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정책 우려…복지부 “현장 목소리 듣겠다”

신년교례회, 시장형제-사용량연동 등 현안 우려 목소리

시장형 실거래가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법인약국 등 정책으로 인해 약업계는 새해를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맞았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며 극복의 의지를 다졌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현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고 응답했다.

3일 오후 4시부터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된 ‘2014년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약업계 단체장들은 입을 모아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회 회장은 “지난해 국내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을 앞세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일괄 약가인하 등의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올 한해도 약계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폐지를 촉구했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2월 시행예정이어서 깊은 우려에 빠져있으며 사용량 약가연동제, 법인약국 등 국민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현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며 “정부도 제약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산업적 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정부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찬휘 회장은 “정부가 약사회, 제약계, 도매업계를 너무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요즘 발생하는 현안을 보면 회장 임기를 채우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무난히 임기를 수행하도록 제약, 도매 업계에도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약업계의 위기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 부문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정부가 제약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제약 7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수출증가가 14%를 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매년 40% 증가해야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제약업계가 원하는 약가와 세제 지원 문제없이 이 같은 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제가 말뿐 아니라 현장에 와 닿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료계와 약계 모두 지금의 갈등이 풀어지지 않고 꼬이는 방향으로 갈까 걱정된다”며 “정부와 제약계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 사분오열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약계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알찬 성과를 거둔 약계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약계가 직면한 고충을 잘 알고 있다.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정부는 신약가치를 인정하고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약에 대한 시장진입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토록 하겠다. 이를 통해 올해는 제약의 글로벌 성공사례가 창출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정부와 약업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승 처장은 “식약처장으로 와서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 같다. 말의 해인만큼 말을 잘 가려서 하고 초지일관으로 말을 지키는 등 2014년도에는 정부, 국회, 약업계, 국민 모두 소통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는다. 아울러 의약품산업도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