 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23명이다.
2020-02-09 16:50
신경림 간협회장, 서울의료원 간호사들 방문 격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4명을 격리·치료 중인 서울의료원을 7일 방문하고 간호사들을 만나 현장의 노고를 직접 듣고 간호 근무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울의료원은 7일 현재 27명의 간호사가 10개의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신경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현재 전문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7명 모두 자원해서 투입됐다”며 “현재 서울의료원 전문병동은 간호사들의 자원 근무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비쳐볼 때 반드시 전문병동의 적정 간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전문병동에 간호사의 적정인력 배치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 간호사는 “환자 병실 앞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하고, 방호복은 착의 후 1시간을 버티기 힘들 정도”라며 “이처럼 고생하는 전문병동 간호사에 대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경림 회장은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힘든 길에 스스로 나선 27명의 간호사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 싸우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2020-02-08 07:00
건보공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물품 기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취약세대에 감염 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사회공헌 봉사단은 7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원주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알리고, 마스크 등 감염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일부 확진환자 발생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경기도 일부)과 원주시에서 감염 예방차원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세대에 건보공단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한 감염예방물품 2만여 개 지원됐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단 사회공헌기금으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원주 지역시장을 통해 쌀(원주 토토미), 라면 등 생활물품을 구입해 함께 전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현재 상황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책임이 있으므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단 차원의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해
2020-02-08 07:00
의협, 동네의원 경영실태 파악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소는 지역, 전문과목을 고려한 1000개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세무자료를 확보, 연구 결과는 향후 각종 제도 개선과 정부 정책 제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원 경영실태 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수행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원 경영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통해 의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충분한 표본(유효표본 1000개 이상)을 선정한다. 이어 의협 회원 DB를 활용, 대상기관에 따라 방문면접이나 웹 서베이,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원 일반현황(진료과목, 진료시간, 직원현황 등), 의원 수입 및 비용 관련 사항(연 환자수, 원장의사 기대소득 등), 활동시간
2020-02-08 06:58
한미약품,작년 매출 1조 1,136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작년 매출 1조 1136억원, 영업이익 1039억, 순이익 639억원의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15년 대규모 기술수출 이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매출은 전년대비 9.6%, 영업이익은 24.3%, 순이익은 86.8% 증가했고 R&D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고 수준인 2098억원(매출대비 18.8%)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차별화된 제품 기반의 근거중심 마케팅을 통해 일군 전문의약품 매출의 확대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지속적 성장에 기인한다”며 “탄탄한 실적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로 선순환하는 R&D 투자 모델을 견고하게 이어간다”고 말하며 호실적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독자 개발한 아모잘탄패밀리(고혈압치료복합신약, 유비스트 기준 981억원), 로수젯(고지혈증치료복합신약, 773억원), 에소메졸(역류성식도염치료 개량신약, 342억원) 등 차별화된 제품들도 큰 폭으로 성장해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북경한미약품의 작년 매출은 전년대비 11.5% 성장한 2544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4% 성장해 436억원, 순이
2020-02-07 15:57
허윤정 1호 법안은 ‘감염병 예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의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다. 허 의원은 6일 IT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 의원은 “감염병 관련 해
2020-02-07 14: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수행 총 46개소로 7일부터 검사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현황’을 공고했다. 검사 가능 기관은 총 46개소로 수탁검사기관 8곳과 의료기관 38곳으로 나눠진다.[검사가능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검사 개시일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탁검사기관 8개소] 수탁검사기관 8개소 중 경기도가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2), 부산∙인천(각 1) 순으로 나타난다. [의료기관 38개소] 의료기관 38개소에서는 서울이 18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8), 강원∙제주(각 2), 부산∙인천∙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경남(각 1)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0-02-07 14:54
강동경희대병원 로봇수술 500례 달성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이 지난 2020년 1월 22일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빈치 Xi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산부인과, 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양성질환부터 고난도 암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로봇수술센터에서는 로봇수술이 효과적인 환자들에 대해서 정밀 검사 후, 전담 간호사를 통해 수술 상담이 제공되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을 통해 전립선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등 암 질환은 물론 담낭질환, 신장질환, 자궁질환까지 광범위한 수술이 시행된다. 로봇수술은 복부에 한 개 또는 3~4개의 작은 구멍을 내어 수술을 진행하는 최소침습수술로, 복강경 수술로 닿기 힘든 좁고 깊은 부위까지 접근할 수 있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절개 부위가 작아 미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고, 통증 및 출혈이 적고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여 빠른 회복 및 조기 퇴원이 장점이다. 주선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로봇수술센터장(외과)은 “기존 복강경 수술과는 다르게 난이도 있는 로봇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준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로
2020-02-07 14: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동향(2월 7일 9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확진환자 24명 ◆국외 발생현황감염 환자 31398명(사망 638명) 보고 아시아: 중국 31161명(사망 636)홍콩 21명(사망 1), 대만 13명, 마카오 10명, 태국 25명, 싱가포르 28명, 일본 45명, 베트남 10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1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5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아메리카: 미국 12명, 캐나다 5명, 유럽: 프랑스 6명, 독일 12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2명, 영국 2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1명, 벨기에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4명 ▶지침 개정으로 ‘무증상 병원체보유자’도 확진환자 포함 [출처=질병관리본부]
2020-02-07 13:38
한독, 저인산증 환자 골증상 치료제 ‘스트렌식’ 약평위 통과

