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의료기관’ 단위가 아닌 ‘의사’ 단위로 ‘암수술 사망률’을 공개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도대체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이다.”며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방식은 원시적이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2일 발표한 ‘위암•대장암•간암 수술사망률 공개’는 우리나라의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수술사망률 공개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지금까지의 외형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로 승부하는 내실 경쟁으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 건수가 연간 10건 미만이어서 ‘등급제외’로 분류된 의료기관이 위암의 경우 51.6%, 대장암 52.6%, 간암 46.1%나 되었다는 점은 환자입장에서 시사점이 많다.”며 “연간 수술을 10건도 하지 않는 병원에서 과연 제대로 된 질 관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환자로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숙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1등급 병원이 위암은 93곳 중 45곳이, 대장암은 122곳 중 60곳이, 간암은 56곳 중 19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방 거주 환자들이 위암•대장암•간암 치료를 위해 무조건 상경(上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정보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측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암수술 사망률을 이번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환자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가 원하는 ‘암수술 사망률’ 정보는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 개인’에 대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암수술 사망률을 의사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단위로 평가했다. 1등급을 받은 대형병원의 경우 위암•대장암•간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여러 명일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의사는 연간 수백건씩 수술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어떤 의사는 연간 10건도 하지 않은 의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심평원은 앞으로 암수술 사망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단위뿐만 아니라 의사 단위로도 진행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개 대상 질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 수준을 더욱 높여 그 결과를 의료계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도 ‘수술사망률 공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보다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가 시대의 대세임을 받아들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