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서비스 기준 ‘수가차등화 방안’ 제기

입원환경 조사결과, 종병이상 ‘우수’-병의원 ‘열악’

입원서비스 제공의 질과 양을 적정화하기 위한 병상 등급제 도입 및 건강보험 입원료의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 입원환경 현황 분석(병원 및 의원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보건산업브리프를 발간했다.

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환경은 의료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의료자원 관리방향과 현황 파악은 주로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으며, 시설·환경적 측면에서는 현황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 병의원 입원환경 4~5 등급
병원과 의원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입원환경에 대한 조사 및 종합병원과 비교분석을 진행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34.4%가 1등급, 17.0%가 2등급인데 반해, 병원과 의원의 경우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4~5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원서비스 제공의 질과 양을 적정화하기 위해 병원의 시설·환경에 따른 병상 등급제 도입과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건강보험 입원료의 차등화 방안이 고려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병실·병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인증 제도 도입이후 해당 항목들은 삭제됐으며, 현재는 관련현황을 파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산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그 동안의 조사, 평가 등은 주로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 위주로 진행돼 병원 및 의원 등 중소형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다.

개원 1년이상 병의원 시설-설비
50개 지역의 개원 1년 이상의 병원(116개소) 및 병상 보유 의원(136개) 252개 의료기관(요양병원·한방병원·특수병원·정신병의원·군병원 등 제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기준병실 및 기준병실이 위치한 병동 각 2개소의 침대의 낙상방지용 장치, 중앙식 의료가스(산소), 중앙식 의료가스(음압), 간호사 호출장치, 병상간 커튼, 보호자용 침대, 개인사물함, 환자용 옷장, 환자용 식탁, 취침등, 방충망, 병상간 간격(병상과 병상 0.9m, 병상과벽 0.6m 이상), 복도의 손잡이, 휴식용 의자, 배선실, 환자용 냉장고, 온장시설, 식수시설(냉·온수 공급) 등 각종 시설·설비 현황을 조사했다.

의료기관 병실 및 병동 환경 조사결과 침대의 낙상방지용 장치, 개인사물함, 환자용 식탁, 환자용 냉장고와 식수시설 구비율은 90% 이상의 높은 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호자용 침대, 방충망, 휴식용 의자와 온장시설 등은 대체로 70% 이상의 구비율 수준을 보였다.

반면, 병상간 커튼, 환자용 옷장, 복도 손잡이와 별도의 배선시설 등은 구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소 및 음압) 및 간호사 호출장치, 개별취침등 등의 구비율은 30% 미만의 낮은 구비율 수준을 나타냈다.

별실-병동환경 기준 종별 차이
의료기관종별 입원병실 환경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각종 구비율 수준이 높았다.

▲침대의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율: 병원 97.9%>의원 91.2%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산소) 구비율: 병원 20.8%>의원 3.1%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음압) 구비율: 병원 17.2%>의원 0.7% ▲간호사 호출장치 설치율: 병원 24.2%>의원 18.9% ▲병상 간 커튼 설치율: 병원 40.6%>의원 8.3% ▲보호자용 침대 구비율: 병원 81.7%>의원 63.4% ▲개인사물함 구비율: 병원 98.7%>의원 96.6% ▲환자용 옷장 구비율: 병원 55.8%>의원 51.7% ▲환자용 식탁 구비율: 병원 98.2%>의원 95.9% ▲개별 취침등 구비율: 병원 29.0%>의원 11.7% ▲방충망 구비율: 병원 87.9%<의원 88.3%

▲병상-병상간 간격: 병원 0.9m<의원 1.1m ▲병상-벽간 간격: 병원 0.6m>의원 0.5m ▲복도 손잡이 설치율: 병원 68.3%>의원 9.2% ▲병동내 휴식용 의자 설치율: 병원 80.2%>의원 60.0% ▲배선실 설치율: 병원 50.5%>의원 12.9% ▲환자용 냉장고 설치율: 병원 92.3%>의원 90.8% ▲온장시설 구비율: 병원 89.2%>의원 55.6% ▲식수시설 구비율: 의원 96.5%>병원 등이었다.

지역유형별로는 대체로 특·광역시의 각종 구비율 수준이 높은 편인데 다만 중앙식 의료가스장치, 간호사 호출장치, 개별 취침등, 방충망, 식수시설 등의 경우 군지역이 특·광역시나 시지역에 비해 높은 구비율을 보였다.

