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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등 3개단체 "미니약대 신설, 약사 양성교육 발전에 역행"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등 약계 3개 단체는 교육부가정원30명의 미니 약대를 전북대와 제주대에 추가 신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공동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교육부는이미 2011년 산업 현장의 약사 부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15개약대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취업을유도할 견인장치가 없어 약사들의 약국 편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편입 4년제 약대학제 시행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과 이공계 교육 황폐화,분절형 약학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통합 6년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런시점에서 교육부는 2+4학제로 신입생을 다시 선발해 약사 양성교육 발전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단체는 ▲신설약대신입생 모집 시기를 통합 6년제가 시행되는 2022년으로 2년간 연기할 것 ▲약대가 2022년부터통합 6년제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4대 요건의 예외를인정할 것 ▲2011년 신설된 계약학과를 전면 폐지할 것 ▲약학교육의질 관리를 위해 약대평가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 등 4가지 사항의 이행을 촉
2019-04-05 13:41
문재인 케어는 의료생태계 붕괴하는 '스테로이드'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스테로이드 정책이다." 5일 오전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열린 제10회 Korea Healthcare Congress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 병원의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 패널토의에서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이 같이 지적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문턱을 낮추는 보장성 강화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및 의료공급체계 왜곡을 심화하여 결국 의료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다. 환자쏠림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인력 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고갈이다. 1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해 모든 자원이 고갈되면 의료생태계도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이를 이사장은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여서 일시적으로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사가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할머니에게 '스테로이드는 미래의 에너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할 경우 앞으로 쓸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설명하자 그 할머니는 '먹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지금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스테로이드 정책이다."라고 시
2019-04-05 12:36
의료분쟁 조정, 5년간 평균 1,018만 원 성립…합의 53.9%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종결 사건 100건 중 63건의 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평균 성립 금액은 1,0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 9,20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5일 발간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 연보'(이하 통계연보)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으며,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다.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 2,741건(25.3%) △서울 2,695건(24.9%) △인천 695건(6.4%) 등 수도권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고, 이 외 △부산 830건(7.7%) △경남 627건(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이 52.0%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의료중재원은 "이는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 자동개시' 영향을 여전히 받는 것으로…
2019-04-05 11:28
테바 편두통 예방신약 ‘프레마네주맙’ 유럽 승인

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테바의 편두통 예방 치료제 ‘프레마네주맙(미국 및 유럽 제품명 AJOVY)’이 이달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프레마네주맙은 월 편두통 발생일수가 최소 4일 이상인성인 편두통 환자들의 예방 치료에 허가됐다. 프레마네주맙은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gene-related peptide,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이다.지난 9월 미국 FDA 승인에 이어 항-CGRP편두통 예방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모두 투여 가능한 제제로 유럽에서도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프레마네주맙의 편두통 예방 효과는 일상생활이 힘든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3상 위약대조 임상연구를 통해 평가됐다. 프레마네주맙 투여군에서는위약군 대비 편두통 발생일수가 유의하게 감소됐다.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이거나 중등증이면서 단기간지속된 주사부위 피부 반응으로 경화, 발적, 가려움, 발진 등이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메사우드 아쉬나(Messoud Ashina) 교수는 “편두통은 생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55세에서 가장 흔하
2019-04-05 11:28
서울백병원, 올 10월까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키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원장 홍성우)이 “2019년 10월 말까지 자구책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월 4일 인제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T 회의 결과, 수련병원을 유지하고 2020년 레지던트 모집을 정상적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수련신청 마감일인 오는 4월 10일 전공의 모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백병원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을 올해 10월 말까지 TFT에 제출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백병원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합의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TFT는 기존에 세웠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철회가 아닌 유보로 입장을 선회했다. 제출안 검토 후 서울백병원 운영방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앞서 언론에 불거졌던 ‘수련병원 포기’나 ‘전공의 이동 수련 위기’와 같은 사태는 본질이 아니다”며 “서울백병원을 살리는 게 TFT 목적이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십 년 이상 만성 적자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TFT가 3년 전 발족했다. TFT는 서울백병원 원장단 등이 참여해 2016년부터 3월부터 2019
2019-04-05 09:49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
2019-04-05 09:42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올해 다시 시작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분분해졌다. 4일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열린 제10회 Korea Healthcare Congress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 평가'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문재인 케어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곳간에 쌀이 가득 쌓여 있으므로 재정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금년도에 다시 한번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메디포뉴스는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은철 소장을 비롯하여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의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한 문재인 케어는 획기적이지만, 15년 째 얘기되는 통상적인 정책이자 대증적 성격도 가진다. 건강보험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2019-04-05 06:00
의쟁투의 성공은 국민 설득에 달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가 성공하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저변에 깔렸다. 의협 의쟁투 발대식 및 제1차 회의가 4일 오후 7시30분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인사말을 한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은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어필했다. 최 위원장은 “후배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의사도 인간답게 사는 환경,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진료하는 환경이 돼야 한다.”면서 “의사도 재충전을 보장 받아야 환자도 최선의 진료를 받는 의료 환경이 된다. ‘의사가 환자에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이 말에 투쟁의 목표가 담겨 있다.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목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국민 설득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단순히 국민에게 수가 올려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투쟁 성공은 쉽지 않을 거다. 거대 공룡인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다윗처럼 현명한 지혜와 돌멩이가 필요하다. 우리 의사들 끼리 이야기 하는 건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을 거다.”라면서 “정부 무책임을 홍보해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우리만 잘 살려는 것이
2019-04-05 05:50
AACR서 발표된 면역항암제 임상결과는?

