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2번 회의로 충분했나?

문정림 의원, 피임제 재분류는 성과주의 전시행정 질타

의약분업 이후 처음 시행된 의약품 재분류가 사안의 규모에 비해 너무 성급히 결정지어 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피임약 재분류 문제는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성급하게 결정됐다는 것.

의견수렴 기간이 6월 7일 시작돼 7월 6일에 종료됐지만,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방치로 야기된 중앙약심 구성의 지연으로, 중앙약심의 심의는 이뤄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 지속됐다.

이어 8월 초 중앙약심 구성 후인 8월 28일과 29일에야 2000년 의약분업 이래 최초로 시도된 500여개의 대대적 의약품 재분류가 고작 2차례의 회의로 확정됐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2차례의 중앙약심 회의 전 정부는 재분류 최종 확정안 발표일을 이미 8월 29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심도 있는 의약품 재분류 검토보다, 8월까지 재분류를 확정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다”며, “약사법에 근거한 중요한 논의절차인 중앙약심을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로 생각했던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종 재분류 결과 발표일을 연기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 재분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된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의약품 재분류라는 큰 사업을 마치고자 한 다분히 성과주의적 전시행정”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