(주)한독의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심의 결과,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2020-02-07 13:35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또 발의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2020-02-07 10:56
기동민, 감염병 대응 강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검역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 등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발의는 검역법에 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입법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다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
2020-02-07 10:52
인천공항검역소, 확장형 검역 시스템 가동 중

국립인천공항검역소(소장 김상희)는 지난 28일 중국발 항공기 전체로 검역이 확대된 이후부터 검역대 앞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본 조치는 경증 환자도 검역 단계에서 바로 조치해 공항 밖을 나서기 전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 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소(4곳)와 격리시설을 운영해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실행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하고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5일까지 총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돼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으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류시까지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검역소 관계자는 “이번 확장형 검역 시스템(검역조사-선별진료-시설격리-진단검사)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신종 및 범유행 감염병에 대비해온 결과이다”라며 “고강도 조치를 통해 경증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2020-02-07 10:52
빛고을전남대병원 “종합병원 승격에 총력”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신석)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종합병원 승격 등 지역거점병원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6주년인 5일 당초 개원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간단하게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신석 병원장은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6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 위상을 굳혔다”면서 “이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재도약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 승격은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올해 최우선 목표이다. 현재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정형외과·류마티스내과·노년내과·신장내과·호흡기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감염내과·알레르기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신경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등 20여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수술실·입원실·의무기록실·물리치료실·회복실 등의 시설도 충족돼 있어, 기타 몇 가지 사항만 갖추면 종합병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게 된다. 또한 올해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진료수익 증대와 조직 운영…
2020-02-07 10:51
현대약품, 파킨슨병 치료제 ‘라사질트정’ 출시

현대약품은 라사길린 성분의 파킨슨병 치료제 ‘라사질트정(라사길린메실산염)’ 0.5mg, 1mg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라사질트정은 한국룬드백의 오리지널 제품인 ‘아질렉트정’의 첫 후발주자로, 라사길린은 유럽신경과협회(EFNS), 운동이상학회(MDS), 국립보건 및 임상선도기관(NICE)의 가이드라인에서 A 레벨로 추천되고 있다. 임상적 유효성과 내약성이 입증된 파킨슨병 치료제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50여개 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성분인 라사길린은 2세대 비가역적 선택적 MAO-B(monoamine oxidase type B) 억제제로 작용하며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이 MAO-B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뇌 흑질 내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 특발성 파킨슨병에서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현대약품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프라미펙솔서방정’ 제네릭 제품의 국내 첫 발매와 ‘로피니롤서방정’ 출시부터 라사질트정 신제품 발매까지 파킨슨병 치료제 영역에서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라인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라사질트정의 출시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영역에서 약물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 층 더 강화된 영업활동
2020-02-07 10:5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동종혈청 안약치료 등 기술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19년 제1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호, 2020.02.06)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02-07 09:40
보헙업계의 실손 손질 연구는 올해도 ‘계속’

소비자 위험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인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개선 연구를 올해도 지속한다.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2020년 연구원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연구사업계획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개선’, ‘모럴 해저드’ 등의 키워드가 눈길을 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를 지적한다.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상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험상품 및 혁신 및 제도 개선을 크게 실손과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올해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요율 구조를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일부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장구조도 급여와 비급여 상품으로 구분하는 등 비급여 보장영
2020-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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