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할인혜택 주장이 의사 이기주의인가?

대의협, 환자단체 주장 반박…진료 평가로 저질 진료 우려

노환규 37대 집행부 출범위와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공식 거부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폄하하고 있는 가운데 대의협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실질적인 선택과 등록 과정이 있으며, 건강지원서비스라는 미명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에 건보공단과 보건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심평원의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협은 성명을 통해 "만성질환자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등록할 필요 없이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 된다"며 "굳이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다음 내원시 별도의 코드를 입력하는 등 귀찮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덜 귀찮으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이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집단이기주의의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들은 못하게 하면서 굳이 비전문가인 공단이나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만성질환자를 공단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존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행정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의협은 진료행위와 약제비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사들에게 획일화된 저질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커 반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주장마저도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그렇다면 일부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도대로 싸구려 저질 진료를 받고 싶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정말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정부가 정해준 기준대로 진료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된다"고 환자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의사들은 연간 35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왜 이것이 집단이기주의이고 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인지 환자단체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의협은 의사들은 일부 환자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특별한 절차 없이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혜택을 주고, 환자를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의 진료를 위해 정부가 주겠다는 연간 수백억의 인센티브도 받지 않겠다며 그것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환자단체의 주장을 비판했다.

대의협은 "제대로 된 환자단체라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함께 만성질환 관리제를 반대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나서서 만성질환 관리제를 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지만 정부 대변인인 양 아무 근거도 없이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환자단체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의 주장은 '닥치고 의사 비난하기'"라며 "의사를 비난하는 것이 사회선인 양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대의협은 "이제는 이런 말도 안되는 "밑도 끝도 없는 악의적인 매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의사들은 예전 침묵으로 일관했던 나약한 의사들이 더 이상 아니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은 그 발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