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승격시 의약품은 놓고 식품만 갖고가야'

의협, 식품안전처로 변경 주장…의약품은 복지부가 관리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정부의 의약품 관리체계 이원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현행 식품의약품안정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신설하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식약처 승격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고 다만, 식품의 범위에 의약품도 포함시켜 식약처의 소관 업무가될 경우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였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신설로 인해 식품이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상당한 혼란 초래했던 그대로 재연 가능성 농후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식품의 경우 통합관리를 위해 별도의 부서 필요하지만 선진국 어디도 의약품 관리를 이원화시키고 있지 않다며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선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안전처’로 변경해 식품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