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 도와주려면 상업주의 버려야…

최재욱 교수, 한국 보건의료분야 ODA의 문제점 지적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공여국 중심주의나 상업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는 29일 열린 국제보건의료학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ODA가 주로 1차 보건의료 서비스에 국한돼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의 ODA 평균 지원액수는 약 7900만달러로 이는 전체 ODA 지원규모인 6억8100달러의 11.6%에 해당한다.

또 이중 95.8%는 Health general이나 Basic general 등에 지원된 것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ODA는 대부분 1차 보건의료서비스나 의료 기자재, 시설 등 기초의료 서비스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환경보건, 가족계획, 보건의료제도, 에이즈 및 전염병 퇴치 등에 쓰이고 있었고 영국도 감염병 대책이나 모자보건 및 생식보건, 보건제도 개발 및 부흥 등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일본, 호주,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도 마찬가지였다.

최 교수는 외국의 지원형태는 ▲보건의료제도의 통치구조 강화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권한 부여 ▲주요 전염성 질병 통제 ▲생식보건향상 등의 공통점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ODA보건분야 허핀달 지수 및 상위 5개국에 대한 비중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ODA가 몇몇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상위 5개국에 67%, 상위 10개국에 84.7%가 집중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허핀달 지수는 특정 국가나 특정산업에 대한 수출집중도를 지수화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 여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하거나 집중도 개념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사용 가능하다.

최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때, “우리나라의 ODA는 결국 경제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ODA형태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수혜국에 지원한다기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원조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비교우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정책일관성 제고 ▲ODA사업과 민간부문의 연계 ▲G20 개발의제와 한국 개발 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분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등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