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토요휴진이 위법?…의사가 현대판 노예?

전의총, 복지부에 전근대적 사고 버리고 사태해결 촉구

전의총에서 성명을 통해 복지부를 강력 비난했다.

대정부 투쟁중인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의사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제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검토하며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따른 것.

전의총은 복지부에 “의료인과 의료 관련 종사 근로자들은 주 40시간을 하면 불법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이라고 제기했다. 또 “지금까지 의료계의 희생을 당연시 여김은 물론, 의료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할 현대판 노예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하위 법률에도 위법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으로, 그것으로 안되면 다른 법률을 찾아서라도 법률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전공의 신분을 근로자와 피교육자 신분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규정하고, 이번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법적용을 검토할 모양”이라며 “근로자든 피교육자이든 전공의의 주 40시간이 어디에 위법하다는 말인가?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독선과 아집의 결집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에 대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전 근대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함께 사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명을 마쳤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와 토요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 의사들은 SNS를 통해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한 의사회원은 “주40시간 근무와 토요휴진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에 대해서는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 조항은 왜 빠졌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공무원이라서? 그렇다면 공보의나 군의관은 계약직 공무원(임시 공무원)인데 그들은 어쩌고?”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응급실은 간판만 뻘로 있나? 아예 일요일에도 병원 문열고, 24시간 문 닫지 말고 진료하지 그러나”라고 조소를 보냈다.

또 지난 의약분업사태를 언급하면서 “파업 동참과 단체행동을 하면 전공의는 몽땅 군대 보내고 펠로우와 스텝은 구속 시킨다고 하더니, 이번엔 주40시간 근무에 토요일 휴진에 법적조치를 한다고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또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시절에도 언론 탄압은 있었어도 의료인 탄압과 면허증을 가지고 노예 계약서 취급은 안했다”라며 “의약분업도 선진국에서 망한 제도를 그렇게 반대하며 투쟁할 땐 기어이 시행하고, 마치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이 의사회원은 “포괄수가제라는 명분으로 저질 의료행위와 의료 자선활동을 강압적으로 시키면서 국민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포장해 시행했다”라고 지적했다.

피임약과 관련해서도 “전문의약품,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다 욕만 먹었다”라며 “이젠 개인의 성 생활까지 간섭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G20 개최한 정상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이어 “프랑스도 몆해 전 공무원들이 단체로 파업했어도 우리나라 처럼 탄압이나 재제는 없었다”라며 “의료인 알기를 신인류 21C 노예 취급과 인권 침해를 해 국민들이 의료인을 우습게 알고 욕설과 멱살잡이에 진상까지 부리는 겁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