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예산 ‘9조 2142억원’ 확정

당초 정부안 9조173원보다 ‘1969억원’ 증가돼

올해 보건복지관련 예산(세출)이 9조2142억원(일반회계 8조6479억·특별회계 56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9조173원보다 1969억원(2.2%)가 증가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예산을 확정 발표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출규모를 134조3704억원으로 결정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131조5110억원에서 2조8594억원이 순증됐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60조4129억원으로 결정해 정부원안 64조2341억원에서 3조8212억원이 순삭감됐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정부 예산의 전체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94조 7833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5조7451억원에서 9618억원이 순삭감된 금액이다.
 
이날 통과된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급여 추가소요예산 1993억1600만원이 신설됐다.
 
또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현실화) 18억원, 질병관리본부 질병제어핵심기술연구사업(평가결과 우수사업 반영) 10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단지 20억원,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2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서울병원현대화사업에서 10억3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비롯, 두창백신구입비가 당초 20억8400만원에서 10억8400만원으로 10억원이 줄었고, 유전체실용화사업 삭감액 10억원 등 10개 분야에서 47억7300만원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1조7378억원에서 3143억원이 줄어든 1조4235억원으로 3143억원으로 줄었고, 응급의료기금은 583억원에서 30억원이 줄어든 553억원으로 결정됐다.
 
건강증진기금의 사업분야별 조정액 중 늘어난 부문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30억→35억원, 대상자 15→18세) *에이즈예방교육·홍보(30억400만원→31억700만원), *에이즈조기확진검진체계 도입(5억1000만원 순증) *만성병예방교육 및 홍보(2억→3억) *농산물 등 중금속실태조사(30억 순증) 등이다.
 
반면 기금관리비(1억4600만원→1억2600만원) *기금지원사업평가(39억6000만원→20억6400만원) *건강보험지원(1조651억5500만원→9253억200만원) 으로 1398억5300만원(담뱃값 1회 인상에 따른 예상수입규모 축소) 등은 조정결과 예산이 줄어들었다.
 
다음은 당초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감된 보건복지 관련 세출예산내역이다.
 
증액 내역
*장애인승용차 LPG연료지원개선방안연구 5억원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18억원 *질병관리본부 질병제어핵심기술연구사업 10억원 *WHO 전통의약표준화사업 2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단지 20억원, *기초생활급여 추가소요액 1993억1600만원(생계급여 1139억9800만원, 의료급여 649억5900만원, 주거·교육급여 등 125억5300만원, 경로연금 49억4500만원, 장애수당 28억6100만원)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20억원 *국립재활원전출금(재활연구소) 2억원 등이다.
 
감액내역
*국가보건의료기술개발 2억원 *두창백신구입 10억원(집행실적 감안 삭감) *생업자금이차보전 및 보험료 2억1000만원 *서울병원현대화사업 10억300만원 *유전체실용화사업 10억원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억2800만원 *장애인아동학비지원 2억원(전년도 집행실적감안 삭감) *저출산대응인구정책추진 1억2000만원(연구용역비 삭감: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연구용역비 활용) *재해구호 6억5300만원(소방방재청 이관) *국가복지정보시스템개발 2억5900만원(운영기간 6개월분만 인정) 등이다.
 
김영수 기자 ([e-mail])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