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국민중심 대안 마련… “대세”

문정림 의원 주최 국제심포지엄, 정부 강행에 우려 시각

‘국민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문정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도를 일시에 전면 적용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시점에 국민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가 진솔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요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없는지 보다 발전적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나 7월1일 도입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지불제도인만큼 정부나 의료계 어느 한쪽의 주장이 명확히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에 대한 제도 설명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축사에서 “국회가 아직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안을 놓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나도 정부가 갑자기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고 하고 의사회는 수술을 거부한다며 이슈와 돼 걱정을 많이 했고, 과거 건보 정착 및 의약분리과정에서 너무 진통이 커 이번 포괄수가제로 무슨 화산 폭발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 특히 환자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의료계 입장에서 수긍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마음을 열고 대안을 잘 모색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수가제에 대해 언뜻 들었을 때 어떤 치료인지 따지지 않고 치료비 정해놓고 하려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의료계, 건보재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진솔하게 터놓고 좋은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홍준 의원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는데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는데 안타깝고 아쉬운점 크다. 내가 복지위 책임자이었는데, 복지부도 의협도 이야기 하지 않아 몰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안 의원은 “의료계를 보호하고 변호해야하는 곳이 복지부 인데, 오히려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다. 부도덕한 의사들의 면허는 뺏어야 하지만 대부분 선한 의사들은 양심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협에서도 미리 말했으면 조율할 수 있었는데 아쉽고 지금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좋은 안이 나오면 복지부와 중재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국민 안전성 논란 끝에 어렵사리 시행하게 됐는데, 포괄수가제가 끼치는 영향은 그보다 수백배 이상”이라며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를, 의협 등 전문가를 무시하고 시행하려는 곳은 건정심이라는 조그만 기구인데, 그 조그만 기구에서 정부가 수적 우세를 무기 삼아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수가제가 신포괄수가제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을 정부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졸속제도를 강행하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논리를 내세워도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포기할 수 없고 환자가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