미국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2019 미국암학회'(AACR)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이달 3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AACR은 매년 약 2만명의 연구자가 모여 암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 행사에서는 여러 면역항암제의 주요 임상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BMS∙오노약품공업은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2차치료 효과를 담은 장기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로슈는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항암화학요법 콤보에 자사 표적항암제를 더한 ‘3제요법’의 삼중음성 유방암(TNBC) 1차치료 효과를 공개했다. ◇ 옵디보 반응 환자, 장기생존율↑ BMS∙오노약품공업는 2019 AACR에서 CheckMate 017, 057, 063, 003 결과를 발표했다. 4개 연구에서는 앞서 받은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664명이 참여했다. 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옵디보 투여군의 14%는 4년간 생존했다. 종양의 PD-L1 발현률이 1% 이상인 경우 4년 생존비율은 19%까지 올라갔다. PD-L1 발현률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이 같은 비율이 11%였다. 4개 연구 가운데 CheckMate…
2019-04-05 05:40
추나 급여화 따른 건보 소요액? 무려 5천억 원 달해!

연간 4,95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나 급여화로 인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4일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시한 '연간 추나요법 예상 건수Ⅹ추나요법 금액' 산출식에 따라 추계한 결과,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191억 원보다 무려 4.1배 높은 4,959억 원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 횟수는 일평균 추나요법 실시 횟수에 월평균 근무일과 12개월을 곱하고,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는 2018년 4분기 기준 한방병원 1,782명 · 한의원 1만 5,992명에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인 49% · 54%를 각각 적용하면 구할 수 있다. 즉, '한의사 1인당 연간 실시 횟수Ⅹ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수Ⅹ추나요법 수가'를 계산하여 공단 부담금 비율인 50%를 곱하면 연간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추계할 수 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이 49%인 경우 보험자 부담액은 4,500억 원, 54%인 경우는 4,9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는 복지부 추계액 1,087~1,191억 원보다 4.1배나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는…
2019-04-04 22:57
의쟁투 발대식 개최,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목표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7시30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최대집 위원장 인사말 ▲이철호 의장 축사 ▲보고사항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보고사항에서는 ▲의쟁투 구성과 경과보고, ▲투쟁의 배경, ▲투쟁의 목적이 발표된다. 토의사항에서는 ▲향후 투쟁방안 논의 ▲의쟁투 각 직역별 의견수렴 ▲두경부 MRI 대책 논의 ▲의쟁투 운영규정 논의 및 의결 ▲의쟁투 결의문 논의 및 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투쟁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후배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의사도 인간답게 사는 환경,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진료하는 환경이 돼야 한다.”면서 “의사도 재충전을 보장 받아야 환자도 최선의 진료를 받는 의료 환경이 된다. ‘의사가 환자에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이말에 투쟁의 목표가 담겨 있다.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목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9-04-04 20:11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에 의협, "팥 뺀 찐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와 관련,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이 빠져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4일 오후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 등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 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번…
2019-04-04 18:18
대한병원협회, 제10회 KHC 개최

대한병원협회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전환기 한국 의료,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리더십'이라는 대주제로 제10회 Korea Healthcare Congress(이하 KHC)를 개최했다. 행사 첫날인 4일 오전에는 △'전환기 세계의 병원, 전략적 리더십' △'미국 최고의 병원, 메이요 클리닉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보장성 강화정책 중간 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어디로 가고 있나?' △'환자경험평가의 허와 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포럼이 열린다. 이 외 △통합의료와 커뮤니티케어 △위기 관리, 병원의 생존을 가른다 △국가, 병원, 환자 관점의 EMR · EHR 정보 공유 확대 △한국 의료 전환기의 간호 발전을 위한 리더십 등 분과 발표도 진행된다. 5일에는 △'초고령사회에서 병원의 역할과 전망' 주제 발표와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 병원의 오늘과 내일을 말한다' △'PA와 전문간호사 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의료 공급체계의 구조조정, 과연 가능한가' 포럼이 예정돼 있다. 분과 발표는 △'병원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컨티넘으로 바라보기' 등이 진행된
2019-04-04 14:29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당일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어 온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2019-04-04 10:20
건국대병원 김형곤 · 김아람 교수, 요실금의 TVT 우수성 입증

