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치매 등 장기요양 질병에 DRG 검토

복지부, 28개 상병 수가 개발…1년간 시범실시

보건복지부는 3일 뇌졸중·치매 등 28개의 장기요양형 질병군을 개발하여 오는 3월부터 2006년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뇌졸중 및 치매 등 장기요양을 요하는 상병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형 질병군에는 치매를 비롯하여 뇌졸중, 관절질환에 따른 거동불편, 사지마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맹장, 백내장 수술 등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및 상병구조 변화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상병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입원료 및 주사료, 투약, 물리치료 등 수가범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요양병원이 중환을 기피할 수 있어 행위별로 별도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 대비책과 관련해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2월 31일 TBS(교통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강승필의 교통시대’에 출연해 “건강보험이 끝난 중풍, 치매 노인이 전국에 약 67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차관은 이를 위해 “우선 중풍과 치매를 중심으로 가정에 방치돼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보장시설을 2007년까지 750곳을 만들 계획”이라며, “2005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가를 정하는 등 올 상반기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e-mail])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