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건보보험료 2.8배 더 냈다”

고경화의원, 보험료 불평등 징수문제 지적

[국감]직장보험 가입자가 지역보험 가입자에 비해 개인당 평균 2.8배의 건강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2001~2004년까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료 징수 실적 분석에서 4년간 세대별 보험료 부과액의 경우는 직장보험은 72%가 인상 되었으나 지역보험은 26% 인상에 그쳐 2.8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총액으로는 지역보험료가 18.58% 증가 했으나 직장보험료는 102.9%나 증가함으로써 5.5배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인구 당 보험료 부담액은 직장·지역의 징수율 차이를 감안할 때 1인당 부담액은 2.82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양 직역간 차이는 2003년 기준으로 가입자 자연증가율이 직장 19.2%, 지역 6.6%로 2.9배 차이가 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직장보험 재정은 2001년 누적적자가 1조1409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9362억원 흑자로 돌아섰으며, 지역보험 재정은 2001년 67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605억원으로 적자폭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건보 재정이 호전된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결과이며,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