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되는 여러 폐쇄 부위중 기존의 수술로는 실패율이 높았던 설근부(혀뿌리) 절제와 확장에 로봇수술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대병원은 “이비인후과 김현직·조성우 교수팀이 2016~2017년 서울대병원 수면센터를 방문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로봇수술로 설근부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은 16명의 수술 결과를 최근 분석,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의 자매 국제학술지인‘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최근호에 게재됐다.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치료받는 환자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양압기 치료가 우선적으로 권장되지만 양압기는 평생 사용해야 하고 불편감이 심해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약 50% 환자가 1년 이내에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자들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생각했을 때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수술은 비강, 편도, 연구개, 설근부 등을 절제한다. 특히 수술적 치료에
2019-03-25 10:42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근거 중심으로 반박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25일 의협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을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으로 한의원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검사 행위를 확인, 형사고발로 대응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협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2019-03-25 10:29
셀트리온은 25일 비후성심근증(HCM,Hypertrophic Cardiomyopathy) 치료 신약'CT-G20'의 일본 독점판권 계약을 일본의 한 제약사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은 2,500만 달러(한화약 283억 원) 규모다.계약 시점에 10%인 250만 달러(한화 약 28억원)를먼저 수령하고, 상업화 과정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2,250만달러(한화 약 255억원)를추후 수령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기술 수출 모델과는 다른 형태다. 미국, 유럽, 한국에서는CT-G20의직접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그 외 국가에서는 판권 계약 등의 형태로 사업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제품의 소유권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CT-G20의 조기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지난해 미국 FDA와 품질, 비임상, 임상의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preIND 미팅을 가졌다. 양측은 이 미팅을 통해 임상 개발 컨셉 논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현재 신속 개발 디자인을 위한 2차 미팅을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3분기에는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최종적으로는2022년말까지 3상을 종
2019-03-25 10:29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인영 연구원은 25일 발간된 KIRI 리포트 제466호에 실린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 아동 증가 현황' 기고문에서 이 같은 현상이 저소득층 · 소수 민족 · 학령기에서 빈발한다고 밝히고,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 · 이민자의 공공의료 복지 혜택 포기 등을 그 원인으로 진단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무보험 아동 수는 전년대비 약 27만 6천 명 늘어난 390만 명으로, 전체 아동의 5%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가 개선돼 실업률이 낮은 가운데 발생한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보장 축소 및 연방 기금 삭감을 추진하고,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의 기금 승인을 지연하는 등 무보험 아동 증가를 유발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반이민정책에 따라 합법적인 이민자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받은 경우 영주권을 얻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로 메디케이드에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그 결과 무보험 아동의 56.8%는 메디케이드와 CHIP…
2019-03-25 10:28
“공무원 조직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대 조직인 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의료계에게는 재앙이다.” 25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공단에 특사경 부여? 공권력 남용이자 특혜이다!’라는 성명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특사경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특사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특사경과 그 역할이 중첩되는 것은 물론, 공단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조직인 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의료계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2019-03-25 09:51
대한민국 의사 2명 중 1명은 전공의 수련 경험에 대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터엠디는 3월 14일 의사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49.8%가 '전공의 수련 시 경험이 트라우마 등의 정신적 상처로 남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시 가장 힘들었던 원인은 △'과도한 근무시간'이 7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족한 수면 시간 64.4% △근무강도에 비해 적은 급여 45.3% △동료, 선배 등 병원 동료와의 인간관계 31.7%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휴식 또는 수면이 59.5%로 가장 많았고 △가족 또는 친구와의 교류활동 44.5% △독서, 운동, 여행 등 취미생활 30.2% △극복방안이 없었음 21.8% △쇼핑, 외식 등 소비생활 21.2% △정신과 진료상담 1.5% 순이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대해서는 59.8%가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사도 40.2%에 달했다. 전공의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실적인 인력 확
2019-03-25 09:50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돼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으나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하여 절차를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평가인증원의 기능 · 역
