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서브인턴제 전면 도입” 촉구

5일 성명서, “정치수단이용 용납 못해”…의료계 대처권고

최근 서브인턴제 도입과 관련, 대전협이 인턴제도를 정부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현 인턴제도 폐지와 서브인턴제 전면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서브인턴제 도입과 관련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것을 권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에서 논의된 결과, (정부가) 서브인턴제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려 한다”며 “이에 대전협은 정부가 순수한 의미의 서브인턴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그간 서브인턴제에 대한 우리측 견해와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지만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서브인턴제도 추진 목적의 비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학 전문 대학원에 한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이 의학교육체계의 개혁의 일환인지, 아니면 근래 난항에 부딪친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정치적 수단인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약대 학제연장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전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또다시 한다면, 향후 전개될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참여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또 “인턴교육의 문제를 인력수급의 해결책으로 이용한 결과, 의료계 수련기간 중 가장 열악한 처우와 일관성 없는 교육내용으로 대다수 의사들에게 지적 받아온 인턴제도의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책적 과제”라며 “젊은 의료 인력을 단지 값싼 노동자 신분으로만 격하시켜 왔던 현행 인턴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서브인턴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료계 여론수렴을 거친 합리적 안이 도출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피교육자로서의 분명한 위상 정립과 명확한 수련 목표 및 지침이 사전에 확립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수반되는 필수 조건으로는 *서브인턴의 신분 보장 *처우 규정 *수련 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 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 의료계 검증을 거친 후, 의학 전문 대학원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와함께 “최근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가진 회의에서 서브인턴제에 대해 안건으로 올렸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논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수혜 당사자인 대전협의 참석을 배제한 채 의견서만 참고한 것은 서브인턴제와 인턴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서브인턴제도의 도입을 준비한다면, 좀 더 내용을 갖추도록 준비해야지, 정치적인 이권 놀음에 이용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계도 (서브인턴제 도입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