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처벌만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변화를 바라는 정부의 모순(矛盾)

세월호 참사 이후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잠겼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정부는 승객을 버리고 도망나온 선장과 승무원을 비롯,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 유병언 일가, 진도해경 등을 전부 조사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죄를 엄중히 묻겠다는 답이 아니다.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해운법이나 재난안전법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지난 2009년 제약사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 이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온 리베이트 규제의 출발점을 보는 것 같다.

익숙한 모습이다. 특정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근본적인 대책 없이 관련 규제만 강화하는 정부.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만 모르는 것 같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7월에는 리베이트 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강화하면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으니,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쌍벌제를 능가하는 칼을 빼든 것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23일 투아웃제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홍미경 사무국장은 “CMS가 없는 기업은 리베이트 조사에 있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CMS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마저도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규제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로 풀이 할 수 있다.

기업과 협회 차원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태도와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정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제약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수법도 더욱 교묘해질 것이 뻔하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제품의 매출을 실적으로 평가받고, 인센티브 등을 격려금으로 받는다. 국내 제약사들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이 방식은 과도한 매출을 강요해,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리베이트라는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하는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당연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구조적 문제는 간과한 채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정부. 제약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규제와 처벌만을 외치는 정부에 대한 회의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