2019-03-25 09:3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실태를 직접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결과 공표 및 위반자 고발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약사법은 의약품 오 ·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 불법 판매를 광고 · 알선하는 사례는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와 단속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 · 알선 · 유통 · 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기적인 유통 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불법유통 제품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
2019-03-25 08:56
국립암센터 내 한의과 설치는 1998년 국립암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나 어찌된 연유인지 무산되어 20여 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과 설치로 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 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마련된 후에 한의과 설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포뉴스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접촉하여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사안에 대한 경과 추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국립암센터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중" 한의과 설치는 가능한지? 한의과 설치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암센터에서는 한의학을 우리 연구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근거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거가 좀 더 축적된 다음에나 한의과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 연구가 쌓여서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야 할 수 있다. 한의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부재해 있다.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인지? 한의학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천연물의 항암 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
2019-03-25 06:00
“최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이 산부인과의사회 전회원에게 기고한 글을 보고 과연 간선제 산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주도하에 도출한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양분된 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매우 실망했다.”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24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 제7차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간 ▲간선제 산의회 회원 15인 회원권리정지 회복 그리고 회원총회 가능이라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지난 2월23일 4자가 모인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의 중재로 양분된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대회원 기고 글을 보면 의장의 금년 중 통합 의지가 우려스럽고 ▲오는 4월7일 열리는 간선제 산의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 금년 중 통합선거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장경석 의장은 간선제 산의회 회보 SPECULUM 봄호에 ‘현재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과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어 왔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금년 중이 아닌
2019-03-25 05:50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지난 22일 개최됐다. 제약사별로는 ▲국제약품▲대웅▲대웅제약▲동국제약 ▲명문제약 ▲보령제약▲삼성바이오로직스 ▲삼일제약 ▲삼진제약▲서울제약 ▲신신제약 ▲일동제약▲일동홀딩스▲진양제약 ▲환인제약 등 지주사 포함 15개사다. 대웅은 임기가 만료된 윤재춘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김동중 사내이사,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및 감사위원 재선임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지분율에서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에크게 밀려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지난해 4월기준 3.0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홀딩스는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일동제약은 서진식 부사장과 강규성 일동홀딩스 상무를사내이사로 신규선임했다. 보령제약은 최태홍 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생산본부장 출신인 이삼수 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오흥주 동국제약 대표이사는 3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이성우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삼진제약
2019-03-25 05:40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산부인과의사 대표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진료 환경 개선위해 여러 일하는 데 걸림돌이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와의 통합이다.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이뤄야 한다.” 24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제7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동석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제가 직선제 산의회 2대 회장에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늘부터 2기 회장단을 구성해서 간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한 사명감과 투지로 직선제 산의회를 만들어 왔다. 간선제 산의회(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명칭은 같지만, 의료계의 격려와 회원의 동행으로 산부인과의사 대표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겸임하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다.”면서 “간선제 산의회의 경우 앞으로 회원총회가 열릴 수도 있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에서 회원총회를 진행한다. 직선제 산의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멤버는 같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이동욱 경기지회장 서울지회장 강원도지회장 3인이 공동위원장이다. 직선제 산의회와 따로 운영된다.”고 언급했다.