복압성 요실금 환자 수술에서 TVT(긴장완화질강 테이프 수술)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 김형곤 · 김아람 교수팀은 TOT(경폐쇄공 중부요도슬링 수술) 및 미니 슬링(Mini-Sling) 수술과의 비교를 통해 복압성 요실금 수술법인 TVT의 뛰어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3일 전했다. 복압성 요실금의 수술법은 TVT, TOT, Mini-Sling 등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번 연구에서 교수팀은 요실금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 2,607명을 대상으로 26.9개월 기준 TOT와 TVT의 장기 성적을 메타 분석했다. 그 결과, TOT는 객관적 치료율(Objective Cure Rate)이 70.8%로 나타난 반면, TVT는 87.9%의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두 수술법 간 부작용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연구팀은 미니 슬링과의 비교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중부요도 테이프 거치술(TVT and TOT)의 우수한 중장기적 성적을 확인했다. 김형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재발 위험이 높은 복압성 요실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TVT에 대한 메타 분석 논문 두 편은 'Retro
2019-04-04 10:20
GC녹십자, ‘헌터라제 ICV’ 일본에 기술수출

뇌실투여 방식의 헌터증후군 치료제‘헌터라제ICV'(intracerebroventricular)가 일본에 기술수출됐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3일 일본 클리니젠(ClinigenK.K.)사와 헌터라제 ICV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클리니젠은 영국에 본사를 둔 특수의약품 상업화에 주력하고 있는 제약사로 전세계11곳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본 클리니젠은 일본 내 ‘헌터라제 ICV’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GC녹십자는상업화 이후 판매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며,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다.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삽입된 디바이스로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방식의 새로운 제형이다. 뇌실 투여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의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 받고있다. 특히, 뇌실 투여 제형은 헌터증후군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치료 옵션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은 약물이 뇌혈관장벽(BBB,Blood Brain Barrier)을 투과하지 못해 지능 저하 증상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된 ‘헌터라제 ICV’임상 1/
2019-04-04 10:19
"복지부, 추나 급여화 위해 재정 소요 추계액 왜곡 축소"

추나 급여화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191억 원이 아닌 1조 8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의 연간 보험자부담액을 7,265억 원 내지 1조 897억 원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6일 정책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재정 추계가 8천억 원을 상회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의 연간 보험자부담액 추계액을 1,087~1,191억 원으로 보고했다. 이에 연구소는 2017년 7월 추나요법 시범사업 청구 현황 기준 49.6%의 한의사가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2018년 4분기 현재 한방병원 307개 · 한의원 14,295개 기관의 '50%'인 한방병원 153개소 · 한의원 7,148개소 △24.2%의 추가 시행 의사를 포함한 '75%'인 한방병원 230개소 · 한의원 10,721개소로 각각 구분해 연간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을 추계
2019-04-04 09:32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월 28일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대행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건보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3일 '왜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서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전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거나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심평원의 심사 · 평가 체계를 활용한다는 발상이 민간보험사를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만들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의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조는 "이는 민간보험사 · 심평원의 숙원 사업이다.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심평원은 공사보험을 총망라한 개인 질병 정보를 축적해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본 법안은 국세청이 재벌 회사에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꼴"이라면서, "또, 건강보험 제도에 미칠 파장 및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 · 단견의 결과물
2019-04-04 08:54
의쟁투 위원 추천도 골라 받는 의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의협 집행부에 비판적 인사를 거부해 구설에 올랐다.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료계인사 등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의쟁투 구성을 위하여 각 직역에 의쟁투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도 지난 2월 27일 공문을 통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3월7일 K이사를 추천했다. 그런데 10여일 후에 의협에서는 추천 위원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K이사를 추천 위원으로 고집한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쟁투에 합류 할 수 없게 됐다. 3월27일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박종혁 대변인이 공개한 의쟁투 명단에 중소병원 몫으로 일산중심병원 이상운 병원장과 고흥윤호21병원 이윤호 병원장으로 발표됐고, K이사는 제외됐다. 이상운 병원장과 이윤호 병원장은 지역병원협의회 추천 인사다. 배제된 K이사는 병원의사협의회 추천인사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중소병원 몫인 2인에 병원의사협의회 추천 1인은 배제되고, 지역병원협의회 추천 2인이 받아들여진데 있다. 이와 관련 병원의사협의회와 의협의 설명이 달
2019-04-04 06:00
공존 질환에 가려진 ADHD, 약물치료가 우선

"ADHD를 아동기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닌,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3일 오전 11시 종로 내일캠퍼스 카페에서 열린 제4회 ADHD의 날 기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가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생애주기별 ADHD와 공존질환' 주제 발제에서 김 교수는 적대적 반항장애, 인터넷 게임 중독 등 공존질환 증상에 가려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붕년 교수팀이 서울 · 고양 · 대구 · 제주 등 전국 4대 권역의 아동 · 청소년 및 부모 4,057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진행한 역학 조사에서는 ODD(적대적 반항장애)를 앓는 소아의 39.8%가 ADHD 환자로 나타났다. 소아 ADHD가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경우 우울감을 동반한 자살 경험 비율도 높아졌다. 아울러 국내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 255명 대상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추적 ·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ADHD 환자는 IGD(인터넷 게임 중독) 등 각종 중독 장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ADHD 진단 시 약물치료가 일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부모
2019-04-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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