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은 제주도민에 해악될 것”

시민단체, 제주도내 의료시장 개방 정책추진 중단 요구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전면적 의료개방을 통해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지역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 의료현실을 악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주관으로 지난 15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타당성 검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제주도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로 나선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시장화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제주도내 전면적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영리법인의 설립되면 이는 도민 의료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근거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않는다면 환자들 의료비용 최소 5배 이상 증가 *영리법인들이 중저가 의료상품을 내놓을 경우 공급병상의 과잉 등으로 도민이 겪게 되는 의료복지 부작용 *공공의료기관과 대부분 의원들에 영향을 미쳐 불필요한 고급화와 경쟁을 촉발시켜 결국엔 비보험진료의 비용상승 초래 등을 제시했다.
 
결국 도민들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산업화 정책 실험은 제주도의 실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화 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을 통해 지역내 의료 인프라 구축 강화하고 싱가폴 등과 같은 나라의 유사 사례를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잉 공급된 급성기 병상을 축소하고 장기 요양병상 확충 *종합전문요양기관 육성 *휴양형 주거단지 건설 *도민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당국의 역할 대폭확대 강화 *유동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등 제주도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허 대표는 정부 당국에 장기적인 의료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가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홍만기 제주도의사회장, 장은식 제주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 김성종 제주도한의사회 재무이사, 소기홍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개발재정 팀장, 진창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프로젝트담당관, 홍성철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 의료계 단체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현애자 국회의원, 김효상 제주도당 위원장, 안동우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의료·교육분야 개방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의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애자 의원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무상의료 운동본부 구성을 통해 특별자치도 의료분야 개방 저지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중앙당과 제주도당 및 관련 상임위원실과 함께 참여하는 전략기획팀(TFT)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 제정 과정에 대한 입법 대응도 함께 하겠다”는 향후 대응계획을 구체화 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