2019-03-25 05:30
“유발전위(EP) 검사의 원리와 활용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 틀리기 쉬운 신경심리검사를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24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대한신경과의사회 제30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이은하 회장이 “의사가 수행하는 유발전위 검사 등 진료의 내용을 직원이 알아야 진료를 보조하는 행정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확대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의 노하우를 집중 고찰했다.”면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개원의와 직원들의 고충이 있지만, 회원 의료기관의 직원 대상 교육도 내실 있게 실시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심포지움과 회원 의료기관의 직원 교육을 동시 진행하고, 신경과 각 분야의 최고의 실전 권위자들의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오전 심포지움에서는 외부 뇌 MRI 판독 급여화 등 새로이 개정된 의료수가 및 정책을 고찰하고, 신경과 의사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매, 파킨슨병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오후 일정에는 신경과의사가 실손 보험 가입…
2019-03-25 05:20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들이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8년은 의사들에게 평소보다도 더 잔혹한 한해였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진료 중 환자에게 공격당해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설 연휴에도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고 윤한덕 센터장 및 소아과 신형록 전공의, 의사의 법정구속 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 십년간 매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 정책에 가중되어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는 이제 고사 직전이다. 정부의 대형병원에만 치중한 정책으로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은 더욱 수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가 23일 오후 6시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말미에 이 같이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보장하라 ▲정부는 조속히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여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보장하라 ▲정부는 OECD 수준에 맞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정하라 ▲정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
2019-03-23 22:19
전라남도의사회가 23일 오후 6시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대의원총회는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개회사 내외빈축사 시상 KMA POLICY소개가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회무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채택,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제2기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협상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쟁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투쟁은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선, 전문가로서의 존중 및 적절한 대우, 후배의사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환경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23 18:28
보건복지부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종합감사에서 뇌사추정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여부를 학인 하여 그 기증희망의사 표시가 가족의 동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통보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종합감사 한 결과를 금년 2월 25일 공개했다. 복건복지부는 최근 몇년간 장기기증자가 줄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통보하는 한편 공공보건정책관(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는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여부를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마다 늘어나던 장기기증자 수는 가족의 기증 거부 증가 등으로 인해 2016년 573명에서 2017년 517명, 2018년 449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장기이식법 제2조 및 인체조직법 제2조)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뇌사추정자가 되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증원은 뇌사추정자가 기증희망자로 등록되
2019-03-23 06:00
북한은 재정 부족에 기인한 비공식 의료시장이 만연하다. 이 가운데 약의 값어치는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상승했고, 자가 진단과 자가 치료도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한 약물 남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가 물꼬를 트는 가운데22일 오전 9시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울특별시병원회 학술대회에서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북한 주민의 질병관' 발제에서이 같은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 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지금부터 준비 · 개발해야만, 향후 남북 보건의료 교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 주민의 질병관을 이해할 때는 전통적 질병관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사회주의 붕괴 이후, 빈곤 국가의 질병관 등 네 가지 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박 교수는 "북한은 먼저 고려의학을 중시하는 전통적 질병관, 즉 주로 증상 위주의 한의학적 질병관이 있다. 이어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무상의료, 예방의학, 정성의학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비공식 의료비 및 개인 책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대표적인 빈곤 국가다. 빈곤 국가에서…
2019-03-23 05:50
제네릭 규제에 대한 아웃라인이 드러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최근 공동·위탁 생동성시험 시 원제조사 1곳에 위탁제조사 3곳으로 제한하는 ‘1+3’ 제도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약가 산정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는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정부는 앞으로 직접생산, 단독생동성시험, 원료의약품(DMF) 등록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53.55%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가지 조건충족 시 40%대, 1가지 조건 충족 시 30%대,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더욱 낮은 상한가가 예상된다. 이런 규제는 지난해 ‘발암 발사르탄’파동을 계기로 드러난 국내 제네릭 난립 문제에서 기인한다. 당시 문제가 된 제품은 국내에서만 174개에 달했다. 미국(30개), 일본(7개)에 견줘그 숫자가 지나치게 많았다. 지난해 파동은 국내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에 좋은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이번 제네릭 규제를 들어 제약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복제약 말고 신약을 개발할 때
2019-03-23 05:40
“대한의사협회는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면 제출했다. 이에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근절 노력을 더 해보지 않고 권한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대 입장이다.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
2019-03-22 17:2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8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8년 결핵 신환자는 2만 6433명(10만 명당 51.5명)으로 전년 대비(2만 8161명/10만 명당 55.0명) 6.4%(1,728명) 감소하였다. 결핵 신규환자는 2011년 최고치(3만 9557명) 이후 7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 2029명으로 전년 대비 231명(2%)이 증가하여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5%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결핵환자수는 1,398명으로 전년 대비 234명(14.3%)이 감소하였고, 이 중 다제내성* 결핵환자수가 88명(6.3%)으로 내국인 530명(2.1%)보다 다제내성 결핵환자 비율이 높았다.** 결핵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염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은 정체 중이다. 이번 신고현황 분석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
2019-03-2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