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수준별 ‘수가인센티브제’ 지원

심평원, 내년 시범사업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평가를 통해 ‘수가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  앞으로 의료서비스 경쟁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의료공급자의 질적 향상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질적 평가에 의한 수가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현행 의료행위의 종류와 량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를 적용했던 패턴을 앞으로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질병과 수술의 범위, 평가결과의 기준, 질 측정방법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제 모델 개발작업을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에 인센티브를 적용, 병원간 질적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제 기준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 시범사업의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06년부터 08년까지 3년간으로 실시하여 06년 평가결과를 기초로 07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질 평가를 통한 수가인센티브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합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