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정부·홍준표 지사는 한통속”

진주의료원 재개원·지방의료원 활성화 즉시 시행해야

김미희 의원은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1년을 맞아 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책임에 대한 성찰은 커녕 의료민영화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홍준표 도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정책 공약 중 지방의료원 활성화 공약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난 103년 동안 경남도민의 주치의로서 낮은 수가와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손발이 됐던 진주의료원이 지금은 폐업, 해산된 모든 책임은 홍준표 도지사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준표 지사에 대해 “경남도 경영악화를 빌미로 강성노조, 귀족노조며 악의적 매도를 서슴지 않았으며 이에 반대하며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보건의료인에게 모욕을 주면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등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폐업반대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착한적자’ 운운하며 정상화 시늉을 했을뿐 재개원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함께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지방의료원 활성화가 현재까지 실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지난해 국회 공공의료특위에서 통과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 역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는커녕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로 가려고 하니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기에 처해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미희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은 경남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지방의료원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