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이번엔 제약회사도 운영?

‘공공기관, 의약품 생산-공급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

공공제약사와 공공의약품 공급기관 설립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이 발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공고 제2012-167호)를 공모한다.

이번 연구는 민간 의존 방식의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제약사와 공공의약품 공급기관의 설립 타당성 연구를 통해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다.

연구는 크게 ▲현행 의약품 생산과 유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해외사례 심층연구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 연구 ▲공공의약품 공급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해 진행된다.

‘현행 의약품 생산과 유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관련해서는 민간에만 의존한 의약품 생산으로 인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보장이 어려움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조작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제약사의 공적 책임을 견인할 장치가 부족함을 느꼈고, 유통(공급)선 혼재 및 영세 도매업체 난립, 표준화·전자화 부진에 따른 의약품 유통의 비효율성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해외사례 심층연구’에서는 공공제약사 및 공공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 및 모델을 재시하고 해외사례소사를 위한 현지 방문(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서의 공공성 강화사례를 발췌할 계획이다.

‘공공제약사 설립타당성 연구’에서는 설립논거, 설립형태 및 운영방안 등을 연구하며,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약가관리측면,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 필수의약품접근성 향상에 따른 효과 등)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약품공급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에서는 설립 논거, 설립형태 및 운영방안 등을 연구하며, 한국희귀의약품안전센터와의 통합방안 및 기대효과와 취급품목 점진적 확대방안, 표준화 및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제사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 2회를 거쳐 연구최종보고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