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실거래 관련 장관 면담 요구

긴급 이사장단회의, 문제 많은 제도 폐지 재차 강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시행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약협회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13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문형표 장관의 면담과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즉각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사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유보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제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재정절감이라는 확실한 성과가 증빙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충분히 보전되고 재정절감효과마저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개연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공공재원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완전성은 물론 정당성마저 없다는 것이 이사장단의 입장이다.

아울러 보건의약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수 학자와 일부 공무원에 의존하여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병원에 거래되는 품목이 집중적으로 덤핑거래를 강요받고 매년 약가인하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초필수의약품과 중증질환치료제들이 아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성사되지 않는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문제투성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약업계가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회장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갑'이 '슈퍼갑'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 시장거래와 입찰질서를 올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에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