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로 개선 전환

의협등 4개 관련단체 명칭변경 등 합의안 환경부 건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명칭, 정의 및 분류체계 등을 놓고 의협, 병협,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 등 4개 단체들이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가닥을 잡음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시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명확하지 못한 용어로 규정하고 현재 ‘감염성폐기물’로 사용되는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 다른 폐기물과 따로 관리·처리하는 방안에 일단 의견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에 이에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에 전달했다.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이번 합의내용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배출기관과 처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도출한 것으로, 이에 대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이원보 위원장은 “앞으로 환경부의 법 개선작업 과정에서 감염성 폐기물 범위설정 등을 놓고 배출업자와 처리업자간에 대립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제안에는 현행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의료폐기물의 하나인 감염성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와 시범사업 실시할 것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현행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전독성폐기물·폐의약품 등을 의료폐기물에 추가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