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보험재정 우선 투입이 과연 떳떳한가?”

의협 한방특위, 복지부와 한방과의 밀약 있었나 공개해야

“보건복지부는 9월에 가진 한방측과의 비공개회의에서 과연 어떤 밀약과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건정심에서 한약 처방에 2천억원의 건보재정 투입 결정에 대해 복지부와 한방측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회의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투입 결정에 고운맘 카드 예산 500억을 더하면 2500억원의 예산을 한방 측에 투여한다는 것은 신규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무려 65%를 한방 측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방협회는 지난 9월6일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와의 비공개 회의 후 틀이 잡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협 한방특위는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도 부족하고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 발암물질 검출, 중금속, 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B 형간염 환자 치료 보다, 발달 장애어린이 치료 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한약 급여화의 순위는 20위권이었는데, 보험급여를 받게 되고 B형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한방특위는 ‘과연 이 사실을 해외에 널리 알려도 떳떳한가? 보건복지부는 9월달에 가진 한방 측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과연 어떤 밀약과 어떤 이권을 주고 받았는지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 폭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건강 말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임채민 장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 정책과에 있으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