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급여 미지금급 조기지출에 팔걷어

노환규 회장 “전문성으로 정책 제안하도록 노력”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민과 관련기관의 편의를 위해 의사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 1일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측 요청예산 4919억원에서 2824억원을 삭감한 2695억원만 의결됐다.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50:50, 광역시도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80:2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 유공자 등 156만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 급여 예산을 정부가 해마다 부족하게 편성해옴에 따라 매해 의료급여에 대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현재 6138억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많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뒤늦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무상 복지,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을 뒷전으로 미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6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계속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한 후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후불제로 받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대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구를 디지털화 된 데이터형태로하고 있는데 이는 공단과 심평원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이 데이터를 이용해 전산심사를 하고 각종 지표들을 생성해 진료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청구액조차 각종 불합리한 이유로 삭감을 하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 전산심사, 지연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회장은 의사들이 국민과 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제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생각해볼 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노력해 조속한 시일에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정부의 주5일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에 더 많은 진료를 감당하게 됐다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 저하를 보상할 수 있는 토요일 전일가산제 적용을 정부측에 요청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의 설득을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의료기관들도 주5일 근무로 형태가 바뀌게 되거나 폐업하는 1차 의료기관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토요일이 휴무일이 된 지금 휴무일에 대한 가산제 적용은 전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입안과정의 중심에서 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내는 의협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며 아직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의 한계가 있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으나 하나씩 변모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부당한 실사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