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무분별한 형법적용 안된다”

24차 시마오총회 성료, ‘의료과오 형사처벌관련’ 결의문 채택

지난 9일부터 3일간 서울 메리어트 호텔과 코엑스 등에서 열린 제24차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 시마오) 총회가 ‘의료과오 형사처벌에 대한 결의문’ 채택, 차기 회장 선출 등 안건을 처리하고 11일 막을 내렸다.
 
10일·11일 2일간에 걸쳐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오에 대해 무분별하게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과오를 범한 의사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는 나라들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각 회원국 의사회에 서면으로 전달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키로 했다．
 
결의문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형법 적용은 환자로 하여금 치료 기회의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자와 공중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명백하고 부문별한 과실이나 범죄적 의도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형법이 적용돼야 하며, 모든 의사는 형사법정에서 보다는 전문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 홍콩, 태국 등 15개국 의사회 회장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홍콩 K. 쵸이 의사회회장을 선출했으며, 문태준 고문과 하시모토 사무총장을 각각 유임시켰다. 
또 2006년 개최되는 제42차 이사회를 싱가포르, 2007년 열리는 제25차 시마오 정기총회는 홍콩에서 각각 열기로 합의하고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의사회간 긴밀한 유대 증진과 각국의 의료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정보 교환할 것을 논의하고 각국의 의료정보공유를 통해 국가가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캄보디아를 새 회원국으로 승인하고 지난해 재정상 어려움으로 시마오를 탈퇴한 스리랑카 의사회에 재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또 쓰나미 지원기금 4만6000불을 스리랑카에 지원하는 등 특정 국가 의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동으로 지원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