▲침대의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율: 특·광역시 96.8%>시지역 94.6%>군지역 94.0%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산소) 구비율: 군지역 25.6%>시지역 13.1%>특·광역시 10.0%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음압) 구비율: 군지역 22.6%>특·광역시 9.2%>시지역 8.1% ▲간호사 호출장치 설치율: 군지역 25.5%>시지역 22.2%>특·광역시 20.6% ▲병상 간 커튼 설치율: 특·광역시 34.6%>시지역 25.7%>군지역 19.3% ▲보호자용 침대 구비율: 시지역 78.4%>특·광역시 73.5%>군지역 64.9% ▲개인사물함 구비율: 특·광역시 100.0%>시지역 98.3%>군지역 91.2% ▲환자용 옷장 구비율: 특·광역시 62.5%>시지역 51.1%>군지역 43.9% ▲환자용 식탁 구비율: 특·광역시 98.5%>시지역 96.6%>군지역 96.5% ▲개별 취침등 구비율: 군지역 28.1%>특·광역시 21.3%>시지역 21.0% ▲방충망 설치율: 군지역 96.5%>시지역 86.9%>특·광역시 86.0% ▲병상-병상간 간격: 군지역 1.1m>시지역 1.0m>특·광역시 0.9m

▲병상-벽간 간격: 군지역 0.7m>특·광역시 및 시지역 0.5m ▲복도 손잡이 설치율: 특·광역시 53.6%>군지역 46.3%>시지역 38.4% ▲병동내 휴식용 의자 설치율: 특·광역시 83.8%>시지역 65.7%>군지역 64.8% ▲배선실 설치율: 시지역 36.6%>특·광역시 36.0%>군지역 33.3% ▲환자용 냉장고 설치율: 특·광역시 93.4%>시지역 93.0%>군지역 83.9% ▲온장시설 구비율: 시지역 77.3%>특·광역시 및 군지역 75.0% ▲식수시설 구비율: 군지역 100.0%>시지역 95.3%>특·광역시 94.1%

병실 및 병동 환경 조사 18항목을 대상으로 항목별 점수(각 4점)를 부여하고 의료기관별 점수를 합계(총 72점)해 의료기관 종별 점수 분포 분석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병원과의 비교를 위해 의료기관평가 2주기(2007년, 2009년)결과와 비교했는데 점수화에 따른 의료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2.1%가 1등급, 16.3%가 2등급, 9.3%가 3등급, 2.3%가 4등급으로 5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없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 27.6%, 2등급 17.2%, 3등급 21.3%, 4등급 18.0%, 5등급 15.9%로 등급간 점수분포가 비교적 고른 양상을 보였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경우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90%이상이 4~5등급에 해당됐는데, 병원의 경우 1·2등급 각 1.9%, 3등급 3.7%, 4등급 9.3%, 5등급 83.3%였으며, 의원은 1·2등급에 해당기관이 없었으며, 3등급 1.5%, 나머지 98.5%가 5등급에 해당됐다.

병상등급제 및 수가차등화 방안 검토 필요
조사결과 병상등급제 및 수가차등화 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종별 병상(병실)의 질적 수준 차이가 큰 편이었으며, 동일한 의료기관종별내에서도 의료기관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재는 이러한 질적 수준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입원료 산정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입원료의 투입원가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데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원가 보전을 위해 상급병실 확충 등의 방법을 추구하거나 시설 투자·개선 없이 현 수준을 단순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급 병실 이용 등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늘어날 수 있으며, 병상이 수요와 무관하게 설치되고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입원서비스 제공의 질과 양을 적정화하기 위해 병원의 시설·환경에 따른 병상등급제 도입과 제도 정착·확산을 위한 건강보험 입원료의 차등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의 경우 최소한 원가보전 측면에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시설 수준이 낮으면 가격을 원가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시장기전에 의해 병상의 양과 질이 조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으로 부적절한 시설에서 불필요한 장기재원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낮은 수준의 병상은 자율적으로 시장 기전에 의해 폐쇄됨으로써 병상과잉 문제를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병상등급별 입원료 차등화 방안
입원환경 기반의 병상등급별 입원료 차등화 방안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일당 병원관리료가 2만601원 수준에서 병상등급에 따라 차등화 할 경우, 1등급 2만5116원부터 4등급 1만8837원으로 산출됐다.

종합병원은 1등급 2만3114원부터 5등급 1만5409원, 병원은 1등급 2만445원부터 5등급 1만3630원으로 산출됐으며, 의원의 경우 98.5%가 5등급으로 현 수준인 1만6115원보다 낮은 1만2307원이 적용됐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입원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배제한 결과로써 실제 제도 도입시에는 이러한 조사·분석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