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택 과장, 서울대병원 정책파트너 역할 부족

서울대병원, 의료비 제한-소통부재 등 정부운영이 문제

“서울대병원은 병원들의 리더 역할과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의료비 제한에만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17일 열린 서울대병원 제15회 병원의료정책 포럼에 연자로 나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 -적정진료 측면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룰대병원 정책파트너 역할 부족
이날 배경택 과장은 서울대병원에 3가지를 요청했는데 우선 현재의 정책결정에 있어 서울대병원의 의견보다는 학회나 교수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며 정부가 제도를 추진하거나 수정해야 할 때 정책파트너로서의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신의료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주위에 경쟁자들도 많지만 이들 병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배 과장은 서울대병원은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공공병원이지만 얼마나 공익적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더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참석자는 원내에서 의사들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병원목소리를 모으고 있고 정책 반영을 위한 TF도 만들어 임상·연구 등에서 표준을 제시하려하고 있다며 정책 협력병원으로 가려하지만 이는 파트너쉽이 필요한데 소리가 날수 있는 만큼 손바닥이 마주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상헌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장은 서울대병원이 의료계 대표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책결정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연구중심병원·의료계리더·공익역할은 병원 모두가 희망하는 일이지만 이제껏 복지부의 이미지가 ‘의료비 제한’이 앞서 있어 의료계와 불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의료질 담보’가 가장 큰 우려가 된다며 의료수준 향상에 따른 여러 치료 옵션이 있는데 비용에 가두면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술에 비급여를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술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현장과 소통부재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경증질환 분류에서 중증 천식의 경우 10만원 내던 것을 이제는 17만원을 내도록 돼있다. 코드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환자는 코드변경 등으로 제도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는데 정부는 이런 data를 내면서 신뢰하라고 하면 가능한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종병에서 당뇨가 줄고 있지만 1·2차 의료기관에서는 당뇨가 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코드를 바꾸는 등 제도의 테두리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의도를 갖고 부도덕한 의사로 몰고 가는 등의 모양새를 통해 추진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적정수가 밝혀낼 때 됐다
이에 대해 배 과장은 “보험료 수준과 받는 의료서비스의 퀼리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증진과 관련해 상호 협력이 못된 부분 인정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복지부도 의료질에 대해 걱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새로운 시술에 대해서는 수가조정기전을 통해 포괄수가제에 넣을지 비급여로 둘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의 다른 참석자는 ▲영상수가인하 ▲응급실 야간당직전문의 ▲포괄수가제 ▲선택진료의사 자격제한 ▲임의비급여, ▲약제비 환수, ▲리베이트 등을 나열하며 정부가 예측 가능한 소통이 없고 사후방편식 정책으로 갑자기 듣게 됐다고 복지부의 소통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적정수가에 대해 밝혀낼 때가 됐다며 적정수가 산출의 베이스는 보장률·빈도수 등을 벗어나 정확한 원가에 기반해 산출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과제로 내주면 원가를 정확히 산출해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신뢰와 소통의 문제도 큰 걸림돌
김승협 진료부원장은 “배 과장이 말한 3가지 모두 상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전에 안됐던 부분은 ‘신뢰’의 문제였다”며 “원가 70%이지만 다른데서 이익 보전하니까 괜찮다 등의 생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놓고 정책협력병원으로서 복지부와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담당부서의 역할, 즉 곳간지기인지 의료시스템의 조타수 역할인지 명확히 해야 하는데 모든 정책을 건강보험과 연결해 조타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거시적 정책보다는 미시적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요구가 커져 버티다 못해 떠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증상황에서 손을 쓰니까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