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의견 최우선 수렴 세계화 지원”

손건익 차관 “제약 어려움 이해하지만 큰 틀 변화 없을 것”

“정부가 도대체 혁신형 제약기업에 뭘 해주겠다는 것이냐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43개 기업의 의견은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책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CEO들과 만나 약가인하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부가 제약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7일 오후 3시 진행된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간담회’에서 손 차관은 지난해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다.

손 차관은 “지난 2, 3년은 제약산업 종사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기등재목록정비에 또 다시 약가인하로 힘들었을 것이며 일괄 약가인하는 앞으로 2, 3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 차관은 이날자리에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것을 고려, 그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건의사항을 일일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관련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의약품 인허가 절차, 리베이트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한 점을 들었다.

제약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해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불만과 신약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외진출도 만만찮은데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인허가 절차에 이어 등재와 약가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신약에 대한 우대가 약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부문과 관련해서는 “약은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선택해주지 않으면 소비자에 전달될 방법이 없어 리베이트가 관행화 되는 것은 산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나서지만 벗어날 가능성이나 기간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 차관은 “새로운 장관과 차관이 와도 (현재 정책의)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는 경쟁력을 기업마다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고 과정에 있어 정책적으로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안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경영하고 정책을 만든다면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에 따른 R&D 노력도 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을 넓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는 당면과제가 됐다. 130년의 역사만으로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차관은 “제약산업은 역량과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개선하고 R&D나 해외진출 부문에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